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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5:36] |
| ▼ 이전글 |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긔 | 박재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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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5:2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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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김시습 |
뭐여..애새끼들 범죄관련글올라오면 소년법 폐지하라는 댓글이 폭주하더만 이런글에는 또 소년법폐지하라는게 단순한논리라고 까는 댓글이 많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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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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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호놀롤롤루 |
이거 생각 안하고 날뛰는 애들도 많더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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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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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전에 빨레건조대 논란도 그렇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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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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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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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롤롤루 |
이거 생각 안하고 날뛰는 애들도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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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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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 |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거겠져 이 글을 보면 아마 생각을 바꾸지않을까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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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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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전에 빨레건조대 논란도 그렇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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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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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몽c |
분노해야할 일인건 맞는데 몇명은 그불똥을 아무데나 튈려고 하는게 문제임.법이란게 하나개정하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건데 그냥 왜안바꿔줌???일안함??이러는거보면 좀 안타까움.거기다가 대통령은 또뭐함?이런거 레알...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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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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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 |
강력범죄한에서 개정하자고 날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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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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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잉 |
개정은 필수라고 봅니다. 2년은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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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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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와애니 |
소년법 폐지안되도 많이때리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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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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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법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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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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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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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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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걸 사형제 유지중인 국가도 포함 총 196개 국가가 지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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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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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도체N |
그럼 사형, 종신형 빼고 징역 10년 정도면 적당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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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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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보슬 |
천종호 판사님의 말씀도 옳지만 잔인무도한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이 다뤄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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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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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를만져바보 |
근데 청소년이 성인과 다를 거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님. 근데 형량은 낮음. 청소년은 보호해야함. 형량을 높임. 그래도 성인보다 낮음. 청소년들이 형량 낮은 거 알고 깝죽거림. 성인과 다를 거 없는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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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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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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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국민이 원하는건 형량을 높히는 거니까 조속히 개정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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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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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넌안되는거다 |
솔직히 유치원생맘 되도 이게 나쁜거고 이렇게하면 안된다 많이 알 나이다. 애들 괴롭히면 안되고 때리면 안되고 아주기초적인건데... 지금 형량의 폭이 매우 좁다 청소년 보호법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형법상 형량이 매우좁다고 생각함 지금 유기징역 상한을 두배는 늘려야ㅜ한다고 생각함 또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따라 더더욱 가중되는 형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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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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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지금 성인기준 30년이 가중처벌시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미국같은 숫자놀음에 비해 작아보이지만 거의 영원이 넣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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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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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긴뭘낳아 |
그럼그냥 부모조지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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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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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음............... 끄덕끄덕 맞는 말씀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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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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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쉐 |
뭔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들도 청소년을 보호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근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 못할만큼 큰 범죄들은 좀 예외라는거라도 두라구요... 살인 강간 집단폭력 집단따돌림 등등 이미 붉어진 문제가 한두번이 아닌데 왜 법을 바꾸거나 개편할 기미조차 안보이냐는거지요... 최소한 중범죄를 기준해두고 그것만은 소년 보호법을 받지 못하게 좀 해줘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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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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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t |
저 인터뷰 글 정독 했는데, 저 판사님은 정말 아이들을 회개로 인도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되 나쁜길로 다시 빠지지않게 하려는 노력이 엄청 보임. 저기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려하지 않으려는 진짜 '판사'의 모습이 보여서 정말 존경스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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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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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뒤만들기거어렵다 |
