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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감독은 또한 가해자 징계 등 제재조치와 관련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절차 끝나기 전에 징계라니...? 법원 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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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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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21:0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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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불건전킹 |
조사결과 나오기도 전에 가해자라는 호칭을 쓰는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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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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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장난질치지마라 |
어 이거 나도 올렸는데....참고로 일선 판사 오피셜로 2012년 이전부터 법치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기사화됐었음.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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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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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킹 |
조사결과 나오기도 전에 가해자라는 호칭을 쓰는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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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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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점심식곤증 |
여시들이 오프회 했네 ㅋㅋㅋㅋ 무슨무슨법 현실화 됐네 드디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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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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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말하는거뉘 |
ㄷㄷㄷ. 이건 뭐..그냥 말한마디에 가해자..사법절차가 끝나지도않고. 가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가해자라고 찍기하네. 법이란걸 잘 파악 못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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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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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볶음 |
어.. 일단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회사나 공무원들 내부 강등, 정직, 감봉 등등... 조치를 받는겁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과는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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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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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원고자 |
그러긴 한데 기사에 있는 "신고하면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 때문에 아리까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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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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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원고자 |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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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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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도않소 |
무고로 조지기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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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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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갸갸갸갸갸 |
조가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징계함 무죄추정의 원칙 개나 주는건데 공무원이든 회사든 확정 판결 전까지는 처벌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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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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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갸갸갸갸갸 |
직위해제등으로 직무정지 시키고 형사처벌 결과 나온 후에나 처벌 해야지 헌법상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 개나 주고 처벌하는건데 적용되면 당연히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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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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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돌이무시하지마 |
ㄴ 징계랑 형사처벌이랑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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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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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갸갸갸갸갸 |
법랑 별개로 징계 주는건 당연히 알지 근데 저건 죄가 확실치도 않은일 헌법 좆까라하고 처리하라는 거잖아 인정되면 이상한일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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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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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볶음 |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헌법 27조 4항에 "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상 절차라는거죠. 반면 징계는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공무원들이 민원을 무서워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정당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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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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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원고자 |
ㄴ 고기볶음님. 고러니까 요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배운게 짧아서요. 만약 기사 주장대로 성범죄 신고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면 나중에 그것이 법원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징계를 받은 자가 권리구제를 청할 때 당연히 구제가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징계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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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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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갸갸갸갸갸 |
찾아보니 님이 맞네요 진짜 황당하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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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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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볶음 |
일반 회사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도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혁신처에 소청신사를 하는등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분란을 야기, 소란스럽게 만든것 만으로도 징계는 되고.. 설명했다시피 "정당했더라도" 징계가 될 수 있기에 불리하죠. 이건 좀 비유가 넘어간것 같기는 한데.. 박근혜 탄핵도 당시에 비위가 밝혀져서 탄핵된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 있을때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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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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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꼬르꼬 |
그징계조차 죄가있을지없을지도 모르는사람한테 선행된다는게 말이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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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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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킹 |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성폭행 의심혐의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해놓진 않았을테니 아마 현 제도상으론 힘들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사에서 그런절차를 앞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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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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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이즈킹 |
징계랑 형사절차는 물론 다른거죠. 근데 만약 자기가 진짜 아무잘못 없는데 누가 성범죄로 무고를 저질러서 우선적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수순이 웃기잖아요. 그럼 무죄판결 나오면 그때는 징계취소해주고 그동안 피해본거도 다 보상해줘야되는데 지금까지 그런식의 보상이 제대로 됬냐하면 의문스럽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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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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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볶음 |
난 사실만 말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왜 다 나한테 따지는거임 ㅠㅠ 나도 꼬추에 펜스쳐야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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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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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이즈킹 |
따진거 아니에용 ㅜㅜ 죄송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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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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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볶음 |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한데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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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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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무시하지마 |
원래 징계랑 형사절차는 따로 하는게 맞음. 징계 먼저 받을 수는 있음. 근데 여가부가 하는말이랑 현 상황 비춰보면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닌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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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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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원고자 |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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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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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의숲 |
스케치북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이 다짜고짜 옆에 있던 애를 뒤지게 패고는 내놔! 하는 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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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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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맛츄파춥스 |
ㅂㅅ 저 만악의 근원 여성부는 언제 없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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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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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유승민 |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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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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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
문재인이 대통령 하고있는 동안에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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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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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맛츄파춥스 |
유승민 아저씨도 저번에 페미 선언했자너요.. 다봐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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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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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맛츄파춥스 |
아 페미선언이 아니라 뭐 지지문 들고 사진찍은거든가 아무튼 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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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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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유승민 |
