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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년법 폐지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의 청원자입니다.
우선 저의 무지로 인해서‘소년법’을 ‘청소년보호법’이라 잘못 기재하여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준 분들께큰 혼란을준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잘못 쓰긴 하였지만 저의 마음만은 진심이라는걸 여러분들께 호소하려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힘 써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광화문에서 모이기를 희망합니다. 집회의 의의는‘소년법 처벌기준대폭 강화 및 학교폭력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집회’ 입니다.
저는 과거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폭행살인사건 고 홍성인군에 대한 촛불집회를 참가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 최원의（최우석）은 미약한 처벌만을 받고 끝났고 집회의규모도 크지 않았었지만 피해자부모님들은 “우리아이를 위해서이렇게 모여주는사람이 있다는것에 대해 정말 많은 힘이 됬다”고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그 당시와는비교도 안될만큼많은 국민들께서청원 및 SNS 홍보등에 동참해주셨고 충분히나은 상황이라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셨어도불구하고 여전히소년법에 대해 정부의 대답은애매하기만 합니다.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현실성이 없고 처벌연령을 만19세->만18세 / 최대 형량 15년 -> 20년정도의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하는게일반적 이었습니다.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하는 것은 [‘1989년에 만들어진 유엔（UN）의 아동권리협약에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참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37조는 18세 미만 사람이 유죄를 받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고, 40조에는 유죄를 인정받은 아동이 사회에 복귀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는 UN법상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벌수위를 만19세 -> 만13세로 대폭 하향하는 방안을 우리는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중학생 이상 부터는 성인과 똑 같은 처벌을 받게 해야하는 법안을 말입니다.
집회에 앞서 저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집회주최 경험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주축이 될 소수의 인원이 단톡방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아직 그 주축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카톡을 주시면단톡방으로 제가 초대를 드리고 여러분은 단톡방에 참여합니다.
카톡 아이디:sahmyang
2. 제가 생각하는 날짜는 연휴전 토요일인 23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6일 토요일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그 다음주 즈음이면 소년법에 대해서 관심
이 사그러질 즈음이고 황금연휴에는 집결이 힘들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같이 단톡방이나 게시판에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후원해줄 자선단체를 알아보고 연락을 취합니다. （이 단계가 매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4. 과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등 이번에 이슈 된 사건들 뿐 아니라 （부산 개성중 살인사건, 수원역 집단폭행살인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등등 잔인한 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의 가족분들께도 연락을 취해봅니다... （조심스러운 과정이죠）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SNS, 포털사이트등 으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등이 기재된 포스터등을 만들어 적극 홍보합니다.
이번 소년법 폐지에 적극 관심을 가진 유명인이나 연예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5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추모및 집회 진행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나서야 하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외쳐야 할 때 입니다. 저부터 용기있게 나서겠습니다. 집회에 나가서 연설문이라도 써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잔인한 행동들을 술 안주 추억 삼아 웃으며 말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집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왜 바꾸질 않고 바뀌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 이 글은 아직 퍼트리지 말아주세요. 일단 어느정도 우리끼리 체계를 잡고 내용 수정해서 다시 퍼트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체계가 잡히고 힘이커지면 그때는 제가 당당하게 실명을 까고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로 참여한다 써주시고 제 카톡아이디로 카톡보내주세요 카톡아이디 : sahmyang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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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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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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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흥분의시발점은처장 |
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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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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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사냥꾼 |
메갈꼴패미집단이 또 맞받아친다고 방해집회할수도있음 조심하삼 그때 나를불러주시면 바로 사냥개시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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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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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롤롤루 |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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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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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메퇘지 웜퇘지 여성가족부 하나도 안 움직임 여성도 안지키고 가족도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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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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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 |
옛날에 소년법 없을때 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청 사람들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자 어린이 한 7살 8살 아이였는데 사탕이랑 빵을 훔치다가 걸림 2년징역... 폐지보단 개정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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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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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마후유 |
근데 개정이라해도 지금상황은 살인 같은 극단적인 죄목에만 해당안되게 하는방향으로 하는거같아서 집단구타같은건 별 영향 없을거같은데...그렇게 극단적인 죄만 개정할바에 그냥 폐지하는것도 나을거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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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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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사냥꾼 |
유엔 협약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어떨까 아동에 대한 기준이랑 아동이 다른 보호받아야할 아동에게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경우에 대해서 중형... 그리고 최소 고1 가능하다면 만14세까지 밀어붙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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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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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쏭 |
카톡아이디 : sahmyang 카톡 줘!!!!!!!!!!!!!!!!!!!!!!! 단톡방개설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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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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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요구/주장을 위한 워딩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표현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만 낳을 뿐이죠. 따라서 "폐지" 요구/주장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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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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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그래도 추천 드리고, 전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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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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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신정환 |
폐지 말고 개정을 주장하시고. 개정을 한다면 어떻게 개정할건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마치 당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 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만 진짜 대단하고 또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론의 감정에 편승해서 생각도 없는 발언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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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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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쏭 |
글 다시 읽어주세요 폐지를 희망하지만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한다고 써있습니다. 제목에 그렇게 작성한 이유는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고 올린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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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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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2 |
당신도 그런식으로 댓글달면 대단한것처럼 느껴지나본데 글 내용이나 제대로 읽어보세요 생각없이 댓글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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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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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di |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이랑 똑같이 형법 적용하는걸로 딱 5년만 시행해봅시다. 더도말고 딱 5년만 해봅시다. 해보고 지금보다 문제가 많다면 다시 소년법 부활시키면 되니까 제발 딱 5년만 해보자고 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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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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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싸름한아몬드 |
이글 퍼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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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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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말오해하지말고들어 |
특별법으로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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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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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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