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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1심 징역 9년…"피해자들 고통"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도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 거주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이게 당연한 거고 한 사람이 사망할 뻔까지 해서 사실 더 받아도 할 말이 없어야 하겠지만 다른 많은 재판 결과들과 너무 비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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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09:1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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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와사비맛쌈무 |
일반인한테 했으면, 피해사실 없으니까 보호관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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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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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추억찾기 |
사람 때려 죽인것보다 오래 사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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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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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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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와산사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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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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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맛쌈무 |
일반인한테 했으면, 피해사실 없으니까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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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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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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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필생 |
흉기를 휘둘러서 마필관리사 A씨가 크게 다쳤다는데 피해사실이 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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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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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다 |
피해사실 없다는거는 좀 비약이긴 함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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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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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방구먹여 |
마필관리사 일반인 씨가 크게 다쳤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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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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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기사 안 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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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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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망구 |
일반인보다 처벌이 좀 쌔긴함 죽이고 암매장해도 3년받는 세상에 시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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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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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전 |
저 형량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다른 케이스랑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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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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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춘기 |
9년? 저렇게 3번만하면 닭그네공주님보다 오래 사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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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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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삽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3번침입=희대의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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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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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앙씨 |
일단 피해자가 합의 안해준것도 있을거고 저정도 나왔으면 전과가 있지 않나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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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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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오이고추 |
으이그... 술먹고 들어갔어야지! 45살인데 아직도 헬알못이네! 으구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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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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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음주운전뺑소니도 그정도는 나오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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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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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토마 |
킬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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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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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타르오가르 |
ㅋㄹㅈ : 음주 살인 해봤는데 금방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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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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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다 |
기사가 꼭 침입해서 9년인것처럼 썼는데 살인미수임 댓글들 반응이랑 다른 커뮤에서 퍼갈수도 있을꺼 같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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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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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nd9285 |
콘크리트로 사람패죽여도 3년이던디 미수가 죄가 더 쎈가벼.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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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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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스파이 |
살인 < 살인미수 죽일거면 확실하게 죽이라는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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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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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
ㅋㅋㅋㅋ 제목보소 침입만했는데 9년받은줄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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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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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더리퍼 |
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음 좀 디테일하게 나눴으명 좋겠음 그러면 고무줄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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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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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린 |
5년쯤으로 예상했는데 9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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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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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코 |
망가번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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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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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참좋다 |
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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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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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타르오가르 |
제목만 보면 정유라네 무단침입해서 9 년 받은 줄 알겠네 진짜... 흉기 휘둘러서 사람 다쳤다매? 그럼 살인미수라고 해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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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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롸코덕 |
비선실세 라인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도 뭔가 구리네. 얼마나 파워가 세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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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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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찾기 |
사람 때려 죽인것보다 오래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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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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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교수등판 |
심지어 합의 전인 5년보다 많이 받았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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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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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파멸자 |
살인미수보다 살인이 더 약한 건 뭐냐.. 일 존나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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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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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
고놈의 합의 마법의 형량도둑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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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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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망울율 |
일 잘하는거야. 저렇게 때리면 뭔갈 받아쳐먹으니까 때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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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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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왕와자뵤옹 |
때려죽이고 암매장까지했는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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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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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별거북 |
