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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가 뭐가 다르지?
이런 의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올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형사 사건 절차를 아시면 이 의문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으면 일단 고소장을 씁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참 많아서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알아서 다 해주지만（기타 법률 서비스 등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아래 기술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고소장에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인 진술’ 날짜를 민원 직원분이나 형사와 상의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 이유가 말도 안 되거나 증거 등이 부족하면 고소 자체가 접수가 안 됩니다. 이걸 ‘각하’라고 하지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당신이 고소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고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 분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고소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수사 잘 안 합니다. 거짓말로 공무원들 괴롭히면 안 되겠지요.
경찰이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담당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냅니다. 같은 수사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피고소인 모두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이 다른 경우, 관할 경찰서와 관할 수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장을 충실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소인’ 진술까지 마친 경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두 개의 결정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기소 의견. 그리고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 "검사님, 이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소 의견 : "검사님, 이 사건은 기소를 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고소인을 검찰로 부를 수도 있고 피고소인을 검찰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다가 즉시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내리는 결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구속 기소 :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해서 법원에 넘긴다. （이때 검사는 ‘고소인 측 변호사’가 됩니다.）
불구속 기소 :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넘긴다. 즉 재판을 연다.
무혐의 처분 혹은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혐의 자체가 없으니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고소 왜 한 거야?” "우리 바쁘다, 괴롭히지 마라."）
기소 유예 : 검사가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겁니다. （"한 번 봐준다. 조심해라."）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항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검찰에 하는 요청이고 ‘재정신청’은 판사에게 직접 사건을 살펴봐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소 유예로 끝난 사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기소가 된 사건은 법원으로 보내지는데 이 때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검사가 결정합니다.
구약식 : 약식 재판을 구（求）한다는 뜻입니다. 즉, 정식 재판을 열 필요를 못 느껴서 간단한 재판으로 끝내자는 거지요.
구공판 : 공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정식 재판을 열어서 유무죄 및 형량을 따져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는 장면들은 모두 ‘공판 사건’들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즉 고소 당한 즉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 쪽 ‘변호사’가 바로 검사가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열어서 유무죄 여부, 형량 및 벌금을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정 공방’은 이때나 가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혐의와 무죄는 이렇게나 다른 것이죠. 대략 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줌의 지식입니다. 정확한 지식이 아니니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신문 기사나 드라마, 영화, 책 볼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고소하지 마세요. 고소 당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없던 정신 질환 생기고 가산 탕진합니다. 형사 사건은 많은 경우 곧바로 민사로 연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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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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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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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 |
흐윽 상황때문에 슬픈 팁이다 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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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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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아니 시인님께서 왠지 알지 않았어도 될 정보를 상황때매 아시게 된거 같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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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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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흐윽 상황때문에 슬픈 팁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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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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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x |
어떤 상황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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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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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아니 시인님께서 왠지 알지 않았어도 될 정보를 상황때매 아시게 된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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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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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그렇긴 합니다. 뭐,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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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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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ree |
증거불충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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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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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믹스커피 |
무죄는 실제 사람을 죽였어도 무죄가 나올수있어요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가 있다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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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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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위법성 조각 사유... 어려운 말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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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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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믹스커피 |
위법성 조각사유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정당방위죠 사람을 죽였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선고 가능, 책임조각사유의 경우 가장 대표적사례로는 심신상실이 있죠 사람을죽인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의 사리분별 불가능한 정신병자라면 무죄선고 가능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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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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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파는소년 |
문학인을 꿈으로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컷습니다.. 항상 좋은 글 써주시는 박진성 시인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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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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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문학을 꿈꾸시는군요! 굶어죽기 딱 좋아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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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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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파는소년 |
그래서 미친듯이 공모전하려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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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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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네 |
아니 시인님 꿈파는소년 꿈을 다 부숴버리시네;; 이거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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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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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oveDA |
오 님좀 똑똑한듯 나랑 사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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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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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어머낫. 저 애인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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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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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oveDA |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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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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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oveDA |
자 그럼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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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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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oveDA |
우리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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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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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
진짜.. 사람이 한번 법원왔다갔다하면... 반 전문가 되는듯... 이거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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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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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
