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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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145]

작성자

귀요미재규어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728654 추천 497 반대 0 답글 145 조회 37,878 작성시간 2017-12-14 09:52:54 이동시간 2017-12-14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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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히토미리아

ㄹㅇ 개오바지 주작한번으로 수년간의 노력이 헛되는데.. 정작 주작한애는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처벌아녀 [3]

463 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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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2017-12-14
09:53

답글
베스트2

귀요미재규어

.. [10]

2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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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2017-12-14
09:53

니보단100배나아

하지만 성범죄에서 자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를 증거로 채택하고 그러지....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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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03:50

답글
베스트
웃자

일요일만일하는일개미

범죄자 10명 놓쳐도 억울한 사람 1명 안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사람 10명 나오고 범죄자 1명도 살기좋게 생겼자너~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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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2017-12-14
12:07

답글마당 (145)

귀요미재규어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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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3:36

니보단100배나아

하지만 성범죄에서 자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를 증거로 채택하고 그러지....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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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4 11:03:50

햄보칼수가업어

크 킹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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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45:07

사실내가했어

??: 무죄추정 개나 줘버려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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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00:12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장난질치지마라

무죄추정의원칙은 있지만 성범죄에선 예외적으로 유죄추정이자너 ㅋㅋㅋ 아 맞다 '한남'의 '여성대상' 성범죄로 신고가 들어왔을때만 말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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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39:14

토토로뱃살

저번에 국군장병 노예취급 합헌 판정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헌법 따위 ㄹㅇ 종이짝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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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6:25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장난질치지마라

창녀혐오하지마셈 또 어제 그분들와서 칼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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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5:52

낫트루

성폭행은 흔적이라도 있지 성추행 엮이면 진짜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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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7:07

언제나청춘이다

응 이거 개소리. 증거없으면 만들면되고 죄인취급받아. 저 글에 빠져있는 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누릴수 맀는 혜택"이야. 국선변호사부터 해달라고 해 그리고 변호사 올때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해. 그럼 저 글의 대우를 받을수 있어.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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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9:10

장난질치지마라

그래서 성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구체적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는 경향이 강한....아니 대부분인데 무고가 연속으로 터지고 경찰들도 불기소 죄가없음 + 고소인 무고로 기소되면 검사한테 갈굼 오지게 먹으니까 머지않은 미래에는 진짜 성추행당한 사람들도 양치기소년 취급당하게 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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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15:42

불타는군단

이상한나라에 이상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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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4:25:40

시키에이키야마자나두

누명으로 조사받아도 직위해제라는 건가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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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3:54

잡식동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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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0:02:15

히토미리아

ㄹㅇ 개오바지 주작한번으로 수년간의 노력이 헛되는데.. 정작 주작한애는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처벌아녀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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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3:54

귀여운아기상뮤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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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0:10:59

고영욱의도란발찌

상사가 맘에 안들면 그냥 여자애한테 돈주고 쟤한테 성추행당했다고 신고만 하라고 해도 상사자리 바로 내가 먹는거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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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35:15

황금골반

싫어하는 선생님 엿먹어라 작당모의해서 신고할수도 있겠네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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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40:24

알렉산드로세프첸

직위해제당하는걸 개정한다는거냐 아니면 직위해제당하게 개정한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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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4:03

잡식동물

기존의 수사:직위와 신분이 유지된 채로 진행-개정안:신분은 유지하고 직위해제 한 상태에서 수사진행 후, 결과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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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9:59:05

알렉산드로세프첸

안그래도 학교 남자선생수 적은데 더 줄어들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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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0:22:47

우하후아

ㄹㅇ 드러워서 안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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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12:24

가터벨트장군

크 꼴페미들이 남선생 숫자조절 가능각 ㅋㅋㅋ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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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56:42

게와글

....??????그럼 무혐의여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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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4:03

게와글

기사보니까 교원신분은 유지되나 학교는 못나온다라...명분은 피해가,가해자 분리라네.ㅋㅋㅋㅋ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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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9:58:1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밤의나라

비위 거스르는 선생 있으면 일단 직위해제 시켜버릴 수 있겠따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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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4:22

바쁜점심식곤증

무고죄를 없애자고 하질 않나 지랄이 판치는구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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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6:53

작성자새끼임

와 그럼 맘에안드는선생님 골로보내기겁나쉽네?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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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09:59:11

