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사건, 표창원 할 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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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사건, 표창원 "할 일 하겠다" [74]

작성자

더러운캔디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706549 추천 459 반대 0 답글 74 조회 31,139 작성시간 2017-09-04 20:25:29 이동시간 2017-09-04 2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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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잇따른 처벌 청원…표창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겠다"

출처 링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미리 입법과 대책 강구해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입법적 노력과 정책 제안 및 비판과 촉구 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미성년자 폭력 또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미 범죄에 대한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지난 3월 일어난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표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대로 적용·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찰, 검찰, 법원（소년법원）은 물론이고,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보호·치료·교화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소년원은 과거보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이외 수용 치료 혹은 위탁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고

소년원 출소 이후 출소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줄 기관이나 시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 대상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검사는

'선도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거나 정식 기소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고,

법원 소년부 단독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할지,

아니면 검찰로 보내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년보호 시설과 처분이 마땅치 않고 온정주의가 발동해

쉽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청소년 범죄를 많이 수사, 처리해 본 일선 경찰관들은

'열심히 수사해봐야 어차피 어른 될 때 까지는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교화도 안될 거다'라는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그 사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원이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다시 돌아와 보복이나 협박을 해 오는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 소년범죄 예방 정책 전문성과

의지 자체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이제 '법무부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부디 보호관찰 및 수용, 감호 교화 기능의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두 달 전에도 폭행 당했다（종합）

출처 링크

반성 없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출처 링크

안 그래도 몇 달 전 나온 소년법 개정은 어떻게 된 걸까 싶었는데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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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만화가

근데진짜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처벌받는거 이해가안되네.. 피해자랑 그 가족들 인생을 통째로망쳐놨으면 어디 섬마을같은데가서 평생을 썩어지내야한다고생각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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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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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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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개고기금지발언은 별로다만...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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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0:28

답글마당 (74)

알렉산드로세프첸

개고기금지발언은 별로다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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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0:28:06

초오우

가해자 명예훼손은 또머여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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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0:29:11

구라지병시나

0~10세//10~15세//15세~20세//20세~ 이렇게 4단계로 형량 조절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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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0:33:21

묶어서해줘요

이거두 괜찮다 근데 초딩들도 악랄한 애들은 진짜 악랄해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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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08:08

구라지병시나

3...3학년까진 봐준다....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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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09:50

적절해요

뭐지 레벨링 시스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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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12:30

6월모의고사

레벨제 던전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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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19:12

데이반

15~20 빼고 15~ 이렇게 해야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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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02:02

옥수시시광신도

0-10세는 부모한테 책임 물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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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15:03

천연귀염물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3층건물이 초고층건물이였고 고층건물법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법이 안바뀌었다면 웃긴사태가 발생했겠죠 요즘 애들도 옛날의 그애들수준이 아닙니다 요즘애들 발전수준에 맞게 법도 바뀌어나가야됩니다 지금 소년법을 옛날법 그대로 적용한다는건 지금 3층 건물에 고층건물법을 적용시킨거나 다름없습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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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16:34

게시물이 52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7-09-04 20:25:29 / 이동: 2017-09-04 21:17:40 / 어시스트: ALavigne )

ALav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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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17:50

질색이일상

아라빅그네 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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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0:14

동네만화가

근데진짜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처벌받는거 이해가안되네.. 피해자랑 그 가족들 인생을 통째로망쳐놨으면 어디 섬마을같은데가서 평생을 썩어지내야한다고생각함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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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4 21:22:07

매를노리는먹이의눈

ㄴㄴ 죽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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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27:12

짝퉁권.

왜 그런 범죄자를 섬마을로 보내는건가요? 섬마을 혐오를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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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31:44

흐긴아저씨

종신 노역형 입법 좀. 형벌 부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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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53:57

저통을잡아

선진국 어설프게 따라하다 생긴게 아닐까 함...이런걸 보면서 한국은 초대형 사고가 안터지면 바뀌지 않는 거 같아 슬프다...6개월쯤 후에 군대가는데 억울해서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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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3:35:26

흐긴아저씨

? 이미 존13나게 터짐. 군대는 자살만 처도 김일병부터 엄청 많고 청소년 빡통들 문제는 오늘꺼 포함해서 따지기만 해도 입 아프게 많음. 재난은 삼풍 성수대교 세월호 등 굵직한 것만 몇개나 됨. 쓰고 보니까 더럽게 안 고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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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3:38:52

야노시호후키

어짜피 증거불충분 무혐의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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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2:09

빵떡순이

증거불충분이 걸린다구요? Cctv에 다 찍혀잇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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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4:16

야노시호후키

대한민국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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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8:30

niuni

그래도 cctv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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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9:32

빵떡순이

증거불충분이라니ㅠㅠㅠㅠ그건넘나말도안되는거아님니까....ㅠㅠㅠㅠ청소년보호법도 개어이없는데 증거불충분은 더 너무한거같은데..?cctv가잇는데도..??가해자가 자기가 때렷다고 인정한 페메가잇는데도 증거불충분이 걸린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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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9:40

niuni

미성년자라서 봐주는거지 미성년자라서 있는증거를 없애버리는게 아님. 쟤들이 뭐 대기업 회장 자식들이라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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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1:46

야노시호후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깁니다. 몇년전에 시골 할머니를 성폭행시도하고, 살해한 사건도 유족이 cctv를 경찰측에 제시했는데 혐의점 없다고 나왔었죠.. 대한민국 견찰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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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1:46

niuni

그 기사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cctv에는 성폭행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을거야. 이 cctv는 폭행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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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3:29