폭행치사도 살인죄임 ㅋㅋㅋ 윗윗댓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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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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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별거북 |
치사가 고의가 아니면 뭐죠.. 만약 저걸 과실로 봤다면 법이 잘못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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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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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별거북 |
만약 그렇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거네요 과실치사는 진짜 몇 번 때려서 어이없게 죽은 경우에만 해당되게 해야지 저렇게 무자비한 폭행에 의해서 죽은 건 살인죄와 형이 같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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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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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별거북 |
그리고 합의를 해도 그렇지 살인+암매장이 주택침입+살인위협보다 형이 강한 건 아예 말이 안 됨. 저건 100이면 100 권력이 작용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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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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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별거북 |
제 말은 살인 사건 피고인이 백이 있는 게 아니라 정유라가 백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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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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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노 |
누가 보면 무슨 존1나 작전명 발키리 찍는줄 알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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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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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티쩍이 |
경비원 인질 잡고 가택 침입해 살해가능 도구로 피해자 죽일 의도있게 휘둘렀고 피해자 한 명은 큰 부상 입음. 9년도 짧은데 왠??? 정유라가 안 다쳤다고 피해자 없는걸로 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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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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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찾기 |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법을 안 믿는건 사람때려죽이고 콘크리트 암매장해도 3년인데 고무줄형량에 열받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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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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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티쩍이 |
그러게요. 청소년? 반성? 우발적? 비싼 변호사? 빽? 감형의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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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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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티쩍이 |
아마파일러님 말씀도 일리 있는듯. 그렇지만 자신의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 암매장을 했다는것도 중죄일것 같습니다. 다만 이내 자수를 한다면 님 말씀처럼 죄질이 가벼워질테고 도망다니다 걸리면 그어떠한 발언도 불리할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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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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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히피 |
근데 난 저사람 살인청부업자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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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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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달려고가입함 |
ㅋㅋㅋㅋㅋ9년을 주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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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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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ㅋㅋㅋㅋ 평범한 일반인이엇으면 기소유예 때렷겟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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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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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뱃살초밥 |
돌려돌려 형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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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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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성폭행을 했어도 저것보단 적게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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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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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 |
적당히 해 얘들아. 지금 정유라가 무슨 권력의 비호를 받을만한 위치도 아니고 마필관리사는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크게 다쳤고 경비원은 흉기 위협했는데 이게 뭐 과하냐? 지금 정유라가 판사의 기울어진 판결을 받을 정도의 끈이 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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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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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aciousD |
계획적으로 죽일 목적을 가지고 살인 후 암매장해도 1심 5년떴는데 과하단게 아니라 이전 사건과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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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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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심슨 |
살인보다 형량이 쎄네ㅋㅋㅋㅋㅋㅋㅋㅋ 뭔 법이 지맘대로여ㅋㅋㅋㅋㅋㅋ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것같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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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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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맛잇어 |
댓글보니 너무 감정적인사람들이 많은듯 저거로인해 경비원이다쳣는데 그거갖고 과하다는뉘앙스가 의외로많네.. 그리고 만약 정유라한테 휘둘렀어도 저건 잘못된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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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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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파멸자 |
계획적이라면 술 마시고 한달 전 정신병원 갔다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법알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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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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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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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도 초범 9년나오기 힘들것다. ㅋㅋㅋㅋㅋㅋ 역겹고만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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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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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굴보면토함 |
아니... 이렇게 때릴수 있는거면 악질 범죄자ㅅㅐ끼들은...... 뭐냐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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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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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있는사람 |
님들이 판사의 권위 의식을 몰라서 그래요. 판사들은 자신이 법을 집행하고, 모든 국민이 잘못은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라사건이 판사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첫번째 문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정유라를 처벌하려했다는 것이고요. 두번째 문제는 그들은 분명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원래 앙망문인가 반성문 같은거 수십장 써내야합니다.)이고요. 마지막 문제는 합의여부는 무조건 참작됩니다(술취하면 무조건 깎아주는 것처럼) 그런데 합의를 했을리가 없으니. 두번째 세번째만 성공해도 형량이 반토막씩 까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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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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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그런걸까 |
형량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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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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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바로너임 |
징역형은 당연한데 비교적 많은거 아님? 사람 때려죽여도 5년이상 받는거 흔치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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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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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필생 |
판결문이라도 좀 읽어보고 욕하지? 이상한 판결 많은거 알지만 그냥 결과만 틱 던져놓고 욕하는거 진짜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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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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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뽕듀피자 |
평등한거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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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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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그네타자 |
홍길동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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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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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모아 |
뉴스에 보도되는게 몇몇 어이없는 판결들이 많아서 그래보이는거지 저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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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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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르봉 |
법이 잘못인가,판사가 잘못인가, 검사가 잘못인가....그냥 개샹 다 잘못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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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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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노테칸 |
씨이벌 얼마전에 봉고차 화물 칸에서 짐 내리던 사람 갈아버려 사지 찢어 죽이고 운전석에 있던 사람 안면 뭉개버리고도 "집행유예" 받은 미친년도 있었는데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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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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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현자 |
법씨1발ㅋㅋㅋㅋㅋ헬조선 활활 불타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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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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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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