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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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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4:2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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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글쓰려고가입했음 |
항상 판례는 그 배경과 논리를 봐야되는데, 합의한 성관계가 추후에 업무상 위력이 작용됐다고 무조건적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시점에서 합의에 위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즉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봐야된다는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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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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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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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점심식곤증 |
강제합의를 했다고 시사하나본데... 저걸 왜 수사도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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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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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저걸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것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보통 사건 터지면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수사의 향방이 어떠어떠할 거라 예상하면서 인터뷰하잖아.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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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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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안주면한조 |
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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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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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침소리를내었어 |
웃대인과 상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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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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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려고가입했음 |
항상 판례는 그 배경과 논리를 봐야되는데, 합의한 성관계가 추후에 업무상 위력이 작용됐다고 무조건적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시점에서 합의에 위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즉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봐야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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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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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똘빱뿌 |
ㅇㅇ상황에 따라서 yes라고 해도 그 yes가 진짜 yes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yes했거나/강압이 너무 심해서 행위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yes냐 에 따라 다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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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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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려고가입했음 |
이건 민법상에도 강박에 의한 부당한 합의로 그 내용의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관련법에도 준용될듯한데ㅋㅋ 왜이리 반대가 박혀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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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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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려고가입했음 |
내가 틀린 말 했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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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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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아니오 |
맞는 말 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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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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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려고가입했음 |
강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주장하면 됨. 재판은 변론주의.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사는 고려하지 않음. 판결은 그 후의 몫. 근거의 논리가 충분히 주장을 뒷받침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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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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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재판은 변론주의인데,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라는게 문제지. 그리고 변론주의고 무죄추정이 잘지켜지면 뭐해. 이미판결 나기 전에 남자 인생은 씹창났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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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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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려고가입했음 |
난 해당 판결의 적용 배경에 대해 말한건데. 판결 전까지의 무고를 대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건 사실이고 그를 보완해야함. 이것과 별개로 판결 자체가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인건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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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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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중립 |
일단 흥분해서미얀 일단 지울게~ 그냥 무고에대해 졸라빡쳐있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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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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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맞아. 저게 모든 성관계를 저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전후사정 배경지식 등 다 확인해보고 내리는 판단인데, 기레기들은 앞뒤 잘라먹고 지들 입맛에 맞게 기사 써재끼고, 그럼 또 네티즌들은 그것만 보고 분노해서 난리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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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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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예전에 남자가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벌금 먹었다는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거 자세히 알아보면 실수도 아니었고 남자가 호기심에 고의로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거였지. 근데 기레기들은 그냥 클릭수 유도하고 분쟁 조장할 목적으로 앞뒤 자르고 기사 써재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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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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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반대는 누가 눌렀니? 응?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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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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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토리스호날두 |
너넨 여자도 권력도 없으니 상관없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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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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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의비밀친구 |
어차피 못하는데 미투운동땜에 못한다고 자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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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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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네? 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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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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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의비밀친구 |
딸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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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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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aloo |
아냐 웃대인은 자기애가 강해서 이성을 안만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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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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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의비밀친구 |
'안' 이 아니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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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이웃집 |
하여튼 존나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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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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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모니터 속 AV 배우한테 미투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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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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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키스 |
근까 연상이나 상사랑 자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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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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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병자OUT |
사내 연애 절대 금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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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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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마스터 |
헐.. 하마터면 모르고 ㅅㅅ할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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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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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아재씨바라아재 |
여자가 직장 상사 선배였다가 관계 후 긴 시간이 지나 남자 직급이 여자 직급을 넘어도 시간차 강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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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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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야들부들 |
안하는 거고 시프다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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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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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가지가지해 |
뒤로 하는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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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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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소녀아이유  |
교회누나 혼전순결도 아니고 ㅋㅋㅋ 똥꼬로 하는건 괜찮을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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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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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
하하하 모두다 솔로가 되어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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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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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솔로 |
이게 명예로운 죽음인가 하는 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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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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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에요 |
걱정마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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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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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지워지는 |
이래도 펜스룰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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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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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세수 |
이래서 섹스를 안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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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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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룽할롱 |
ㅋㅋㅋㅋㅋㅋ 인싸들만 힘들겠네ㅋㅋㅋㅋ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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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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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지아니한사람 |
기사 보면 검찰 측에서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직위 차이를 이용한 간음 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기 때문에 제반상황을 살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거였음. 무조건 적용하겠다는게 아님. 근데 기레기는 그걸 무조건 적용한다는 식으로 제목 뽑아놨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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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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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more |
어차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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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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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어두운판타지 |
무엇? 걍 하지말라는거아니냨ㅋㅋㅋㅋ펜스룰이 강해지는게 당연해보이는 법이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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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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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o |
지랄은 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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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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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은행원 |
전부는 아닌데 외국회사중 상사랑 부하랑 사적으로 만나는경우 둘이 따로 불러다 사적인 문제로 회사에 영향 안줄거라는 서류 쓰게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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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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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그러니깐 저 합의가 싫은대 어쩔수없이 합의했다 뭐 이렇개 될수도 있다 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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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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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제라 |
이거 애매하긴 하다. 시간차 강간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합의'자체가 '강요'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닐까 싶어. 암튼 웃대인들은 아예 이성이 안 오니까 이런 구설수에 휘말릴 기회가 없으니 안심스테이크 하나 먹고 배부르다.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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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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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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