빵떡순이

살해한게 cctv에 잡힌게아니라 집에들어갓다나온것이 cctv에 잡힌게아니구요? 그 경우라면 지금 터진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거같은데 견찰을 말하고싶어하시는건 알겠는데 증거불충분은 안나올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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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3:54

야노시호후키

유족들이 나중에 확인한 후, 견찰들의 부실수사를 언론에 뿌리고 나서야 견찰이 재조사했던 그사건 벌써 잊으셨나요? 여긴 대한민국 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옹호자도 경찰이 되고, 보란듯이 승진도 하는 대한민국 견찰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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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3:57

빵떡순이

그건 그거대로 부실수사고 이번건은 아직 판결도 나오지않앗는데 지켜보심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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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7:52

niuni

일단 이건 관심이 존나게 집중된 사건이라 그때와는 다르고 cctv나 자백해놓은게 너무 명확해서 졸면서 수사해도 증거불충분은 상상할수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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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8:23

야노시호후키

솔직히 저도 그 가해자들이 법정 최고형인 20년형 나왔으면 하는데... 이때까지 검.경찰의 행보를 지켜보면 기소유예 이상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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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43:41

빵떡순이

그치 나도 너의의견엔 동의해 근데진짜이년들은 깜빵에 넣어줫음좋겟다.. 싸이코패스같은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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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45:04

야노시호후키

이렇게 여론이 들끓다 보니 검.경에서도 눈치는 보겠지만, 법치국가에서 법과 처벌이라는게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형은 기존의 법에 따라서 나오겠죠. 이 사건 때문에 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위한 청원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감정에 휩쓸려 강도높은 처벌을 내리라는 청원을 넣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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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04:01

niuni

법에따라 나오는건 알겠는데 너는 증거불충분 소리를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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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06:05

빵떡순이

...? 이해할수가없어서 댓글은 여기까지만달게 마지막에 너가단댓글은 뭐라 말을 해줄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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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06:42

빵떡순이

무슨 너 아이디 두명이서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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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07:04

훔나리

아는척쩌네 무혐의 확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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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11:21

훔나리

감정에 휩쓸려 강도높은 처벌을 내리라는 청원을 넣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너 가해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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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12:05

야노시호후키

그니깐 구형을 하기 위해선 똑바로 조사해야 하는데 견찰들의 이때까지 행보를 보자하면 그렇지 못했고, 따라서 부실조사된 자료들로 구형을 하다보니 기소유예까지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감정에 휩쓸린 구형은 나오지 않을거라는 말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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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17:42

빵떡순이

감정에 휩슬린 청원을 넣는건 아니라고봅니다는 여론의 온도를 검경찰이 못느끼게하라는말아니야? 그게 감정에 휩쓸린 구형은 나오지않을거란말과 같은건가?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싶어하는거같은데 무슨말을 하고싶은지 대체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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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20:15

야노시호후키

빵덕순이님.. 그말이 아닙니다. 몰론 여론이 들끓고, 행정부의 대빵인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하면 행정부 소속인 검.경이 압박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국민 여론에 따라 높은 구형을 때리자 이게 아닌,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구형의 제한을 완화해서 더 높은 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식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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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34:01

niuni

암만봐도 개소리같네. 니 결론이랑 윗대가리들 썩어서 증거불충분 나온다는 첫댓글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리고 어째 이번사건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쎄게 때리자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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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11:24:26

niuni

경찰일만 하세요 제발. 나 개고기 못 먹으면 니가 존1나 많이 생각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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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22:27

모솔클럽회장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엄격히 처벌하는게 맞지 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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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39:26

운데

개고기는 개소리고 솔직히 난 저것도 개소리같다 그냥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이랑 같은 처벌 받게하는게 더 맞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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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1:44:52

중국부자

김부겸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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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16:43

블루게이

진짜 소름돋는게 얘네 한살만 더 어렸어도 만13세라 처벌안받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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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42:18

변기통빨래방

저거 때문에 당하게 되면 증거확보만 해놓고 18세 넘으면 신고하는 방법도 있던데. 기한만 안넘으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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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47:52

이거다거짓말인거

절대적으로 도입해야되는 법. 보복폭행 방지법 보복폭행으로 피해자 장애발생 이상의 피해 발생시 사형 보복폭행으로 피해자가 한달이상의 중상을 입은경우 10년 이상의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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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2:48:15

갓갓갓갓

내가 하도 헬조선화만 봐서 그런지 저 가해자놈들 중 직계가족, 맥이 경찰-검찰이라 소리소문 없이 사건 묻을려고 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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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3:16:39

윌리스

아니 우리나라법이 전체적으로 너무 솜방망이야; 성인들 범죄처벌부터 강력하게 바꾸고 그에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도 바꾸는게 맞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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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3:22:08

zuzuba

일본도 예전에 이미 청소년의 비행이 도를 넘어 강력범죄를 ㅈ나 저질러서 소년법 개정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사회현상이 일본이 겪은후 몇년후에 나타나는건 참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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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02:04:18

돈까스카레

10년은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하는것들인데 답답하다 그 피같은 세금들 다 어디다가 쓰고 자칭 보수정당이 이끌어간 지난 10여년간 잃어버린것들이 너무 많은거같어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국방은 도둑놈들이 훔쳐가고 입만열면 낙수효과를 찾아대던 그입으로 온갖 단물들이 다들어가고 그 결과가 이거지 출산율 급감 탈조선 양심적 병역거부 진짜 10년더 일찍 시행했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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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5 03:19:42

레코스타

그래 정말 백번 양보해서 어린나이에 피끓어서 폭력을 썼다든가 일반적인 범죄라면 패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도저히 어른도 저지르기 어려운 강력범죄들은 소년법 적용시키지 말고 제외시켜야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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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5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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