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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전북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조직은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찰과 생활·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요약
1. 앞으로 경찰에서 물대포 함부로 못쏨
2. 신안 섬노예, 청주 농장노예 등 닫힌 사회로 인한 사건들을 지역과 유착없는 중앙에서 수사
3. 인권경찰이 되어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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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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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16:1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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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지증왕대물D심영 |
FBI 같은 개념의 도입인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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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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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왕대물D심영 |
한국도 도입하면 좋음. 부패한 지역경찰을 털수있는 중앙경찰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저건 국토 사이즈 문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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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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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방구끼는기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장단점이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할 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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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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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왕대물D심영 |
FBI 같은 개념의 도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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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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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학개론 |
그럼 안좋은거 아냐? FBI 워닝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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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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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왕대물D심영 |
한국도 도입하면 좋음. 부패한 지역경찰을 털수있는 중앙경찰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저건 국토 사이즈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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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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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에서제일착함 |
FBI Warning. car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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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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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FBI와 같은 개념의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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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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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응가버려 |
아이콘이 아름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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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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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즈딜러 |
FBI는 한국 warning이랑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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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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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뿌이탈자 |
이미 국가경찰제도인데도 지역 안에서 잘 끼리끼리 뭉치는데 거기서 또 지역경찰까지 만들면 더 개판일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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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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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왕대물D심영 |
내가 경찰조직에 대해 잘 아는것은 아니지만 내 의견을 말하자면, 경찰청 산하에 각 지방경찰청이 있고 거기서 해당지역의 수사를 전담하는데, 중앙경찰청이 생긴다면 지역경찰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겠죠. 법원의 123심 처럼 수사의 123심 같은 느낌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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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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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버스 |
2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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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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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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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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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ooy |
ㅎ...소방공무원꼴 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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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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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고자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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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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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16A |
나도 기대반 걱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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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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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16A |
양념반 후라이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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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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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지병시나 |
양념반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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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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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피피 |
제주도 지방자치경찰이긴 하지만 매년 적어도 2번 경찰시험을 통해 제주도도 뽑고 있어요. 물론 2명아니면 1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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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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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맛 |
경찰 소방관등의 공무원직은 국가관할로 두는게낫지 않나.. 차라리 분리하는것보다 중앙에서 감찰관을 파견하는게 나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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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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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매듭 |
너무 이상적인거같은데 지방자치면 예산없는 지방단체 경찰은 자기지갑으로 장비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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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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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끼는기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장단점이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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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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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끼는기계 |
국가경찰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자치경찰이라고 좋은 것도 아님을 알아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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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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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코 |
미국 같이 넓은데도 아니고 이 좁은 한국에서 하긴 별로 같음. 시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하면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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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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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땜에가입함요 |
작성자가 좋은점만 썼네. 로스쿨도 이런식이면 욕안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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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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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빚이되어라 |
다시 말해 지방에서는 풍속규율하고 단속을 통한 범죄예방만을 전담하고 사건을 중앙경찰만이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가져가겠다는건데.... 차라리 지금 구조에서 개선을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저렇게 뜯어고치면 중앙에서 오히려 윗선이 라든지 개입해버리면 수사부실하게해도 지방청에서는 큰소리 냈다 찍힌다든지 해서 유명무실화하게 될수도있고 이렇게 저렇게 지방경찰 힘 계속 빠지면 지역유착 문제는 해결한다해도 힘이 쫙 빠졌겠더 제이 제삼의 오카츄 등장할것같다. 정책이야 시행해보기전엔 모른다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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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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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