작성자새끼임

그냥말좀하다가 조사받을때 거짓말이에요ㅋ해도 해임ㅋㅋ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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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9:59:42

잡식동물

직위해제는 해임은 아니예요. '알아서 사표 쓰세요' 라는 말일 뿐이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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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0:29:31

작성자새끼임

사실상 조사받는내내 일도못하고 복직도힘들고 인생훅가는게 더쉽단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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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26:30

잡식동물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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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27:43

장난질치지마라

성범죄신고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하는게 문제가 안된다는 빡대가리들은 '권고사직당했으나 안나가고 버티는사람을 복도에 책상하나 놓고 일과표 작성해서 매번 자기 직속부하직원한테 검사맡게 하는것도 퇴직강요가 아니라고 우기는것'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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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4:37

장난질치지마라

아 잡식동물님 얘기 아님. 이 댓글 근처에 있던 댓글 댓삭튀한놈한테 하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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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4:45

잡식동물

ㄴ아, 괜찮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없어졌길래 어리둥절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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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6:37

장난질치지마라

ㅜㅜ 여긴줄 알고 여기다 달아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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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13:35

신문왕o

너무 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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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0:01:16

카사노비

내년에는 선생이 학생에게 두발검사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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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0:08:41

존나이해력딸리는놈

뇌에 무죄추정이란 단어 없을 듯 ㅋㅋㅋ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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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0:12:13

디스이즈머니

무죄면 복직시켜주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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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0:16:27

타이프

저사람 더민주 비례대표 1번아닌가? 여자표 먹을라고 별지x을 다하네

43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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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0:22:56

타이프

다음선거때 더민주에서 비례대표로 저사람 또내보내면 정당투표 더민주 안뽑을거임

380

추천

반대

2017-12-14 10:23:47

빵사올까8D

김종인계임 걱정안해도됨 국당으로 가고싶어할듯 근데 비례라 못나감

140

추천

반대

2017-12-14 11:57:07

빠르고꼬운말

김종인계야?ㅋㅋㅋ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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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5:53

갤럭시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명 쓴 거면 주작한 놈 처벌하고 리얼이면 인실좆 맥여야지. 죄가 없는데 처벌한다고?

26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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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0:26:22

잡식동물

곧 나올 논리 : 직위해제는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지 처벌이 아님! 아무튼 아님!

140

추천

반대

2017-12-14 10:28:20

빨갱이를쳐죽이자

무고인거 밝혀지면 복위되겠지....

추천

반대

답글

2017-12-14 10:34:52

화안내는사람

미친거같네. 무고를 무조건 사형시키던가 ㅡㅡ

12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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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0:58:02

화안내는사람

저딴법안이 꾸준하게 나오는거보면 국개의원들중에 무고가해자나 성매매종사자같은 범죄자들이 있다고밖에 생각이안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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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07:29

izeko

저걸 국회의원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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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04:19

시나브로20

X같은걸 개정안이라고 내고있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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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07:14

야한짓자주하고싶다

내참 더러워서 시부랄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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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46:24

슈퐁크

나무위키 찾아보니 이사람 1월에도 성폭력 무고죄랑 관련해서 괴상망측한 법안 발의 했다던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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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0:22

EXID다미

작작해 보지민국 스바새끼들아

25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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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1:13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7-12-14 09:52:54 / 이동: 2017-12-14 11:52:39 / 어시스트: 남대문시장 )

TheLoveDA

어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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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5:34

행복요원

딸딸이당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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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6:48

웃대미워

저거 개정되면 학생들이 맘에안드는 선생있으면 성추행했다고 신고하면 되것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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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8:10

chschj

무죄추정의 원칙은 꼭 남성에게만 빗겨나게 해야겠냐? 허뮈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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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8:46

알프렛

선생님 월급날이죠 짤리기 싫으면 돈 좀주세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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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9:11

시인과농부

죄형법정주의는 어디감?? 뭐야?? 말이 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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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1:59:58

웃대경제학교수

좋~은 나라 되어가는중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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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2:01:36

일요일만일하는일개미

범죄자 10명 놓쳐도 억울한 사람 1명 안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사람 10명 나오고 범죄자 1명도 살기좋게 생겼자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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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답글

2017-12-14 12:07:16

어휴못하겟다

직위해제는 징계가아님 출근의무가 없고 신분은 유지됨 월급도 나오고. 직위해제 사유 사라지면 다시 복직 보장도 되고. 즉 잘못한게 없으면 꺼려질게 없음.

