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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1항 위반인걸로 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명훼 고소를 넣은거임.
진짜 미투 운동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이런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런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요즘 미투운동은 아무나 걸려랴 식으로 멀쩡한 사람까지 성범죄자로 몰아가다가 "아님말고"하면 끝.
* 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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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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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1:5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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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리히 |
그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sns같은 공개된 곳에 말을 하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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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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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자다깼다 |
트위터잖아 메퇘지밭인데 걸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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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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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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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참좋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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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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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잘생긴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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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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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참좋다 |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공익목적의 폭로라면 명예훼손이 아닐 확률 높다고 알고있는데 폭로에 어떤 내용을 실은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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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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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포카치아 |
이미 처벌 받은걸 미투에 올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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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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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그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sns같은 공개된 곳에 말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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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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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네 |
'나 억울한데 같이 얘 욕좀해줭~!'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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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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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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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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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맛츄파춥스 |
이것만 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되는데 가만히 있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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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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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UMINATI |
아 그러니까 무고죄말고 명예훼손으로 대처하면 되는구나. 무고죄는 어차피 유명무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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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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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미투 = 명예훼손 100%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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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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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움바후움바 |
그냥 무고 명예훼손 둘로 고소하면 됨 그럼 무고성립안되고 명예훼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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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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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M |
그래서 지금 여성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자고 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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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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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경제학교수 |
10년전쯤 성희롱한 성추행범으로 뜬금없이 어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몰린적 있었는데 이거 지금 고소되나? 그 당시 진짜 손발다떨리고 밥도못먹고 하루종일 멍하니 있었는데 나랑 싸운 여자애가 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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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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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깼다 |
트위터잖아 메퇘지밭인데 걸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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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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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diam |
나도 사고난 택시기사가 승객이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글에 "거지샛기"라고 욕썼는데 그 승객이 그 글에 댓글단 사람 몽땅 고소했고 나도 고소당해서 벌금 70만원 물었다 ㅋㅋ 누가봐도 합의금 장사였다. 왜냐고? 후진하다 전봇대에 콩한거거든 ㅋㅋ 근데 300을 달라고 하니 참나 ㅋㅋ 그렇게 고소당한 사람이 120명가량 ㅋㅋ '거지샛기'라고 쓴거 한방에 70날린거임 아직 그새끼 사진 가지고 있는데 ㅋㅋ 그 거지샛기한테 합의금 줄바에 걍 벌금 무는게 낫겠다하고 걍 벌금 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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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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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마스터인터넷뱅킹 |
근데 승객이 누군지도 적혀있질 않았을텐데.... 어디사는 몇살 누구인지 성별도 모르는데 어떻게 특정인이 되서 고소를 먹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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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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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diam |
실내 블박 영상이 모자이크가 안되어있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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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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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diam |
당시 욕을 한 글자도 안 쓴 사람까지 전부 고소 당했습니다. 비꼬는 말로 모욕당했다고. 예를 들어 "저걸로 병원가서 입원하면 방지턱 넘을 때마다 허리부러지겠네" 이 정도 가지고 고소당해 인터넷 예절 교육 처분 받으신 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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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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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게밥했어 |
성희롱은 형사 아니고 민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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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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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질치지마라 |
사실적시명훼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공익목적의 제보등은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저정도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도를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숲속친구들각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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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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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흙돼지 |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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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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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질치지마라 |
팩트갖다주니까 댓삭튀해버리네 ㅋㅋ 없다고 단정지었다가 논파당할거면 단정짓질 마세요 짜증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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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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