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태서 모친 살인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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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태서 모친 살인혐의 `무죄` 판결 [56]

작성자

더러운캔디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714898 추천 262 반대 0 답글 56 조회 24,847 작성시간 2017-10-12 14:15:19 이동시간 2017-10-12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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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환각상태서 모친 살해…살인혐의 `무죄` 판결

출처 링크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마약 환각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게다가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적용된

존속살해·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4시3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피신한 사이 어머니와 이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그해 9월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열흘 전 한 모텔에서 친구가 건네준

마약류인 엘에스디（LSD）를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LSD 복용에 따른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 복용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살인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각제 가운데 가장 강한 마약성을 가진 LSD를 투약하면

환각이나 우울, 불안, 공포, 판단 장애 등이 나타나는데

1∼2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가 올 수 있다"며

"피고인은 LSD 복용에 따라 피해망상, 환각, 비현실감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 그 증상이 악화하고 완화되길 반복하다가

범행 당시 그 증상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LSD를 1회 흡입한 행위만으로도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정신이 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마약 투여는 스스로의 의지일 텐데 이후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신상실로 처벌되는군요...

친구와 어떤 관계인지 지금까지 마약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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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저게 좆된게 뭐냐면 징역은 길어야 4년인데 징역2년+치료감호는 언제풀려날지 모름.... 20여년째 갇혀있는 사람도 있음.... 그리고 감옥보다 정신병원이 더 힘들수도 있어.... [3]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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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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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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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2

발등에키스

마약 = 실형 // 살인 = 실형 // 마약 + 살인 = 감형ㅋㅋ 여기다가 술까지 먹었으면 무죄나오나 [4]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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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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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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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웃자

흑추관맹호

심신미약인 인간한테 쳐맞으면 안아프대? 찔려 죽으면 안억울하대? 심신미약감경 따위 우리나라 법에서 없어져야할 최악의 제도다.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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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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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57

답글마당 (56)

회색코끼리

그러길래 왜 마약먹고 후회할 짓을 하고 그르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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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4:16:22

타이프

저게 좆된게 뭐냐면 징역은 길어야 4년인데 징역2년+치료감호는 언제풀려날지 모름.... 20여년째 갇혀있는 사람도 있음.... 그리고 감옥보다 정신병원이 더 힘들수도 있어....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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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4:19:56

중국부자

전두환 삼청교육대 에서 막잡아온 사람들은 1-2달이면 풀어줬는대.. 안에서도 등급분류 해서 건달 이나 이런사람들은 치료감호 명목으로 몇년씩 군대에 두고 작업시키고 굴리고 그랬음.. 언제 끝날지 희망이 안보이나깐... 사람들이 사단장 면담 요구하고 폭동 알으키고 몇명 총맞고 죽고 그랬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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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40:37

산타배

그래도 저놈...자기 엄마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 할꺼야...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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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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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포동포동프리즈너

ㄴ 그래서 또 약을 빨겠지 잊고싶거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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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50:08

미미미니니니

히로뽕,모르핀,헤로인,코카인,대마,엑스타시같은거면 개구라겠지만, LSD면 그럴 수도 있긴 함. LSD 2~3번만해도 뇌가 살짝 고장나서 플래시백에 엄청 시달린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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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4:24:17

사이보그스필반

이거 레알. 대마 엑스타시가 고추장이면 lsd는 캡사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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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57:25

YeuNZa

아니 궁금한게 돈많은 집안이라서 남죽인거 부모가 빼준것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를 죽였는데 무죄가되지? 친족살해 죄질이 무거운걸로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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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4:39:26

깨져버린계란

LSD라 그런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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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09:48

아리아사장님

심신상실 이라 그런듯 http://news1.kr/articles/?3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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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29:41

발등에키스

마약 = 실형 // 살인 = 실형 // 마약 + 살인 = 감형ㅋㅋ 여기다가 술까지 먹었으면 무죄나오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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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5:06:33

piKture

확실하진 않은데, 마약에 관해서는 복용보다 유통이 죄질이 더 크다고 들음.. 그래서 그나마 처벌이 약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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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10:27

piKture

'그나마' 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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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11:10

퀵소희

잠재적 마약 합법 나라ㅋㅋㅋ 마약 형 낮추려면 마약하고 나서 강간한 다음에 죽이면 되는 대한민국 클라스. 진짜 이따위 법인데도 치안이 좋은 거 보면 그냥 국민들이 착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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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31:35

아침마다세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같은건가ㅋㅋ진짜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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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46:54

제비몰러나간다

지 엄마 죽여놓고 형이 너무 무거워요 이 지랄...그럴일도 없겠지만 내가 약에쩔어서 우리 엄마 저렇게 만들었으면 제발 죽여달라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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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7:48:09

