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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의 보호에 힘을 써야할 학교 마저 학생이 내부고발했다고 고소하는 세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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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아이엠 |
ㄹㅇ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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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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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적악여앙 |
학교가 학생을 고발 ㅋㅋㅋㅋ 교육기관 꼬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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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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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자유로운남자 |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을 완성하지 못할텐데? 공익성이 위법성조각사유 아닌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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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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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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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아이엠 |
ㄹㅇ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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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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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쌀 |
진짜 누워서 가래침을 탁 하고 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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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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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쓰루 |
사실을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건 맞는건데 ...저렇게 갑의입장에서 고소하는건 협박으로보이는거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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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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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람 |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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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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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근히길게써진다 |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언제 무너져서 생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도, '아 학교의 명예를 위해 참아야지'라니 그건 좀 아니다...사람목숨달린일에 명예가 있어야해...?오히려 학생이 학교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하는거 아닐까, 학생들을 살린 명예를 죄로 간주하는게 그런게 명예훼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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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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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비아그라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하는건 맞음ㅋ 집이 정말 가난한 애보고 가난하다고 놀리면 안되는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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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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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옆집사는형 |
사실직시 명예훼손이 제일 좉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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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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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찔이유유 |
ㄴ님 모쏠아다우때인히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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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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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지않아 |
학교에서 방귀뀌려다 똥을 지림. 그걸 누가 보고 전교에 소문을 냄. 똥 지린 건 사실이지만 창피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 당함.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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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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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저게 교육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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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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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학교가 학생을 고발 ㅋㅋㅋㅋ 교육기관 꼬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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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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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레 |
건물 저따구인 것은 예산이 없다거나 곧 해결할 거라고 해명하면 그리 쪽팔일 일은 아니지.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레알 망신당할 짓 한 거야. 학교망신 지대로 했으니 교장 해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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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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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세일러 |
큰그림이라면 재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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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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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킹요구르트복숭아 |
교육자 갈아엎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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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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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천사마리 |
학교가 고소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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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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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남자 |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을 완성하지 못할텐데? 공익성이 위법성조각사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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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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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그런경우에도 고소는 할수있음. 최종결론이 공소권 없음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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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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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징계무효소송으로 가면 징계도 무효화될 공산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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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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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젝더리퍼 |
공소권없음 떴는데 징계하면 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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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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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접사자 |
걍 겁줄라고 신고한거지 결국에는 무혐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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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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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타파해 |
그냥 개인이 집단을 상대로 소송 들어가면 인생 골때려짐. 재판에 불려나가는 일도 많아지고, 교수들 시선도 신경쓰일거고. 결국 이런저런 꼬투리 잡혀서 학점 아작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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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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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
결국 협박. 아이 입장에서는 무섭게 느껴질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타이르겠지. 속해있는 조직이 업박을 가할수있고 해가 될수도있으니...부모는 자기아이를 지켜야하니깐... 하...ㅈ같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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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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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배앵이 |
사실적시 명예훼손 oecd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븅신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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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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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신사 |
작폐청산안하나? 개인적으로 군인 바가지도 잡았으면 싶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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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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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멍멍이 |
이런거 보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확실하다 캬 주모 샤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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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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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코 |
학부모 단체에 말하면 꼼짝도 못했을텐데 학생이라 만만하다고 저딴식으로 나왔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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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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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댓글러 |
사실직시 명예훼손은 진짜 적폐다 친일 민족반역자 쪽1빠리 새끼들이 지들 하도 욕하니까 맞는말이니까 머라 못하니까 돈으로 법 매수한거 아니냐? 고쳐야 할 법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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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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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가왔다 |
뭐야? 별거아니네.. 흔한 지옥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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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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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답다 변치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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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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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공자 |
저게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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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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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한테맞다니 |
안되지만 그냥 넣는거에요 고소 당하면 위축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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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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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드코어 |
포청천마냥 목을 쳐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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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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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분조음 |
요새 이건글들 보면 후기가 안올라옴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잊혀지는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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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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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탉앎꿇옮맑탉앎꿇옮 |
존나 저런건 돈으로 억눌러줘야지 도와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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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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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저하증후군 |
너무하네 그 학생이 sns안하고 신문고나 119, 아님 가까운 지인이 대신 뿌렸으면 나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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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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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코 |
훼손될 명예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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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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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색스 |
뭘배우겟냐 ㅅㅂ 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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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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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짝이 |
저기 얼굴 까맣고 머리 반쯤 벗겨진 아저씨가 그 교장임? 방송에서 얼굴 팔려도 괜찮은가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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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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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건 |
조깥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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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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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하고싶다 |
담임은 뭐함? 그냥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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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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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어머니의자부심이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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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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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원딜 |
괘씸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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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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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o시온 |
관련된 인원을 아예 교육계에서 잘라버려야 할거 같은데... 그 외에도 퇴직 후 보장되는 이것저것도 다 취소하고. 이번 일이 터진김에 본보기가 필요함. 다른 곳에서는 저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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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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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끼뺑끼 |
기상청 내부고발자도 기억난다..ㅅㅍ 옳은일이라 믿고 까발리면 ㅈ되는 대한민국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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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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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뉘멜러 |
나도 내부고발하다가 지금은 백수신세..ㅋㅋ이맛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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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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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끼뺑끼 |
마르틴님 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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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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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천민 |
일단 저새끼들을 조져야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데 보탬이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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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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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냥이티거 |
학교가 학생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 한 주제에 명예는 무슨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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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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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끙깡꿍 |
진짜 학교나 교육부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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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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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끙깡꿍 |
나라에 ㅂㅅ이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상식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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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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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라면 |
우리 동네에 있는 여고인데 학교 빡세고 융통성 없기로 유명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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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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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사슴 |
저친구가 내 딸이었으면 난 직장 때려칠 각오하고 학교측이랑 법적으로 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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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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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저런것들이 교육을 한다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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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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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좋아해 |
진짜 이 조국은 답이 없는건가 싶네ㅋㅋ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모습을 보여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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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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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
저것들도 교사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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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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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통빨래방 |
진명여고면 목동에 나름 이름있는 학굔데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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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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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바나 |
저기 사립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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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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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게이 |
학교가 이럼 나 전임학교도 거기 급여담당 공무원이 지 급여 야금야금 높게 결제올려서 몇천 빼먹음 근데 결제라인이 실장교장인데 매번 문제없이 그사람이 다른학교발령가도 문제없이십년넘게 빼먹음 그러다 한실장님이 발견하고 교육청에 고발 결국 그 급여담당자가 거쳐갔던 학교 실장교장들 다 걸림 결론은 고발자 찍히고 승진안시킨다는둥 협박당하는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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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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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맛식초 |
교육기관 꼬라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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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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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인데염 |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여고생이 뭘 이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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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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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그거하자 |
묻지마 살인을 시도해놓고 공익을 위해 그걸 알려서 피해를 방지한 학생을 고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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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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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papa |
저 학생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계에서 일하거나, 장학사가 되어 저 학교를 제대로 잘근잘근 씹어먹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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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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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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