100

추천

반대

답글

2017-12-14 12:09:53

어휴못하겟다

욕하기전에 직위해제를 제대로 알아보고 욕햇으면 좋겟다. 위에 옳은말한거 반대 계속 찍히는거보니 숲속친구들 다죽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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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0:59

수달이가죽었어

본인은 잘못한게 없어도 주변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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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4 12:11:54

어휴못하겟다

물론 개정되는 저법안은 현재 법안으로도 충분한데 과하다는데 이견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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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1:55

잡식동물

교사에게 있어서 직위해제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징계는 아니니까 괜찮다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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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3:03

어휴못하겟다

법을 없애는게 아니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강력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드는게 중요해보임. 죄없는 사람을 신고햇을때 무죄인게 밝혀지면 민형사상으로 피해보상 받을수잇게끔. 물론 우리 국회에서 그런거는 또 안하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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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4 12:19:34

어휴못하겟다

요즘 이런거 보면 원한해결사무소라는 만화책 내용이 자꾸 떠오름. 세상엔 이상한놈들 많아서 님들 생각 도 당연하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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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22:33

구십구수

ㅇㅇ 학교 안나가는동안 소문에선.. Xx해서 못 나온다더라. 쫒겨났다더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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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23:15

그녀가처음울던날

소문을 모르시네ㅋㅋㅋ죄의 진실여부관계없이 성범죄 조사로 직위해제당하면 무슨소문 도는지나 아세요?? 100% 누구교사 성범죄자래 부터 학부모의 항의 들어옵니다. 낙인찍혀요 그냥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자로 지금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이 무죄임에도 소문때문에 회사에서 짤리고 어떤 선생님은 억울함과 주변지인들의 달라진 태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기억을 못하시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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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6:46:14

너는봄

후 이런글들 볼때마다 편향되는 웃대시선들 답답함.. 반대로 지금 영화도가니 모티브가된 실제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교단에 서고있잖음 그런사람들 없애고 피해자들 보호를 위하는게 더우선임 억울함없도록 잘가니자는의도로 직위해제만 한다는건데 난 매우좋은 취지의 처사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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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0:52:37

구십구수

그렇긴 함. 실 피해가 발생 했으면 가해자 얼굴 보기 힘드니 빌어먹을 무고년들 때문에 이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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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0:57:07

귀요미재규어

직위해제가 뭔 종이장처럼 가볍나? 접근금지 명령이나 당사자 사이에 접촉만 방지하면 될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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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1:31:33

어휴못하겟다

어떻게 방지하실건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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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1:35:37

귀요미재규어

접근금지명령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리고 직위해제같은 낙인말고 임시휴직같은것도 있지요. 직위해제란 말에서 이미 유죄확정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자나요. 생각 좀 해보면 대안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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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2:43:15

너는봄

글쎄요 그런대안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니 이런강력한법안까지 나오게된거 아닐까요 너무한쪽으로 생각하지말고 이법이 만들어지게된 계기를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효과적으로 성범죄자들 잡아낼수있을겁니다 억울한사람 생길까 두려워하면 그보다 10배는 더많은 범죄자들이 좋다구나할겁니다. 웃대는 대부분 착하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너무 자기쪽만 생각하는경향이 있음 성범죄글엔 범죄자 욕하는글이 넘치지만 그범죄자를 잡기위한 법이 나오면 범죄자를잡는게 우선이란생각을 잘안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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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2:51:00

그녀가처음울던날

법은 열 사람의 범죄자를 잡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누명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겁니다. 그게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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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2:52:16

너는봄

그렇죠 그러니깐 직위해제인거죠 충분히 범죄자도잡고 억울함도줄인 생각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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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2:54:49

어휴못하겟다

접근금지명령만으로는 둘다 학교에 나와야하는데 피해자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죠. 이리저리 머리돌린 결과가 저 법안이고 저기서 보충해나가는게 옳아보이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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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2:56:30

