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전역문제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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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전역문제로 질문드립니다 [47]

작성자

토크럽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705812 추천 163 반대 0 답글 47 조회 19,031 작성시간 2017-09-01 11:25:55 이동시간 2017-09-01 1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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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에게 일어난일로 글을 써주었지만 한다리를 건너다 보니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사건의 본인인 제가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의무복무를 채워야 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하지만 장기심사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장기복무자로 전환이 되면 7년을 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4년에 1년 연장하여 5년차에 장기가 되었고 진급도 되었습니다

연장신청이나 장기신청이나 제가 작성했던 서약서는 7년을 근무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7년의무복무를 해야한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몰라 올해 초에 인사담당과에 전화해서 감독관이랑 직접 통화하여 12년에 임관해서 장기가 되었고 진급도 되었는데 전역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게 없다. 된다. 라고 하셨구요

그래서 저는 5월에 전역지원서를 내고 2개월동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서면신고랑 전역식도 끝마치고 전역증도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23일인가 제가 근무했던 곳의 인사담당과에서 연락이 와서 2년을 추가로 복무해야겠다 라는군요
다음날에 전화해서 못들어갈거같다 라고 하니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너를 단장님에게 보고해서 전역 취소처리를 하고 헌병대에 연락하여 헌병을 보낼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구요. 그렇다면 전역취소처분을 시킬 수 있는 근거와 저에게 헌병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알고싶다 라고 하니

"그런 근거는 없다. 전역자체가 행정적으로 잘못처리된거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하는게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하네요
공군본부에도 문의해봤는데 답변준다더니 전화도안오고 제가 다시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만 하고. 뭐 일주일 내내 자리 비웁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제대로 못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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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있는녀석

개소리야. 근거가 없으면 전역시켜준 새끼가 책임져야지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봄. 소송진행하셈 복무를 한다고하더라도 갑작스런 군복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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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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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22

재치있는녀석

님 전역 인사명령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제자 전부 알려달라그러셈. 7년 의무복무는 항과고지 부사후가 아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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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24:16

답글마당 (47)

오징오징

일단추천해서 웃자보내두면 해결책이나올지도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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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1:33:21

남군대갈때존나웃는놈

한국군클라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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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2:10:53

열뻗치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인사담당관이 알려주지 않은것은 그사람 잘못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거라. 국방부에 클레임 걸어봤자 씨알도 안먹힐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전역하시고 사회에서 일지리도 구해놓으신거 같은데 그냥 마음접고 복무하셔야 할 것 같네요.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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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3:32:41

테니스라켓

혹시모르니 통화기록 녹취 문자기록 저장 꼭꼭 필수로하시구요 작성자님 잘못이아니고 전역처리한 부서 잘못이니 지내가 책임지기싫어서 헌병대로 넘기겠다한거같네요 겁먹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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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03:25

테니스라켓

국방부 민원실에 꼭 민원제기하시구요 만약 피차 상황이 다시복무하시더라도 그에따른 보상같은거 받을수있게끔 일처리하는게 최선의방법일듯 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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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04:40

테니스라켓

쟤내들 입장에선 작성자님이 다시복무하는게 가장빠르고 쉬운일처리라서 그렇게 짬처리할려하는거같은데 공론화도 생각해보시면 좋을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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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5:05:52

재치있는녀석

개소리야. 근거가 없으면 전역시켜준 새끼가 책임져야지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봄. 소송진행하셈 복무를 한다고하더라도 갑작스런 군복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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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22:13

재치있는녀석

군인이었다면 알겠지만 님 전역하면 그거 인사명령에 근거가 들엉가있을꺼고 그걸 결제한 인사근무과장이 있을꺼임. 그새끼들이 책임져야지. 전역신고 받아준 단장도 처벌받아야되고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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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23:19

재치있는녀석

님 전역 인사명령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제자 전부 알려달라그러셈. 7년 의무복무는 항과고지 부사후가 아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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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24:16

재치있는녀석

법이 있긴하네. 그럼 일단 복무하는건 어쩔수없는데 돈이나 많이 받아놓으셈. 그리고 뭣도 모르고 전역시켜준 새끼들 경고나 징계 좀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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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5:26:49

토크럽

제가 쉽게 결정을 못하는게 법에 나와있고 전역지원흘 한 저에게도 잘뭇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걸고 이기든 지든 양쪽처벌이 가해진다는거죠. 소송비용이 작은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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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7:10:13

토크럽

그래서 일단 매스컴에 알리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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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7:11:21