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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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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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일 년 넘게 이렇게 살다보니...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에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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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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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
하.. 저도 국방부랑 한타 뛰고 지금은 보훈처랑 한타 또 뛰는중.,. 요새 멘탈 붕괴전...사람없는곳으로 가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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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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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돌맹이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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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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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ㅇㄷ 가 뭐의 줄임말이죠? 제가 아재라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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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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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돌맹이 |
와드요 ㅎㅎ 좋은정보 같은거 ㅇㄷ 박고 나중에 지참할 때 쓰곤 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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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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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한개돼지 |
유두 약자임ㄷㄷ 꼭지 보내달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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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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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냥 |
그럼 내 귀여움은 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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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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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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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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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냥 |
우와 시인님도 ㅇㅈ해주셨어!!! 호랑냥이 귀어운거 ㅇㅈ?ㅇㅇㅈ~ 갓진성 ㅇㅈ? 갓진성: 네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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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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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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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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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건자신감 |
이거이거 착읍읍이 뭐엿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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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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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착읍읍, 이 뭐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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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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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건자신감 |
쉿...횡령 그분의 이름은 말할수없어요...//착사 읍.. 무죄였나 ...무혐의인가 까먹어서 올려봣는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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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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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질치지마라 |
패드립하는 노인간 새끼들한테 낚시당해 고소당한분들 경찰조사전 꼭 변호사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받거나 공단홈페이지서 공익법무관분께 답변받을수 있으니 상세하게 상황 설명하고 질문하세요. 왜냐면 단순사건의 경우 검사들이 일선수사관이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것을 그대로 받고 조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주장으로 반박하시고 제~발 대화중인 상태서 무슨 주어없음 타령이나 이상한 판례들고와서 우기고 그런거 하지마세요. 할거면 제발 제대로 알고 하시고요. 가르치려든다고 꼰티내는 밥벌레 걸리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제가 세월호 오뎅탕 드립치는놈보고 사람새끼냐고 했다가 고소당했을때 위 케이스처럼 대해서 기소의견 송치때리길래 형사사법포털 찍어보고 검사실에 전화해서 검사랑 독대하고 싶다고 약속잡고 A4용지 200장 조금 안되는 자료 갖고 찾아가서 다시 조사받고 불기소 죄가안됨 받았어요. 방어하는데 4주정도 걸렸는데 친척중에 변호사 있어서 도움받는데도 엄청 피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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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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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질치지마라 |
그리고 대화중인 상대를 지칭하지 않고 욕해도 문맥상 상대를 향하는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경우 상대에게 욕설한걸로 인정되니 제발 주어없음 타령 그만.....당신은 이명박이 아닙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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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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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물이난다 |
형사 민사 잘모르는 사람도 많더라. 형사 형량 적게 나와도 민사로 손배청구 따로 할 수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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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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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큰한내장탕 |
좋은정보입니다 와드를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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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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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장 |
딴건모르겠고 죄받을짓을했으면 벌을받고 요즘한창 민감한 ㅅㅂ년들 무고죄를 지꼴리는대로 이용하면 그사람이 받으럽의 백배로 때려버려야돼 괜히 여자를위하네어쩌네 지들 꼴리는데로하다가 엄한사람 자살하게만드는 개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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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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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힝힝돋네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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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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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힝힝돋네 |
추운시간이 지나가고 그대의 앞에는 따듯한 꽃길만 있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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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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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주의자 |
형님 응원합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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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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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나해 |
진짜박진성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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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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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사족을 붙이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경찰쪽에서 법원으로 바로 보내는 사건도 있다고 함. 혐의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또 혐의가 그렇게 중하지 않을때 경찰서장이 법원에 요청해서 재판 없이 사건 끝내는 제도도 있대여. 정확한 용어는 까먹음. 저번에 어떤 편순이가 악덕점주 신고했는데, 그 점주가 보복성으로 편순이를 형사고소함. 사유는 편순이가 알바 끝나고 거기서 물건을 샀는데 봉투값을 계산 안함 - 봉투 절도. 이 사건이 위의 방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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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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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즉결심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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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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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
와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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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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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x |
와드 지금 이해했어요. 아재 웃대 적응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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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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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
반대실명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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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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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짓없는닝겐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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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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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무혐의는 증거불충분도 있기에 아예 무죄라기엔 좀 찜찜한 부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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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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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부정확한 부분 짚어드리자면 무혐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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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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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혐의 없음도 다 같은 혐의 없음이 아니고,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혐의 없음으로 뜨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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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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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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