처벌의 기준을 가해자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임. 죽은 사람은 성인에게 죽던 청소년에게 죽던 결과는 죽음인데 성인이라고 무기징역주고 청소년이라고 소년원 보내면 죽은 사람은 무슨 죄임? 청소년에게 죽으면 한달 후 부활함? 성인이 국가기밀 팔아먹은거랑 청소년이 국가기밀 팔아먹은게 다름? 뭐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에는 훈방이나 약한 처벌을 인정하지만 살인 같은 중범죄는 죄를 똑같이 다스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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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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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혼자사는놈 |
그렇게 되면 행위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야하니 제대로된 법적 판단을 내릴수가 없음 님 말대로라면 10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죽인 A와 잔소리를 한다고 살인계획을 세워 아버지를 죽인 B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함 그게 옳다고 봄? 형사소송이 가해자 위주로 보이는 건 가해자의 위치 행위의 의도 계획성 등을 파악해야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기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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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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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청소년에게 국가기밀을 내어줄정도로 허술한 곳이 있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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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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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뒤만들기거어렵다 |
그건 죄가 다르잖슴? 내 말은 같은 죄일때 가해자 나이로 판단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말임. 10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죽인 A인데 A의 나이가 17세 라고 감형하고 18세라고 무기징역 때리면 안된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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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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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y2000 |
아니 애초에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극단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도 사형을 적용할 수 있게하자 뭐 이런게 아니라. 청소년도 죄질에 따라서는 형량을 더 무겁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 이런 생각이였음. 최소한 이거 걸리면 ㅈ된다는 생각은 들게해줘야지. 지금은 그냥 뭐 사람을 반 죽여놔도 소년원 함 갔다오지 뭐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냐 말이야. 우리도 청소년기 다 겪어봐서 알잖아 내 친구들 중에도 좀 놀던 친구들 사고방식은 그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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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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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우체국 |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판단력이 성인보다 미약하기에 이에 갱생의 여지를 성인보다 더 줘야 된다...이지만 솔직히 그냥 감옥에 똑같이 처넣고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음. 걔네 부모도 똑같이 연좌제처럼 재판 받게 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하는데. 성폭력이든 폭력이든 왕따든 그 피해자는 치료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쳐도 영원히 안 없어지는 트라우마 같은걸 안고 살아야 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만큼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까? 이 사회는 항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함. 니가 조금 참으라고만 하는 현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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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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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야탄 |
바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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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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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우체국 |
ㅋㅋㅋㅋ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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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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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총각 |
그럼 피해자는? 피해자는 무슨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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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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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돌아왔다고 |
소년법 폐지로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게 있으면 하면 되잖아. 지금 왕따 해결하려고 조폭 쓰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데 . 이런 현상이야 말로 범죄를 부추기는거 아니냐. 국민들이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틀을 못 믿고있는데 고칠게 있으면 당연히 다 뜯어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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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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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ea라면 |
표창원도 개정이 목표지 폐지가 목표가 아님... 10호 처분보다 더 오래 잡아 놓을수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감방갔다오면 또 그 난리 칠게 분명하니깐 올바른 사회화도 필요하다. 다 그런 의미로 가해자 사회화, 폐지는 안됌 이런 말하는건데 그냥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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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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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청춘이다 |
미성년자보호법만 있으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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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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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리퍼 |
오늘도 즐거운 숲속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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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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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리퍼 |
UN 아동권리협약 제 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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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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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마앙 |
부디 하루 빨리 지금 이 순간에도 따돌림과 왕따, 폭력 고통 받는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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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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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릉 |
제일 답답한건 법을 개선하자는 얘기는 늘 있어왔는데 변하질 않는다는 점임. 이슈화 됐다가 또 사그라들고 또 사건터지고 또 이슈화되는 과정속에서 지금처럼 악용하는 영악한 애들만 키워왔잖아. 판사님 말대로 공동체 회복과 가족공동체의 복원이 정답이라도 이거야말로 말처럼 쉬운게 아닌데. 왜 매번 이렇게 출구없는 챗바퀴만 도는거 같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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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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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져게임 |
첫 사진 판사님 한조 고르셨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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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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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저 판사님의 논리에 어느 정도의 비약이 있긴하네.. 예를 들면 소년법의 취지 자체는 "상대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사회가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이 법의 존재 근거를 어른과 "다르게 취급"하기위한 법적 근거로서만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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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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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많은 사람들이 법 그 자체를 합목적적으로, 다시말해 법을 지키기 위한 법, 혹은 소위 법리만능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법리주의적으로만 생각해야하는 법관들의 논리일 뿐이고, 사실 법이란게 이 사회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굴러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 "일종의 제도적 장치"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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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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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사회가 부조리하다라면 법리적 환경이 어떻든간에 고쳐나가는게 옳다고봐.. 그렇다라면 논의의 중심은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힘들다"가 아니가 "소년법 자체가 이 사회의 부조리로서 기능하고 있다"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 판사님의 신중론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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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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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혼자사는놈 |
