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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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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21:4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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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방앗간옆집딸쟁이 |
오해들 하지마요~학사비리에만 3년! 503이랑 뇌물수수 얽히면 더 중형 나오겠지 ㅁㅓ~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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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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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화난병아리 |
겨우3년? 창렬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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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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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병아리 |
겨우3년? 창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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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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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병아리 |
아 학사비리만 3년인거구나 다른거 더 추가대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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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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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스의사과 |
학사비리 국정농단 괴물수수 기타등등 한꺼번에 역으면 그중 제일큰거로 형을 살지만 따로따로 역으면 각각의 형량이 전부 더해진다고 들음 알뜰신잡에서 유시민이 그렇게 말함..제대로 조지기 위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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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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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jr1624 |
아니 적어도 징역30년은 해야지ㅡㅡ 곧 집유로 풀려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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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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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gmalion9 |
살인범하고 비슷하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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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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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숭배자 |
아 이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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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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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롤롤루 |
....이제 바쁠일도 없는데 광화문 다시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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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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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참치마요 |
여러가지중 학사비리건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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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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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앗간옆집딸쟁이 |
오해들 하지마요~학사비리에만 3년! 503이랑 뇌물수수 얽히면 더 중형 나오겠지 ㅁ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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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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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안긴거빠오 |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개1씹1쌍1욕 하다가 보고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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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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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한됫박 |
단 우리 나라 형벌은 여러가지 죄가 있으면 합산이 아니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만 처벌된다는것....더 중한죄가 입증되면 받긴 하겠지만 뇌물죄가 부정된다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것 같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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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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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얼굴크기63빌딩 |
똥한됫박/ 혼돈하신 겁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가 확정되면 다른 죄를 무시하고 두 죄로만 처벌 받습니다(무기징역을 한 재판에서 받았는데 다른 재판에서 5년형을 받는다고 더 높은 '사형'을 받지 않는 다는 뜻) 또한 '한 가지 행동'에서 여러 죄를 범하면 그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만 처벌합니다.(국정논단 사건은 '여러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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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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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얼굴크기63빌딩 |
다만,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닐때 합산시 가장높은 죄형량은 그대로 둔채 나머지 형이 합한것이 가장 큰죄에 1/2 이상을 넘어 설 순 없습니다. (ex 가장 큰죄가 10년형으로 선고 되면 15년 형이 최대치) 형법 38조를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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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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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라이스 |
오호.. 그럼 형을 합산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가장 높은 죄형량의 1.5배가 최대치라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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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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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얼굴크기63빌딩 |
모카라이스/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한정 해서는요. 지금 국정논단 사건에 피의자들은 경합범이라 일부 재판은 다른 재판판결 직전이 오기까지 판결 미루고 있기도 해요.(경합범은 최대한 일시에 동시판결내리라는 형법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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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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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라이스 |
경합범에 한정해서는 가장 높은 죄형량의 1.5배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 이외는 미국처럼 형 합산이 가능한거네요? 가령 5년의 형량을 받고 난뒤 1년뒤에 또 죄를 지어 5년의 형을 받으면 5-1+5해서 9년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찌되었든 미국처럼 판결당시 여러 죄를 종합 합산하진 않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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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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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저게 판결문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하는데 "학사비리" 만 3년이라는거지? 응? 그렇다고해 당장 암걸릴거 같으니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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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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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울레슈판 |
제목보고 식겁했네, 학사비리에 3년이고 ,국정농단은 추가로 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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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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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기후개치네쒜 |
학사비리로만 3년인거고 일단 지켜봐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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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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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 |
1년6개월뒤 보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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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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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즐관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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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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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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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
이대 학사비리 만으로 3년이니까... 이거 + 저거 + 그거 + 요고 + .... + 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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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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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즐관리고자 |
1심이 중요한게, 1심을 기준으로 형량 안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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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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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즐관리고자 |
1심기준이 7년이면 10년까진 오를 수 있지만 3년으로 잡으면 10년까지도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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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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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
학사비리가 어찌보면.. 순시리 죄중 가장 찌끄래기 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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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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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즐관리고자 |
무시할 순 없지요. 많은 이대생들 농락하고 그 학교에 비리 영향을 크게 준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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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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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빨아주는남자 |
학사비리 3년바께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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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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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학사비리로 3년이면 적당한거 같은데 조금 부족하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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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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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무기징역 때리지 국정문란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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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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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써킹 |
3만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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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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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하는산신령 |
3년 정도면 뭐 크게 모자란건 아닌듯 이게 학사비리 범죄로만 받은거고 국정농단이나 뇌물수수 등은 ㄹ혜 재판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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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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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내는사람 |
3년?? 3년만 살려두자는건가?3년뒤에 국민들한테 한대씩쳐맞고 지옥보내는거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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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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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내는사람 |
아 학사비리만 3년인거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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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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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미a |
학사비리만 해서 3년이고 전부 했을때 자기 죄 인정하면 무기징역이라고 뉴스에서 고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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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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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닥쳐 |
나라돈 뺴먹으면 3년? 개꿀 직이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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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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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시도 |
학사비리 하나로만 3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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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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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vig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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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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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황청신도 |
도와줘 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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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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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원고자 |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님 당황 ㄴ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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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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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오지 |
박근혜 개 멍청한데 근혜도 학사비리같은거 조사해봐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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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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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올라갓다 |
형님들 오해하지말고 답변좀요 지식인이나 네이버기사에 ㅇㅂㅊ들이 딸이무슨죄라 구속하냐고 양념치는데 뭐라고 말해야함? 총죄목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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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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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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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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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의아이콘 |
다른범죄까지 한...50년 확정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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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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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자 |
대학입학 비리는 징역3년 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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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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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오브리나 |
10조 세탁해서 스위스은행에 쳐박아놓고 3년이면 와 이렇게 남는장사가 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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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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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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