배트맨애인조커

판사도 알 정도로, 그런생각도 못할정도로 망가져있을듯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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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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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치료감호면 지금도 재정신아닌 텐데 유족들이 선처 요구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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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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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4/0200000000AKR2017021413910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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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22:0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법정대리인이 없는것도 아니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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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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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법정대리인 서명만있으면 항소 가능해요 님이 확정하듯이 말하니까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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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51:08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아버지가 했겟죠 사건당시에 미성년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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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57:36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확정하는건 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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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11:30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A씨측이라 하죠 당연히 법정대리인도 난 가능성 둘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님은 지금 도무조건 맞다고 하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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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19:23

아리아사장님

님이 그냥 대법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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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19:4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아 그리고 항소 할수 있어요.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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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22:33

아리아사장님

팩트는 뭔 팩트에요 뇌피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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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23:42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리아사장님

수준 그대로 나와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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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30:20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7-10-12 14:15:19 / 이동: 2017-10-12 17:53:14 / 어시스트: 서지수남편 )

내아뒤누가써

마약이 무섭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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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7:54:37

전에몰랐던거

그래 마약 빤 대가로 사람 죽었으니 마약 준 새기도 처벌하고 평생 치료 감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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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7:56:26

언어치료사

모친살해범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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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56:49

흑추관맹호

심신미약인 인간한테 쳐맞으면 안아프대? 찔려 죽으면 안억울하대? 심신미약감경 따위 우리나라 법에서 없어져야할 최악의 제도다.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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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57:03

비켜이구역의미친놈은

심신미약 개정좀 해야돼는거 아니냐 악용하는사람이 훨씬더 많아. 술 마약하고 범죄저지르면 특수가중처벌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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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7:57:18

비켜이구역의미친놈은

마약은 완전 몸의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고 쳐도 술은 그걸 알면서 그때 까지 퍼마신거에 대한 가중처벌 무조건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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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58:16

아리아사장님

미약이랑 상실이랑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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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24:00

웃음쟁이

근데 LSD는 진짜 사람 움직이지도 못할탠데 막 허리가 굳어버린다든데 척수가 중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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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00:10

쁘아압

여시나 메갈에 나르면 아빠욕 겁나 하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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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00:12

반가운사람

와... 원피스에 나오는 페로나 그거 유령맞으면 네가티브로 변하는 그런거같네ㄷㄷ 사람이 정신적으로 맛탱이가 가버리는게 무섭다..안타깝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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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00:38

봉회장

그와중에 피의자 어머니는 하늘에서 "어휴 .. 우리아들 다행이네.."라고 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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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07:34

애기냥이납치단

무슨 통신사 멤버쉽카드야? 깎아주고 할인해주게?? 심신미약 + 반성 + 고령 + 선처 각종혜택 다 담아줘야함? 개븅딱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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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13:09

죽음의광선

옛날 중동에 어쌔신들이 마약빨고 사람 죽이러 다녔다드만 당신이 조선의 어쌔신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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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17:07

헬그네타자

합법적인 살인을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네.ㅋㅋㅋ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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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23:06

아리아사장님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와 이모가 스파이로 보였고 흉기로 찌르기 전 모든 사물이 로봇으로 보였다"며 "어머니와 이모가 죽거나 다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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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24:50

앍앍앍앍앍앍앍

브라질에서 호스텔 옥상에서 애들이 단체로 아마존 히로뽕인가 그거 피던데 옆에서 보니까 반쯤 정신나가 있음. 지들끼리 남자건 여자건 키스하고 애무하고 몇명은 공룡 날라다닌다고 하고 개판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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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29:01

미개한개돼지

헬조선에서는 죄가 클수록 형벌이 가벼워지네 ㅋㅋㅋㅋ 좀도둑질이 징역인데 수십억비리는 무죄인짤도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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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35:39

아리아사장님

https://www.youtube.com/watch?v=-tyuGIaN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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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37:35

아리아사장님

이거 보면 이해 빠르실듯 첨에 재판부에서 어느정도 정신 있다고 봤는데 그 정신이 저런식으로 있던걸로 결론내려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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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8:38:48

윤무부무브무브

살인의 목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마약을 하고 살인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살인죄로 처벌, 마약의 환각작용으로 인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 심신능력상실로 인해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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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8:58:01

양치질구녕

머리만 잘 쓰면 죄 지은거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얼마든 받을 수 있네. 법은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할때가 있다는게 참 거시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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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05:34

cfvwalkie

살인혐의에 대해서만 무죄아님? 자기의사와 거리가멀었으니까, 아마마약혐의로 깜방갈듯ㅋ 그 친구도같이 보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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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9:09:52

정신병원박원장

그놈의 심신미약; 염병할 지 의지로 약을 빨고 살인을 저지른건데 약에 취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으니 감형의 사유라고? 미쳐도 곱게미쳐야지 지@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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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9:12:49

정신병원박원장

ㅋㅋㅋㅋ 살인을 저질렀지만 살인은 무혐의라....살인이란 결과는있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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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9:15:52

하늘색빳따

마약류로는 왜 처벌안하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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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19:26:28

엄마도이러는거아시냐

그건 둘째 치고 마약 건네준 섹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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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2 22:27:24

아임낫싱초

죄는 있는데, 죄인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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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10-13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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