그녀가처음울던날

직위해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인 교직에서는 사실상 처벌이라니까요? 두 세 사람만 거쳐도 소문이라는게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교직에 몸담은 교사가 도덕성 문제로 직위해제가 된다면 그게 처벌이 아니고 뭐겠어요? 얼마전 생을 마감하신 교사분도 처벌 떄문에 생을 마감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자신에게 찍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때문에 가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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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2:56:54

구십구수

?? 이분 사상 위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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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2:57:53

귀요미재규어

지금 범죄자를 잡는게 아니라 범죄자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단계에서 피의자 처우 부분인데요?? 무분별한 무고도 그만큼 증가추세에 있는만큼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피해자도 보호해야죠. 직위해제란 단어가 가지는 무거운 낙인도 생각해야죠. 조사받는 사람은 명확한 가해자 즉 밤죄자가 아닙니다. 뭔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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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3:00:56

어휴못하겟다

나쁜점만 말하지마시구 대안을 말해봐용. 님 생각. 이 법안을 욕하기전에 본인은 이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필요함 이거 안돼요 빼애애액은 어느 법안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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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01:45

잡식동물

참 신기한게, 피해자가 발생했다-피해자를 보호하자, 이런 진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했다-다른 예비피해자들을 위해 권력을 주자! 로 진행을 해버리고, '그 권력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 '그거 말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래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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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3:02:56

잡식동물

피해자와 경찰이 동행하는 것으로도 도움은 될 겁니다. 장애학생 보조인력을 쓰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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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7-12-15 13:03:55

어휴못하겟다

피해자를 위한 법과 무고한자가 생기지 않게끔 양자 조화를 이룰만한 저 법안보다 좋은 생각 잇으신분 계신가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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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04:14

잡식동물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무원 인력을 쓰면 될 것을... 꼭 칼을 쥐어주고 알아서 싸우라고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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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04:49

귀요미재규어

써놨자나요.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휴직처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보이는데요. 추가로 한분이 보호자동행을 말씀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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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07:20

어휴못하겟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무원 인력이란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겟네용. 제가알기로 성범죄피해자는 가해자랑 같은 공간에 잇는것만으로도 2차피해를 입는다고 들은거 같은데용 공무원이 24시간 붙어잇을수도없지만 같은공간에 보호자가 잇다고해서 피해자의 불쾌감이나 트라우마가 가려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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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08:08

그녀가처음울던날

피의자 처분이라면서 왜 가해자가 아닐 수 있는 특히 도덕성으로 낙인찍히면 직업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교사가 피해를 봐야하죠? 무혐의 결론나고 그 교사가 교직에 돌아왔을 때 학생들,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그 교사를 어떻게 볼 거 같아요? ㅋㅋㅋㅋ 말이 피해자 처우이지 피해자를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이 가해자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의 권리까지 앗아버린다면 그게 무슨 피해자 처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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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1:15

귀요미재규어

아예 같은 하늘아래서도 불안해서 다른지방으로 쫓아내자하시지 그러세요? ㅋㅋ 24시간이 왜 필요? 하교하면 가정이 있을텐데 그런식으면 직위해제당한 교사가 밖에서 기다릴거 걱정해 신변보호요청까지 고려하시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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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1:37

그녀가처음울던날

교사는 그냥 조사받기만 해도 교직에서 일 못해요 수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어떻게 와전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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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2:43

잡식동물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2차피해를 입는 건 가해자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 '나는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공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 교원행정 전문가가 경찰의 자문을 받는 '교내 범죄 대응 전문 기관'을 만들고, 2급 이상 심리상담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혹은 경찰 1인이 학생의 일상생활을 지켜보고 도와주도록 하는 겁니다. 귀가시에는 신호기를 받아서, 유사시에는 누르는 것 만으로 주변 지구대에 긴급출동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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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4:21

귀요미재규어

무고죄라면 학생이 받는 처벌 강도를 대폭 올려서 퇴학이나 전학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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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5:36

잡식동물

자, 왜 여기서 제3자가 필요하냐? 그건 2차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포, 무력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가 당하는데도 지켜보고만 있던 주변 동급생들? 2차피해를 일으키는 환경요소입니다. 그냥 접근금지나 직위해제로도 해소가 안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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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6:16

어휴못하겟다

본인이 강간피해자라고 생각해보시구 글들 쓰시는건가용. 님들이 말하는 것은 피해자가 빠져잇음 무고한 교사만이 존재할뿐. 본인 강간한 담임교사랑 아주좋게 같은교실에서 수업들을 수 잇다면 님들 의견도 맞다고생각합니다. 접근금지나 임시휴직이 결국 합치면 직위해제랑 다를바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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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6:42