국가나 자치나 둘다 장단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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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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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학박사 |
수사권 받는다고 좋다 했을건데 ㅎㅎ 자치경찰 안하면 경찰10만 시어머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임... 자칫하면 검찰 조직 전체 7000~8000여 명이냐 vs 10만이 넘는 경찰이 다 날뛰느냐 이렇게 극단으로 잘못 갈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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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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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
이 제도의 좋은예는 미국 FBI(연방수사국)일거고 나쁜예는 일본 경시청(중앙이 상급기관으로 치부되어서 경시청에서 파견나온 수사관의 말을 지방청 수사관은 복종해야하는 타입)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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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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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왕대물D심영 |
음. 근데 관료집단의 특성상 복종성은 어쩔수 없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명박근혜를 겪어봤으니 멍청한 지도자를 뽑으면 전 관료체계가 맛탱이가 간다는 것을잘 알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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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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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시간 |
그럼 월급이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는건가. 오히려 예산 문제로 경찰관 더 안뽑으려 하지 않을까. 중앙에서 주는 돈도 한계가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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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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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c103 |
지방자치경찰제는 유착문제생길것같은데....별로 좋은 정책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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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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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탱고폭스트롯 |
지금 한국 경찰들 마인드 생각하면 미국의 부패한 보안관 처럼 치안문란 부작용만 생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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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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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경찰 |
경찰 마인드가 어떤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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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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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
여기도 현직경찰많다. 위스키 당신이보는 시각을좀더 넓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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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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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ndi |
도로명 주소도 그렇고 로스쿨도 그렇고 외국께 그렇게 좋은건 아니다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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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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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요원 |
더잘숨기겠지. 글을 수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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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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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버드 |
경찰이 전부 국가소속인 지금도 신안군 같은 지방 치안에 노관심인데 지방자치 경찰제하면 지방유지랑 유착관계 더 심해지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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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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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버드 |
요약이라고 쓴 세 개 다 지방자치경찰제로 기대되는 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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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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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버드 |
미국은 주가 존나 많고 분권화가 잘돼있어서 저렇게 하는데, 한국은 저렇게 하면 책임전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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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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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버드 |
중앙조직과 지방 조직의 업무 분담과 분권화가 전제돼야하는데 한국은 그런게 잘돼본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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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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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당장 소방관도 지방직이라 지원 미흡한데, 경찰도 지방직이랑 국가직이랑 격차 커지는 거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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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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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
특수한 경찰이 생긴다면 검찰도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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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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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파 |
댓글들 읽어보니 '지방자치경찰'이라는 단어에만 주목하고 내용을 안 본 것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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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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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누각 |
일단 찬반 보류해놨다가 유시민이 설명해주는거 듣고 판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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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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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사육사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장단점이 있긴한데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세금이 너무 창렬이라서 무리일듯 싶다아니무슨 개혁을 하려면 조목조목 따져보고 해야지수사권획득이라는 단편적인 목표만보고 달려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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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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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가는곳엔 |
만세 시발 우리 지역경찰도 뒤가 구리다는 소문이 있어 마음에 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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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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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병과매트릭스 |
오옹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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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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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LAPD 같은거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나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 1박2일부터 꽃보다할배 최근에 윤식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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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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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개새들 |
찬성하지만 예산은 중앙에서 조달해줘야함 그래야 원활한 운영이 될거임 아마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각 지자체에서 갖고있는 사법경찰권정도만 행사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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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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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이거 마냥 좋은게 아님... 지방 경찰이 지방 자치단체에 예속 되는 것. 잘 생각해보길 바람. 대통령은 잘 못 뽑혀도 국민의 염원으로 바뀔 소지라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말 바꾸기 힘듬. 지역 유지거나 뭐 어쩌거나 해서 주구장창 해먹고 바뀌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많은데 경찰 예산이 다 지자체에서 나오니 경찰이 그 지자체 장에게 힘을 못 쓰고 협조하고 그런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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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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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방직 국가직 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데, 경찰이 지방으로 넘어가면 경찰도 지금 소방 처럼 돈 없어서 허덕이고 장비 다 자기 돈으로 사야함(지금도 그러지만) 최소한 돈은 국가에서 나와야 기본적인 업무 수행도 가능하고 치우치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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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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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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