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니현실이야

2012-01-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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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聯合, European Union]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하였고, 2007년 불가리아·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났다. 2011년 6월 30일 크로아티아와의 EU가입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7월에 크로아티아는 EU의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될 예정이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CS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ECS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②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체기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968년 회원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하였다. 또 1970년 회원국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1975년부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에 기초하여 통화동맹을 모색하고, 1978년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를 발족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