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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부' 폭행해 사망…40대 아들 집행유예 가정폭력을 일삼은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재판부가 폭행 부분만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아버지 B（77）씨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A씨의 어머니는 폐암 말기여서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어했는데 B씨가 건드리자 고통스러워 했다. B씨는 아내와 치매에 걸린 노모, A씨 등 가족에게 자주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했다. 술에 취해 횡포를 부리는 날도 많았다.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던 A씨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B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날렸다. B씨는 넘어졌고 마침 아내와 통화 중이던 손자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손자의 신고로 B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만에 숨졌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출혈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말리느라 어깨를 잡고 몇 번 흔들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검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토대로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감정서에는 '타인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부검의는 "폭행 정황이 있어 기재했다"며 "뒤로 넘어져 어딘가에 부딪혀도 이 같은 골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B씨는 술에 취해 자주 넘어졌고 이 때문에 종종 갈비뼈와 다리가 골절된 병력이 있었다. 숨지기 4개월 전에도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폐를 찌른 갈비뼈 골절이 A씨의 폭행 때문인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폭행, 인륜에 반하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고 쇠약한 아버지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과 범죄 정황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폐암 말기인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에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많이 참작됐나 했으나 그건 아닌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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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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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0:0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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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화덕고추 |
잘죽은거야 저런 쓰레기같은 늙은이는 죽어서 공기 아껴주는게 세상과 가족에게 더 이로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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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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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2절까지가는놈 |
안그래도 가정폭력하던 인간이 폐암말기로 투병중인 어머니한테 패악질했으면 참을 사람이 어디있을까.. 진작 없어졌어야할 인간인데 그래도 애비라고 애꿎은 아들이 끔찍한 기억만 안고 살아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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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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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킹갓제너럴한조 |
잘한짓은 아니지만 아버지도 할말은 없겠구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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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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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줄기모띠 |
오죽하면 그랬을까?? 폐암 말기인 아내도 괴롭히는 말종이 젊엇을적엔 멀쩡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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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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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나호러아님 |
정의구현ㅎㅎ 지 자식한테 뒤진부모치고 정상없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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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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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한조 |
잘한짓은 아니지만 아버지도 할말은 없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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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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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줄기모띠 |
잘 죽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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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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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줄기모띠 |
오죽하면 그랬을까?? 폐암 말기인 아내도 괴롭히는 말종이 젊엇을적엔 멀쩡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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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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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한조 |
쉿 잘죽었다 하면 호쌍새 된단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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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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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아지 |
잘 죽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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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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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솔직한사람 |
오죽하면 그랬을까?? 폐암 말기인 아내도 괴롭히는 말종이 젊엇을적엔 멀쩡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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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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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구팬더 |
폐암 말기인 아내와 늙어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어머니마저 괴롭히는 인간이 과연 인간인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악질적인 인간들은 유사인류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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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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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무잘생겼어 |
잘죽었다는 말은 최대한 아껴야겠지만 처ㅣ소 불쌍하지는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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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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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까지가는놈 |
안그래도 가정폭력하던 인간이 폐암말기로 투병중인 어머니한테 패악질했으면 참을 사람이 어디있을까.. 진작 없어졌어야할 인간인데 그래도 애비라고 애꿎은 아들이 끔찍한 기억만 안고 살아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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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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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덕고추 |
잘죽은거야 저런 쓰레기같은 늙은이는 죽어서 공기 아껴주는게 세상과 가족에게 더 이로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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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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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남편 |
제판하는새끼 말하는꼬라지 나만불편한가;; 폐를찌른갈비뼈 손상이 자식이햇단증거가없다고? 증거있으면 죄라는거? 엄마폐암인데 옘병하는 사람을 가만 냅두라는거냐그럼 어이가없네 ㅅ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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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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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산햇김 |
갈비뼈가 폭행으로 부러졌단 증거가 있으면 존속상해치사죄죠 아무리 막중한 죄를 지은자라 해도 때리다가 실수로 죽이면 상해치사죄로 처벌 당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런 개쌍1놈이 저런짓 하는걸 딱히 막을 방도가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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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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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멘웨이 |
죄는 죄지... 당한 놈이 아무리 개쓰레기라 하더라도 성립요건 3가지를 다 만족 시키는데 죄가 아니라고 할 순 없음; 다만 죄질에 따른 형량 같은 부분에서는 어드정도 참작해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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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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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람 |
재판하는 새끼 꼬라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법부는 법에 따라야 합니다. 갈비뼈 손상이 아들 때문이라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해당 법이 적용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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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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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남편 |
증거나와서 아들분 잡혀들어가면 얼마나 원통할까 법대로하는게 맞다만 이것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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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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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람 |
이 경우에는 판사를 욕하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애비놈이 몸 막 굴려서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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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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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레몬 |
재판을을 감정적으로 할 순 없잖아 공정성이 가장 둥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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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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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애해봄 |
죽기전에도 쓰레기, 죽어서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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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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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말 |
와;; 저분이랑 어떻게 연락할 방법 없나? 장례식장 가서 팝핀댄스 추면서 노래불러드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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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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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
출줄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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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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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민덕 |
고령이고 쇠약한 아버지를 폭행해서 죄질이 나쁘다니 ㅅㅂ 그 애비란 놈이 더 쇠약한 폐암말기인 엄마랑 더 고령인 치매인 할머니 괴롭혔는데? 판결문보다가 졸짜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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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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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러아님 |
정의구현ㅎㅎ 지 자식한테 뒤진부모치고 정상없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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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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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대있잖아 |
손찌검하는 색히들치고 제대로된사람 못봄. 세살버릇 여든간다는말이 괜히 있는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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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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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즐거운하루 |
피해자들의 정신적치료가우선입닏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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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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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최종판정:집행유예 된 걸 보면, 정상참작이 많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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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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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병은조루 |
이건 그냥 뭐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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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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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병은조루 |
저런 상태라면 저럴만도 하내 참직잘해준것 같다 안그래도 챙겨야될 사람 있는데 저게 무슨행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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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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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병은조루 |
일단 내 병이나 치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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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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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뽕듀피자 |
쳐맞고 뒤질짓을 계속 했네 그니까 왜 가족을 패냐고 도라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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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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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vy |
그래도 다행이다 집유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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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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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안주면한조 |
그니까 벼락맞을짓을 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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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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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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