들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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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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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질치지마라 |
어 이거 나도 올렸는데....참고로 일선 판사 오피셜로 2012년 이전부터 법치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기사화됐었음.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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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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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홍준표 |
크~ 역시 여성가족부 나올때가 됐다 싶었는데 진짜 나왔네. 지금이 타이밍이지. 지금 미투에 대해 경계심 갖자고 하면 '미래의 가해자' 취급 받는다. 항상 분위기 최고조 될 때 항상 잠깐잠깐 브레이크 걸어야 한다. 아무리 취지 좋다고 해도 부작용이나 악용을 눈감고 지나치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다. 하지만 우리의 여성가족부는 지금이 치고 빠지기 딱 좋을 때겠네. 여성들의 지지를 얻고 자기들 할말 하고 정치질도 조금씩 해주고. 법치 국가에서 법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징계를 하시든 매장을 시키든 해야지 고발당하는 순간 그냥 지들끼리 판결 내려버리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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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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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도장 |
너무 맞는말 많이 하시는듯.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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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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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토끼o |
어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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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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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토끼o |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분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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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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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딜러 |
조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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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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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경제학교수 |
그니까 여성이 맘에 안드는 남자새끼 있으면 저놈이 저 성추행했어요! 하면 이제 그양반 인생은 종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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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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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키비니 |
이게 그 무슨무슨 법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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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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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
아니 ㅋㅋㅋㅋㅋ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려고 하네 지금이 왕정시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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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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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켄타우러스 |
미투의 성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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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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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오브워쉽 |
ㅋㅋ 이새기들 여학생가해자때는 입싹쳐다물다가 이럴때만 귀신인양 등장하는구만 ㅋㅋㅋㅋ 여가부 폐지가 답이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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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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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올리버 |
여가부 장관은 임명 전부터 현정부의 오점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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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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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옷 |
유죄추정의 원칙ㄷ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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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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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 |
이건 약간 법조계에서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 아닌가 본인들 역할을 싸그리 무시하는 행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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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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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거시아름답다 |
유좆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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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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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장군 |
뭔 줫같은놈의 사회가 이모양이냐? 인구절벽인데 혼인지원은 전혀 없고 연애도 잘못해서 상대방 삔또 상하게하면 쇠고랑이네 ㅋㅋㅋㅋㅋ 헌법은 무슨 소용? 조사만하는것도 당하는 입장에선 사회생활 조지는건데 가해자로 낙인찍어버리네 ㅋㅋㅋ 걍 남녀 분리해서 개별국가로 가는게 맞는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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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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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엉날가져요 |
아무리 개소리해봐야 저건 사법부에서 안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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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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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찾 |
죄의 유무를 따지기도전에 몽둥이찜질부터 시원하게 한다는거야? 미쳣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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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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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라레 |
어휴 한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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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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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과의대화 |
애들아 열받아 할 필요없다 저거되면 여성부장관옆에 지나갈때 엉덩이만졋다고 미투운동펼치면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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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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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아베앞에서 위안부 이야기을 단한마디도 안했다는 그 엿성부 장관 아니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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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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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o |
이래놓고 펜스룰하면 ㅈㄹ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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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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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먹는놈 |
우리나라 법진짜 개혁좀 해야될듯 요즘보면 진짜피해자를 개매장시키려고작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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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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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교수등판 |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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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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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프렌즈 |
나 죽을 병 걸리면 진짜 도끼로 니들 대가리 부수고 간다. 난 무신론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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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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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깼다 |
여가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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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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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해봤으면좋겠어 |
욕망의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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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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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smell |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법권 부정, 제도적 절차 무시하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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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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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님딜좀해 |
와 진짜 나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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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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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북숭이엉덩이 |
뇌 안거치고 걍 말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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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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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기기 |
ㅋㅋㅋ유신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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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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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더쑈 |
여자로 태어나면 검사 뺨치는 사법권을 가져가네 우앙 여자 개꿀!!! 남자로 태어난게 잘못임 ㅋㅋㅋㅋㅋㅋ 어... 어 근데 난 남자자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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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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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100타 |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내가 낸 세금 성불평등 정부처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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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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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썰렁펭귄 |
어디서 본것같은...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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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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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향죽창 |
저런 년이 장관이냐? 고등학생도 알만한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도 모르고 저렇게 막 떠드는 게?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도 아니고 너!하면 억!하고 죽어야 하는줄 아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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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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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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