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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식당 업주가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했다면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해 4월 23일께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조리한 A 씨가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 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2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1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왜 한 접시는 포장이 일부 손상되어있는가 얼마나 보관하고 있었는가 등의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위생을 떠나서 만들어졌던 것을 다시 데워 나간다고 하면 어떤 손님이 OK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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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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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14:4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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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한형 |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들이 먹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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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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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그럴일없다 |
판사에게 팔아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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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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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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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들이 먹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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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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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일없다 |
판사에게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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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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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해바라기씨 |
ㅋㅋㅋ 인정 무죄여도 식당 이미지는 훼손됐을듯.. 법의 테두리 안으로 행동해야한다는 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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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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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미 |
판사:너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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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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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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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되팔렘들이 되판다고 소문을 내면 그건 명예훼손이냐? 최소한 그거까지는 알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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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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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봄 |
손님에게 그 사실을 당당히 말 할 수 없다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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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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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디아 |
이 음식은 재활용한 음식입니다라고 설명하고 팔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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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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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2 |
이런놈들 있을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식당이나 배달시키면 안먹는 반찬이라도 다른음식이랑 섞어서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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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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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병아리 |
앞으로 판사는 재활용(되었다고 보여지기 힘든) 음식만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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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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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사 |
운반과정에서 비닐이 뜯겼다고 볼 수도 있닼ㅋㅋㅋㅋㅋㅋㅋ판사님 이 댓글은 사실 저희 집 고양이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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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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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수집병 |
그럼 짜장시켰는데, 안먹고 반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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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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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다음씹덕 |
포장 뜯긴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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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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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m |
판사색기들 지들은 접대 받으니까 중국집 볶음밥 시킬 일 없다고 저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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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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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스 |
다른법에는 안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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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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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릴워터 |
세상사람 그 누구도 접시에 뱉은 자기 침을 다시 핥지않는다. 저 배달음식도 마찬가지다. 깨끗해도 기분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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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몇개 |
호에에엥 얼떨결에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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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위생죄는 아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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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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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실버팽 |
보통은 저렇게 남은건 주인이 먹지 다시 다른 손님한테 팔아 쳐먹는거 자체가 문제지...그리고 볶음밥은 기본적으로 주문과 동시에 조리 아닌가? 저런놈들이 망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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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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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가하늘을찌른다 |
손 안댔다고 발뺌하면 어쩔거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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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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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
음식따라 좀 애매하긴한데 배달됐다 도로 돌아온건 좀 심하지않냐 무슨 같은 식당안에서 종업원 실수로 엉뚱한 테이블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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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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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잣 |
그럼 안 뜯은 중고랑 한번 쓴 중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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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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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코 |
판결 내린 판사는 앞으로도 남이 남긴 음식(손, 입 대지 않은)만 먹어도 할 말 없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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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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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회지재아수현이랑 |
포장을 다시한건지어떻게알아?ㅋㅋ랩을 밑에서열고 당근빼먹고 다시 덮은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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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중사 |
볶음밥 벌크 제품 팝니다. 단돈 3천원! 이랬으면 내가 바로 사서 먹는데 멍충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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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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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야하면좋아함 |
아니 어떤미친놈이 거기에 농약이라도 뿌렸으면 어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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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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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삼 |
이게 무죄라고 해서 잘못을 안한게 아니고, 증거가 모자라서 무죄가 나올수도있고. 법리 대원칙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득으로 한다는게 있어서 그런거. 도둑 열명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사람 한명이 생기지 않게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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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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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추천요정 |
재조리하면 맛없어서라도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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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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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여행자 |
자기들이 먹으면 인정 팔려고하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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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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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
부장판사 : 다른 손님한테 나갔던 음식을 도로 나한테 내와? 이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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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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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콘돔끼고 하면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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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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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나하바나 |
증거 제시가 미흡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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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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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취향 |
ㅋㅋㅋㅋㅋ 맥주뚜껑 열고 안마시고 반품한것도 팔면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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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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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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