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이마트의 흔한 트로이목마.jpeg [30] 작성자 끼많은사막여우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769261 추천 1130 반대 0 답글 30 조회 71,894 작성시간 2018-05-11 17:21:41 이동시간 2018-05-11 19:15:40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짝뚜에염	강제 내부고발자행	342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8-05-11 17:25
답글 베스트2	꼬둑이	당사자 외의 녹음에 대해서 고소하면 처벌 받는대 [16]	0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8-05-11 19:17
	족구하라마이신발	근데 저건 엠비씨가 몰래 녹음하려는 고의는 없었잖아? 엠비씨는 인터뷰목적으로 틀어논거고, 이마트직원은 마이크를 끌수있었는데도 끄지 않았고, 본인이 들고갔으니 녹음의 주체는 이마트 직원이다 라고 할수도 있을듯?	30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18-05-11 19:32:52

답글마당 (30)

	짝뚜에염	강제 내부고발자행	34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1 17:25:5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한심한놈보면화내는사	진짜 범죄도 똑똑해야돼	1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1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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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척쩌는새끼	ㅇㅅ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1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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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모르는척쩌는새끼	스틸할라해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18:2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모르는척쩌는새끼	ㅇㅈ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21:40
	꼬둑이	당사자 외의 녹음에 대해서 고소하면 처벌 받는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1 1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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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둑이	기자A 가 B 랑 통화 하고서 B가 통화 종료를 안했는데 이어서 B C D 대화 내용이 통화 녹음에 들어갔던 판례에서 봤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19:52
	꼬둑이	A와 B 두 미용실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A미용실에서 B경쟁을 없애려고 고민하던 중 '귓볼 뚫어주는 B미용실을 녹음'해서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었음. C가 손님으로 들어가고 C와 B의 내용을 A가 녹음했는데 제 3자 녹취는 위법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판례 있었음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24:12
	좋은개스끼	처벌이 아니라 증거효력 상실아님?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32:15
	족구하라마이신발	근데 저건 엠비씨가 몰래 녹음하려는 고의는 없었잖아? 엠비씨는 인터뷰목적으로 틀어논거고, 이마트직원은 마이크를 끌수있었는데도 끄지 않았고, 본인이 들고갔으니 녹음의 주체는 이마트 직원이다 라고 할수도 있을듯?	3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32:52
	그런거몰랑	자 원론적인 얘기부터 알려줄게. 이른바 불법감청이 처벌받는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때문이고, 증거로 쓸 수 없는건 동법 제4조 때문이야. 근데 처벌대상이자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대상인 '불법감청'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것'이야.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대화는 녹음해도 된다는 거고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49:58
	그런거몰랑	우리 꼬둑이가 가져온 판례를 볼까? 미용실 판례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거는 기자 판례인데, 이 것도 결국에 기자가 자기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는거야.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51:04
	아마파일러	그냥 쉽게 당사자만 기억하면 됨. 대화의 당사자면 몰래 녹음해도 합법. 저 경우 대화의 당사자는 직원과 간부니까 기자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불법.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52:28
	그런거몰랑	본문의 상태는 어떨까? 비록 마이크는 방송국 꺼긴 하지. 근데 저걸 방송국이 녹음한걸까? 아니거든. 이마트 직원이 붙이고 들어가서 녹음한 거야. 녹음자는 방송국이 아니라 이마트 직원으로 보는게 타당해. 물론 방송국이 저 마이크를 떼줄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 하지만 고의로 안 떼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 과실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불법감청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19:54:36
	꼬둑이	오오 감사합니다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이라 아는척 해봤어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20:04:57
	아마파일러	그런거몰랑님 잘못 알고 계세요. 법 조항도 판례도 무조건 대화에 참여했는지만 봅니다. 직원이 마이크를 차고 들어가 대화해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가 저장을 하면 안돼요. 이번에 땅콩항공 조현민 고성. 그거 밖에 다 들리게 소리지른건데도 그거 녹음한 사람은 대화 당사자 아니라 불법 처벌 받습니다. 예전에 윤상현 불법녹취 사건...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녹음했어도 본인은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불법이었어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20:26:43
	아마파일러	참고로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적으로 무죄라도 민사 소송에선 질 수도 있습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20:31:26
	꼬둑이	아아.... 그렇군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20:32:07
	그런거몰랑	;; 아마파일러님.. 제 설명을 이해 못하셨거나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간과하신거 같아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5 00:20:29
	그런거몰랑	지금 예로 드시는 윤상현 녹음사건도 고의범이고, 조현민 녹음사건도 고의범이에요. 후자의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단정하시는데 사건은 사건기록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에요. 당시 상황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고 비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5 00:22:23
	그런거몰랑	지금 본문 기자의 처벌가능성에 대해 몇가지 상황을 상정해봤는데, 1. 고의로 이마트 직원이 내부 회의실로 녹음기를 부착한 채 들어가도록 한 행위 내지는 2. 이마트 직원이 녹음기를 부착하고 실내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어도 불법감청의 결과를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에 이르러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그런 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구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5 00:26:07
	그런거몰랑	이러저러하게 써놨지만 요점은 간단해요.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5 00:29:15
	유리멘탈잉어	키햐ㅋㅋㅋ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1 1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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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개스끼	배우신분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1 20:05:07
	1082	사실 큰그림그린거아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1 1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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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내맘을몰라	본사 간부 : (마이크 끄려는 직원을 보고) 끄지마. 내가 책임진다.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2 0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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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은역시월드콘	야 멋지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2 16:04:07
	RPG만들기2000	의문의 다크나이트행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8-05-12 18:44:29
	이브이사냥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저 직원은 잘렸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2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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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관찰일기	댕청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8-05-12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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