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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신고 女 ‘집유’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진술을 한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김모（3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께 광주 동구 모 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남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한 혐의다. 당시 김씨와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김씨는 경찰관에게 남성이 김씨의 어깨를 누르며 성폭행했다고 허위진술한 뒤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음에도 김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무고죄 강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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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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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2:5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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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15년만에가입 |
유봊무죄 유자유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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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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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peorth7  |
그러니까 인생에서 범죄 이력이 없으면 남자 인생 조질 수 있는 기회를 1회 부여받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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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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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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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티나 |
처벌강화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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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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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뭐뭔데 |
성폭행 허위신고도 성폭행 형량만큼은 줘야 경각심을 가질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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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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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바사삭 |
민사로 많이 뜯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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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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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가입 |
유봊무죄 유자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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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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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해요 |
그렇게 말하니까 메갈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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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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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가입 |
메갈아냐 시ㅃ탱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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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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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흰나비애벌레 |
무좆무죄 유좆유죄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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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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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가입 |
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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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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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벡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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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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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galcats |
형량 뻥튀기는안바라고 집유는 금지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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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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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현석 |
헬조선이 '헬조선' 했는데 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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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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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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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인생을 들었다 놨다 했을뿐인데 형은 너무 가옥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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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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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내는사람 |
무고 사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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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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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위해서사는가 |
아랫도리로 사람잡아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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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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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
민사소송 때문에 법이 약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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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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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
민사로 피해받은거 소송 걸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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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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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살아어차피죽는데 |
오오오 집행유예야~ 여자는 집행유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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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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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의마안 |
아예 무죄 뜨고 기소유예되고 그러는 경우도 허다한데 뭘... 떠봐야 집유 수준이구만... 이러니 그냥 치고 빠지고 아님말구 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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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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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의마안 |
http://huv.kr/pds702126 << 들어가서 댓글 읽어보면 볼만 함. 박유천 고소녀 무죄 사건... 그냥 있는 죄를 없게, 없는 죄를 있게 만들 수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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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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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
이딴 상황에서 그년들은 무고죄 폐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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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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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wnd14 |
잘되면 합의금 몇천 뜯어내고 재수없어봐야 집유니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것보다 훨씬 괜찮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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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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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rt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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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인생에서 범죄 이력이 없으면 남자 인생 조질 수 있는 기회를 1회 부여받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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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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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바른비글 |
진짜 보복성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수 있어서 좋겠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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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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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시팔 강간죄 처벌약한걸 무고죄 처벌약한거로 밸런스잡네 이새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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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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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초범이라 봐주는건 경범죄에서 적용되야지 강력범죄에서 적용되면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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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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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플퍼프 |
판사가 문제야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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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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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나아이디누구냐 |
판사놈들은 지들이 판결하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안하나? 왜 바꿀생각을 안해 지들일 아니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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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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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
성폭행범은 좆을자르고 무고년들은 혀를 자르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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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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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천사의발라드 |
누명을 씌우는게 가벼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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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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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크런치 |
제발 무고죄도 성범죄도 형량좀 늘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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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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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찡 |
왜 하필 해바라기센터 인건가... 나만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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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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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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