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 URL: https://humoruniv.com/pds752356 URL 복사 |
강도ㆍ폭행 덮으려 피해자 성추행범으로 몬 10대 여성 강도질과 폭행을 덮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강제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 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 초 평소 알던 지적장애인 B（19）군과 전 남자친구 C（18）군에게서 각각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신고했다. 그러나 A양은 자신이 주장한 범행 날짜에 B군과 C군을 각각 만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양은 강제추행 신고 열흘 전께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B군을 찾아가 "예전에 성추행하지 않았느냐. 합의금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준다"고 협박한 뒤 빗자루로 B군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A양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려 B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진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 C군과 사귈 당시 스킨십 문제로 화가 났던 일이 생각나 C군도 함께 추행범으로 몬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무고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런 애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 ※ 로그인 없이 추천 가능 | ||
 |
 |
 |
추천되었습니다.
|
|
| ▲ 다음글 | 뒷탈없이 합의하에 섹스하는 방법 | 룰루와애니 |
 830
 2
 54
 54,757
|
2018-03-16 [15:15] |
| ▼ 이전글 | 웃긴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방어무시데미지 |
290
0
41
14,883
|
2018-03-16 [15:05] |
답글 베스트
|
답글 베스트1 |
 리제스 |
그래봤자 집유네 씨1발년
|
145 0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18-03-16 13:16 |
||||
|
답글 베스트2 |
 LOL하는미리아 |
징역 6월 집유 1년 ㅋㅋㅋㅋㅋ 시발 ㅋㅋㅋ
|
99 0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18-03-16 13:17 |
||||
답글마당 (32)
|
유리멘탈인어 |
???: 무고죄 판결내린 임정윤 판사 여혐!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치킨맛스시 |
개쓰레기년 진짜 저런거 그냥 평생 빵에 처넣어야 해. 사람 쉽게 안 바뀐다.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리제스 |
그래봤자 집유네 씨1발년
|
145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털북숭이엉덩이 |
조오옺같은 집유
|
7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숲속프렌즈 |
???형량 실화냐?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LOL하는미리아 |
징역 6월 집유 1년 ㅋㅋㅋㅋㅋ 시발 ㅋㅋㅋ
|
99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탑쉰병자 |
강도질과 폭행을 덮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강제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 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탑쉰병자 |
강제 성추행 형량 : 최대 10년 이하 징역 / 천오백만원 벌금. 무고죄 징계 : 1년 집유 반년 징역. 뭐냐 시발
|
160 |
추천
반대
신고
|
2018-03-16 |
||||||
|
탑쉰병자 |
물론 무고도 최대 10년까지로 알지만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18-03-16 |
||||||
|
청경채굴소스볶음 |
무고 형벌은 본인이 거짓말한 그 형벌과 동일하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 남의 인생 망치려면 본인도 똑같이 당해야지.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8-03-16 |
||||||
|
|
일본어마스터 |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상황이 범죄저지른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부자나 행복한 사람들은 형이 더 무거워지냐? 어이없다
|
1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사이보그스필반 |
한국에서 부자가 왜 벌을 만이 받아요 외국인이신가
|
20 |
추천
반대
신고
|
2018-03-16 |
||||||
|
|
오나나하바나 |
양형기준이 너무 형편없다. 피해자랑 합의라도 한거면 몰라 그런 말도 없네.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너는빛나는그림자 |
집유...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
전에몰랐던거 |
양형기준 몇십년전꺼 아직까지 가져다쓰는데 저걸 안바꿔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심오한인생 |
집유 ㅋㅋㅋ씨바 웃음밖에안나온다 2명인생 조지려한 년인데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송금마스터인터넷뱅킹 |
아니 남자는 사회생활 매장당하고, 남자측 가족들은 같이 변호사 선임하랴, 사방팔방으로 무죄 받기 위해서 발품팔아가며 시간낭비하고 (여자가 성추행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남자가 승소할 확률이 10%미만이라고 본적 있는데 남자만 그냥 죽어나간다고 함.)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손해본게 많은데 고작 집행유예 사회봉사?ㅋㅋ 빵을 보내야지..으휴... 참나...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띠요용용 |
대꽃뱀시대가 시작된것이다!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노란당근 |
요즘은 남자는 거의 권리가 없는 것 같다. 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법에서 지켜주지도 않는 듯.. 이러다 무고죄 신고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보복하는 게 나을 듯..
|
5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킴취맛있써요 |
집유ㅋㅋ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카비10 |
개년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예쁜말만해요 |
고소당한 남자들은 인생 종칠뻔 했는데 쟤는 집유? ㅋㅋㅋㅋ ㅅㅂ 조만간 이거 합의금 장사해먹으려고 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생길듯...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눈팅ing |
집유 1년??????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엘사덕 |
저런거 보고도 펜스룰이 말도안된다는 소리가 나오나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KHIS |
웃법조인에게 질문)집행유예를 형량보다 높게 내리지 말고, 징역에서 빼주든지, 그러면 안됨?그냥 징역 1년 나오면, 거기서 1달은 집행을 유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개나리가들어왔다 |
저래도 고작 6개월에 1년 집유.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리고 같이 범죄 저지른 남자친구 새끼 처벌은?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Coinone |
꽃뱀년 레벨업 시켜주기. 다음엔 천만원 도전인가?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chschj |
구우우우웃
|
0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오늘도없다 |
새삼생각하는건데 저런 쓰레기한테 걸리면 법이고나발이고 내손으로 죽이는것도 나쁘지않을거같아. 어차피 인생박살날각이면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
일광건조 |
사람 인생 족칠라고 했는데 집유?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
김모선 
|
가난한 사람이 다 저년처럼 양심을 팔진 않는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8-03-16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뒷탈없이 합의하에 섹스하는 방법 | 룰루와애니 |
830
2
54
54,757
|
2018-03-16 [15:15] |
| ▼ 이전글 | 웃긴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방어무시데미지 |
290
0
41
14,883
|
2018-03-16 [15:05] |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주)웃긴대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6979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2123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Fax 02-6280-9094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