잡식동물

반대로 묻겠습니다. 저런 해결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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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7:43

그녀가처음울던날

본인이 강간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글쓰라구요? 그럼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써서 주변에서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직장에서 직위해제까지 당한 교사라고 생각해보고 글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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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9:02

귀요미재규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위해제란게 유죄로 인식해버리는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쌓아온 인생 다 날라가는거에요. 자자 그런걸 명확한 가해자 즉 범죄자도 아닌데 조사단계에서 찍어버린다? 그거 필요성 충분성에 비추어서 너무 과잉이라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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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9:24

그녀가처음울던날

당연히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봤을 때 도덕성이 엄청 요구되는 교사에게 성범죄 조사로 인한 직위해제는 지나친 낙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쓴건데 왜 무조건 한쪽에 입장에서만 생각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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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19:58

귀요미재규어

그리고 그 교사랑 학생이 사이좋게 한반에 왜 있습니까? 그 학급에 한해 같은과목 다른 교사가 들어가도 되는데 말이죠?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사와 학생 분리방안 말이죠. 일일이 다 말해줘야 알아들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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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24:13

잡식동물

강간피해자라는 말 보자마자 또 오른손에 그거 잡았던 감각 살아나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제가 늘 불안하게 다니고 섬짓섬짓 놀라서 뒤돌아 보는건, 내가 저 사람을 신고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힘이 되는 사람도 힘도 뭣도 없어서 또 당할 걸 알아서 그랬던 겁니다. 저건 제일 좋은 해법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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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26:05

귀요미재규어

끝으로 말하고갈게요. 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 혹은 그녀가 성범죄자인지 모릅니다. 진짜 일 수 있지만 반대로 가벼운 거짓말에서 그 상황에 몰린 진짜 피해자 일 수도 있는겁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직위해제까지 해야하나 그걸 말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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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31:32

잡식동물

저거, 강간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은 얼마든지 억울해도 된다'는 논지의 정책인겁니다. 계산 똑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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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32:06

구십구수

무죄추정부터 억울한 피해자 방지까지 모두 무시하시네. 그런 논리로 가면 끝엔 파시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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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32:54

금연왕스모킹

원래 성범죄로 조사받거나 형사 기소되면 직위해제 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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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1:00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금연왕스모킹

아 맞네 임의적이구나 ㅋㅋ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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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4:47

6월모의고사

염병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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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1:46

UtginUniv

박경미의원.. 더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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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3:28

빠르고꼬운말

김종인계라 탈당하고 싶어도 비례로 뽑히면 탈당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 못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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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16:26

IceQueen

나라살림을 맡아야되는양반들이 참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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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26:43

자다깼다

작작좀 해라 ㅅㅂ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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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28:57

어휴못하겟다

법취지가 나쁘지않은건 알겟는데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다는게 내가 내린 결론임. 님들 생각은 어떰? 만약에 성범죄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과 내가 선생인데 무고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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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31:34

장난질치지마라

테러방지법 도입 당시 반대하던 논리가 1. 기존법으로 충분히 대응가능 2. 의도는 좋으나 악용시 국민이 입을 피해가 심대함 3. 항상 옳은 판단만 할거라 장담못함 4. 503. 이었는데 1번 2번 3번 다 위의 법안도 똑같이 반박되는데도 저걸 왜 진행하려는건지 모르겠다. 심지어 테방법 반대하고 이건 찬성하는분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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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2:15

연합사령관

직위해제 = 해고가 아님... 일단 조사 받는 기간동안 학생이나 주변에 압박 넣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됨... 다만 그기간동안 임금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책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최악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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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35:46

잡식동물

직위해제 3개월간은 80%, 그 이후로는 50%로 받는대요. 특히 형사상 수사, 혹은 기소로 직위해제시엔 '무죄판결'이후 복직시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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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44:00

연합사령관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게 문제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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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44:59

장난질치지마라

그렇게 따지면 복도에 책상놓고 희망퇴직대상자이나 퇴직안하고 버티는사람한테 일과 쓰게하는것도 정당노동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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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45:26

