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 URL: https://humoruniv.com/pds706491 URL 복사 |
지금 청와대 청원하는곳에 적어놓은 글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고 나와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
에 의하면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데
아니지않음?
청소년 보호법이랑 소년법이랑 바꿔쓴것같은데..
소년법은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76680#
에 의하면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임
| ※ 로그인 없이 추천 가능 | ||
 |
 |
 |
추천되었습니다.
|
|
| ▲ 다음글 | 당신이 운이 없는게 아니다.jpg | 대정령신붓감 |
 308
 1
 31
 28,274
|
2017-09-04 [16:49] |
| ▼ 이전글 | 혐오주의) 부산 여중생 피해자 상태 | 보직군용 |
320
0
47
28,833
|
2017-09-04 [16:40] |
답글 베스트
답글마당 (26)
|
차가운놀이 |
그러니까...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
 가오리씨 |
음.... 섹스?
|
4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
너를요리하는셰프 |
그러니깐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뇌가필터링을못함 |
얼마나 감싸줬으면 청소년 보호법이 위화감이 없었지..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WC편의점 
|
DㅅD 이쯤되면 소년법 만든분이 잘못한거같아양 .....눈물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졸음 |
그럼 청소년 보호 법이라고 하지 말고 유해 차단법이라고 해야지 이름 줫같이도 지어놨네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아아머리야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거고, 처음 도입 될때 이런 문제도 없었음. 인터넷에 자꾸 잘못된정보 올리는 분들이랑 아무생각없이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때문에 이리된걸 왜 갑자기 법령 제목을 탓하시는지요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
|
꼬마공쌤 |
다들 알고도 이미 저 글이 베스트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거지뭐... 나도 댓글에 소년법으로 정정해달라고 글은 달았긴했는데
|
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도하도하 |
청와대사람들도 대갈빡은 아니라서 저정도는 구분할거양
|
6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해피타임와드 |
공검. 일반인이게 의견물었으니 전문가들은 알아서 해석해서 알아들을 의무가있음.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
|||||||||||
|
도하도하 |
그 정돈아니고 유도리 문제일거고 대표 민간인이랑 회의라든가 하겠져 ;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
도하도하 |
청와대 들어갈려면 얼마나 빡신대 그머리로 그걸 생각 못하겟나여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
도하도하 |
저희가 정치쪽만 보고 안좋은일만 봐서 그래도 저 안에계신분들 서울권 대학에다 대부분 박사학위 정도는 있는 사람인데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
해피타임와드 |
이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는 의도가 소년법인게 존12나 명백한데 오해할 소지가 어딨음...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
|
아티스트홍 |
상식적으로 청소년을 사법부의 형벌에서 '보호'한다는게 말이되는 어감임?ㅋㅋ 형집행이 범죄도 아니고....그럴거면 차러리 '청소년 면책법' 이 되어야 맞지ㅋ
|
3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
야근대있잖아 |
군대 or 웃대인이랑 연애 의무법 생기면 입영률 엄청나겠지!?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이명밖은위험혜 |
청소년리니까 감형! 이건 소년법이란가 소오오오오년법 ㅅ발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Missouri |
청보법도 손질은 봐야됨
|
11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조금만조금만더 |
그니깐 존@나답답함 링크꾸준히 다는놈있던데 죄다 딴거임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그녀가처음울던날 |
난 소년법 폐지보다는 살인 성폭행 폭행 집단폭행 등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성인과 같은 처벌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처벌을 넣는게 좋을 듯. 법의 취지가 나쁜건 아니라 악용하는 애들이 쓰레기니까.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아아머리야 |
사이다글입니다 그래도 뭐 난독증이란 단어 마냥 영원히 안고쳐질듯요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하늘을나는요새 |
소년법인데ㅋㅋㅋ 청원인이 등신인가?? 소년법이랑 헷갈렸나?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타샤가스펠 |
ㅋㅋㅋㅋㅋㅋ 바보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우르르 몰려들어 투표 했구나 ㅋㅋㅋㅋㅋ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두유콩 |
청소년 보호법도 문제 있음. ㅈ같이 술 담배 사가서 가게 벌금물고 영업정지 뿌리고 가는데 걔네는 처벌도 안받음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
마크연구자 |
SNS가 문제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홍보함.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7-09-04 |
||||||
|
검은색스타킹 |
청원글 가보면 알겠지만 내용에 보면 소년법이아닌 청소년 보호법으로 적혀있어용.. 취지는 좋지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글써봤네용..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7-09-04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당신이 운이 없는게 아니다.jpg | 대정령신붓감 |
308
1
31
28,274
|
2017-09-04 [16:49] |
| ▼ 이전글 | 혐오주의) 부산 여중생 피해자 상태 | 보직군용 |
320
0
47
28,833
|
2017-09-04 [16:40] |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주)웃긴대학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6979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2123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Fax 02-6280-9094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