나미쿡에서왓설

간부로서 장기를쓰면서 7년의무복무를 몰랐다는것도 이해가안가지만..;; 제생각을말씀드리자면 7년 의무복무를 피하시기는 힘드실것같고 전역처리했던분들중에 가장책임이큰한명만 처벌받고 군복무 계속하실것같은데요.. 법알못이지만 현직부사관으로서의 사견입니다.. 딱히 도움을 줄수있는분이 없다면 쪽지주세요 최대한 알아봐드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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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51:27

hamesty

전 육군부사관 출신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4년 의무복무 후에 장기 신청을 위해 1~2년선택 연장근무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장기근무 지원 (본인의사)통과시 의무복무가 연장근무포함 7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마도 장기 근무 합격 후에 근무하는 7년이 의무복무인지 인지 못하신것 같은데요. 한가지 의문인게 어째서 인사과나 부대 다른 간부들이 이를 모르거나 말을 안해줬는지, 또 솔직히 전 장기근무의사가 없었음에도 초임하사때 부터 수차례 들었던 이야기인데 본인이 모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해요. 물론 공군이라고 하시니 부대 분위기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무복무인걸 몰랐다는것보다 장기합격까지 되었는데 전역할수 있다는 답변이나 전역증까지 내주는 부대가 더 이해가 인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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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6:34:45

hamesty

장기 관련 업무 및 명령은 공군본부에서 처리 할테니 1차적으로 공군본부에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주임원사나 해당 부대 지휘관들도 장기근무 명령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대 지휘관 및 주임원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군본부 인사과에 협조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니 말도 안된다라는 식으로 나올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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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6:41:06

토크럽

군복무하셔서 알겠지만은 뭐든지간에 일단 사고가 나면 덮을 생각을 먼저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본도 믿을게 못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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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7:12:27

토크럽

저는 전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ㅜ 기억력하나는 좋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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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06:15

나미쿡에서왓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사고가아니에요 작성자 사정은 딱하지만.. 나갈거면서 장기신청한건 '간부로서' 본인잘못이 맞구요 문제가 되는건 전역증 발급해준 인사담당관이에요 군복무는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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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55:32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7-09-01 11:25:55 / 이동: 2017-09-01 18:47:22 / 어시스트: 히토미리아 )

히토미리아

엿같은 병무청 군대새기들 일처리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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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8:50:12

눈뜨면야한생각

일단 그놈 ㅈ되게 뭐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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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8:53:03

졸음

군무원이나 공무원이나 국방부나 지들 울타리 안에 있는 새.끼라면 어깨동무하고 어화둥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좀 피곤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해보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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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8:53:12

졸음

지들 실수 인정이고 자시고 일단 책임을 회피하려고 함. 지들 실수면 지들이 책임을 져야지. 개좆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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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8:53:59

토크럽

네ㅜ 꼭 결과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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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07:11

DI4C

인사과에서 몰랐을리 없고 일부러 엿먹이려고 공지안해줬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안되려나 난 병사인데도 부소대장 하소연하는거보고 알았는데 어찌 이 사실을 모르셨는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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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8:54:06

DI4C

이거 너죽고 나죽자로 막 해봤자 시간 돈만날리고 군대 특성상 담당관들 몇개월 감봉 이정도하고 끝날거같은데 어쨌든 일방적 잘못이 아니라 쌍방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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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8:58:46

DI4C

저도 그걸 어디서알게된건진 모르니 나는 공군부사관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서약서에서도 언급된적이 없다 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게 가장 확실할거같아요 그럼 학교 교육, 시험이나 서약서에서 찾으려고 불을켜고 없다면 작성자말이 맞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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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9:01:39

Nigga사는그집

변호사한테 문의 해보는걸 추천드림 어려우면 법무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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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8:56:01

토크럽

이미 여러군데 알아보았지요. 좋은 분 여럿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은 돈만 밝히더군요 한사람만 빼고.. 근데 그 한사람은 군법에 대해서 잘 모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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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10:52

레고블록

행정소송을 내시던가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행정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쳐주지 않는다고 교수님이 말했었는데 전역처리가 되고 전역증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되는것은 확실히 뭔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민법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일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여야하고 사실관계를 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고 당사자의 과실도 없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로서는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일단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의무복무가 7년으로 연장될 줄 알았다면 장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 증거를 남긴 후에 일단 출근을 하시면서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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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8:59:15

토크럽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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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13:02

발포비타민

행정처리 미스면 복무 하셔아 될 거 같긴한데 그 행정담당자 징계라도 속 시원히 줬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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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9:00:28

나랑같이

장기신청에 7년 연장 써있는데... 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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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9:28:55

토크럽

확실히 써있나요 제가 쓴 양식은 군인사법 제8조만 언급되있지 7조는 언급되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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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00:53:25

나랑같이

저야 한 8년이 넘어서 기억이 가물한데 연장으로 7년차까지 된다고 써있었던건 본거같아요. 물론 부대ㅈ같아서 전역했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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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18:12:24

방사선쟁이

장기복무자가 되면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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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9:45:45

빨갱이퇴치법

작성자도 착잡하겠지만 군생활 5년이나 하면서 장기되면 의무복무 늘어난다는걸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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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19:55:56

토크럽

군인사법을 따로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라는 조언도 못들었은 뿐더러 저는 일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일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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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14:53

환유

제 생각인데 이게 맞을듯 합니다. 지금도 본인께서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혼동하는 어휘가 보이는바 아마도 서류신청시 복무연장을 생각하면서 장기복무로 신청을 하신듯 합니다. 물론 신청서 자체가 다릅니다만 본인의 판단 착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복무연장은 장기라는 표현이 절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도 복무연장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장기가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본인 실수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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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20:10:42

토크럽

아니요 분명하게 저는 장기를 하고싶지 않았다는게 아니고 몸이아프고 일이 안맞아 많은 고민끝에 다른 일을 하려고 자원하여 나오게 된것입니다 연장과 장기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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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20:16:35

와우이런

변호사를 빨리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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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7-09-01 2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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