그래서 소년법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거같음? 좋은 세상 될것같음? 소년법 폐지해야한다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행위능력 제한이나 법적대리인의 동의 조항 투표권 제한 이런것도 다 풀어버려야함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이 사회는 정글이 돼버리는 거임 미처 성년으로 다 자라기도 전에 꺾여버릴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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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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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혼자// 딱 님 수준으로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놔두자는거임? 어떻게 하자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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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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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법리적 연관관계는 해당 행정 부서나 기관(법무부/국회)에서 조율하고 풀어나갈 과제인거지, 우리가 그거까지 걱정하면서 소년법 존치하자라고 주장하는건 오바라는 얘기에요.. 지금 소년법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라고 주장하는게 뭐가 잘못됐다라는건지 설명 좀 해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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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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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 저분은 완전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분 같은데 마치 개정하는것도 반대하는것처럼 몰아붙이는건 아닌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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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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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 |
뭐여..애새끼들 범죄관련글올라오면 소년법 폐지하라는 댓글이 폭주하더만 이런글에는 또 소년법폐지하라는게 단순한논리라고 까는 댓글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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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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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혼자사는놈 |
나도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였는데 소년법 폐지 주장 글에서 그렇게 반대하면 닥반쳐먹고 욕 오지게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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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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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솔직히 이런 당장 없애라 같은 과격한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런데다 반대하는 댓글달면 욕 엄청 먹음.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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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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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2 |
하지만 중상 이상의 폭력,살인,강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아닌 성인의 기준으로 형벌을 내려야한다고 본다.물론 빨간줄도 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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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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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생 |
일단 전과기록이라도 남기게 개정하자...전과기록도 없는게 지금 법의 실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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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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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깎는목사님 |
마지막에 애들 공감능력 없다는거 너무나도 공감....솔직히 우리사회가 내가 잘되는법이나 있는놈한테 잘보이는법은 잘 가르쳐도 감정을 주고받거나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법을 가르치진 않음....애들이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하는건 사회의 잘못이 맞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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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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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지기z |
그럼 부모까지 처벌하는건 괜찮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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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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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혼자사는놈 |
그건 연좌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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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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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지기z |
함 검토해볼 사안은 맞는것 같음. 왜냐하면 책임이 없는사람인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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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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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삐익 |
부모에게는 자식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징벌적 조치까지는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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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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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스까묵 |
사회가 얘들을 미성년자로서 보호해주고 싶어도 쟤들이 범죄를 저지를때는 어른보다 더 잔악하게 저지르는 걸 어쩌라고 ㄷㄷㄷ 그리고 가해자 보호해 줄 생각하지말고 피해자부터 어떻게 좀 감싸안아줘봐라 저딴 말을 씨부리는게 피해자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이라는 거 이쯤이면 알 때 안 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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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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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
애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되는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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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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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명박 |
난 여전히 중학생 이상은 성인과 동등하게(소년원 말고 교도소)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Un 국제법 말고는 다른 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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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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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드 |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해야 되는데 나이 덜쳐먹었단 이유로 감형인건 말이 되냐? 뭘 어른으로 취금하겠단건지 모르겠네 법원은 범죄 행위를 심판 하는 곳이지 나이따지는 경로원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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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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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데쓰네 |
우리가 모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게아니라 일부 흉악, 잔인의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무기징역은 아니어도 30년형정도는 구형할수있게 만들자는거지. 어린아이가 사람을 토막살인내서 내장 꺼내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에게 보내주는데 이런범죄가 소년법때문에 처벌이 약해진다는거지.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자는게아니다. 일부 죄질이 흉악하고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범죄에 한해서 강한 형벌을 구형할수있게 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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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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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게인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 참고하는것도 도움 될거같다. 정글 무법지대인 나라인 미국만 보지말고 우리가 물고빨고 하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도 좀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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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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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교화=/=착한 마음, 교화=다신 범죄를 안저지름(착한마음이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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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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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만세 |
50년 어떠냐 50년 50년이면 최소 60대 노인인데 나와서 사는 것보다 자살하는게 더 빠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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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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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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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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