장난질치지마라

1. 이미 기존법에 재량행위로 산입되어 있음 2. 수사과정은 기소 전 단계로 직위해제가 만약 무고한 사람에게 적용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당함 3. 기소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않음. 그래서 1처럼 기속이 아닌 재량으로 들어가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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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47:49

잡식동물

사립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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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2:55

연합사령관

저도 좋다고는 생각 안함. 하지만발의할만한 내용이라 생각됨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는 감. 해야한다가 아니라 이해는 간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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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4:44

장난질치지마라

그렇게 따지면 동법과 같이 '무고시 해당범죄의 기대형량중 최고형량을 선고'하는 법안이라도 나와야 쿵짝이 맞지. 캐삭빵하는데 한쪽은 캐삭걸려있고 한쪽은 벌금 백만원 사회봉사 40시간 걸려있는거 에바참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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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6:57

연합사령관

나도 그거 동의함. 무고죄 형량= 최소 뒤집어 씌우려했던 형량*2는 해야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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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9:07

장난질치지마라

사실상 교사는 성범죄 낙인한번 박히면 퇴직 안할수가 없는데 리얼 누군 캐삭빵이고 누군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개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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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3:18

연합사령관

이런식의 법안이 발의 되는 이유가 예전에 군부정권 거치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는대 최근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룸. 가해자 인권이 너무 보호된다는 많은 인식들이 생겼음. 이것도 그와 같은 생각의 뿌리를 둔 법안 발의라고 생각하면 됨. 동의하라는게 아님. 나도 이법안은 수정 많이 되야 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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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11:35

장난질치지마라

걍 흑백논리로 무조건 자유당 반대노선잡으니 이런 똥볼차는거 김대중 노무현정부서 종종 봤는데 그거 그대로 답습하는거지 뭐. 게다가 공천탈락각 뻔히 보이는 여성비례출신 초선이 페미표 받겠다고 액션취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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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17:53

연합사령관

그런 정치적 논리도 없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전 그런것 보단 최근 법학자들의 트렌드에 따른 발의라 생각함. 오바는 좀 했지만... 님 말씀 대로 무고에 관한 내용 추가 하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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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23:26

연합사령관

좀 아쉬운건 비슷한 맥락으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 또다른 피해자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게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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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29:26

백빵

교직사회 입소문 ㅈ같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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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7:08:52

커피장사

직위해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확정이 되기 전에는 가해자라고 고발된 사람도 일단 익명을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기레기들도 그렇고 하여튼 선정적인 거 넘 좋아해 선정적인 건 av면 충분하지 않냐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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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42:36

실화sony

이게 무ㅏㄴ 개소리야 엊그제 학생의 3분의 1인가 성추행한 그놈들 2년뒤 다시복직가능하더만 그딴걸 못하게하라고 븅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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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49:44

작전주식의신

http://naver.me/xLqIQO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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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2:15

거짓말입니다만

정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 국회의원부터 대통령까지. 투서 들어오고 종편에 성추문 의혹 뉴스 나오면 강제적으로 직무정지하는걸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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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2:58:25

스톤골렘이다도망쳐

발의해도 채택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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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08:38

루쿠쿠

국회의원도 조사만 들어오면 직위해제하게 법안 만들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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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24:54

윤무부무브무브

이거 위헌이야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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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33:12

동부콩

하여든 국회의원 놈들은 세금 받아쳐먹으면서 놀기만 할 줄 알지 탁상행정 존나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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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33:44

담배맛식초

요약하면 이제 메갈이 고의로 거짓 신고해도, 직위해제 된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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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3:38:39

여기까지가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만들면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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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4:31:43

라면요리사

1. 마음에 안드는 남교사를 허위로라도 찌른다. 2. 잘림. 3. 교직원 여초현상 심화. 4. 공무원 여성비율 상승. 5. 공무원은 지금 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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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5:37:56

아쌀것같애

진짜 존나 미친짓이네 허위신고면 어떻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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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5:59:10

놀부안에쌈

이건 ㄹㅇ 미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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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7:04:13

백빵

괜찮다는애들은 이번에 그 남자교사분 여자애들장난으로 자살한거에 대한 학습효과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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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2-14 17:10:41

시누하

해당 뉴스 읽어보니 이런 글이 있는데, 직위 해체가 선생 짤린다는 거랑 다른 뜻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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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21:39:27

패트병과매트릭스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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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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