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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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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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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10:0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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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난모두예상했지 |
와 댓글에 '정신나갔음' 하나 썼다고 고소당하다니 이거 어디 무서워서 댓글 쓰겠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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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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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모두예상했지 |
쳇 드립친건데 사람들이 못알아듣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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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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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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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스는바루스나 |
명예훼손은 무고죄로 역고소 안되는거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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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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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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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삽라키 |
무고죄의 개념을 잘못 알고계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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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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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신의카드 |
무고죄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구라처서 범죄자 만드는 경우 입니다. 저건 무혐의지 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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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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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스는바루스나 |
글쿠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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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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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명숙 |
무혐의가 죄를 짓지않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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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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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빠순아 |
무혐의가 언제부터 무고죄 고소 ㅁㅅ하게 되어잇음???ㅋㅋㅋ# 로톡 | 이종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실제 사실이 아닌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라면 현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실제 수사기록등을 살펴본 뒤 관련된 증거를 더 첨부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국선변호사님이 무고죄를 진행하시려면 따로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로톡 (https://www.lawtalk.co.kr)에 방문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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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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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빠순아 |
무혐의중에서도 왜 무혐의인지 판단하여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경우 성립이 어느정도 돼지만 검사 재량 혹은 형사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하는경우 기소유예하는경우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무혐의면 무고죄안된다는 이상한 소문퍼트리지마세요 그걸로 혼동받는 사람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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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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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빠순아 |
다만 이경우는 무고죄 성립이 힘듭니다아예 죄가 없다 항수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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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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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dro |
아예 키보드 만진적도 없는데 명훼로 걸었으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긴 할건데 저건 댓글을 쓰긴 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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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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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톤 |
부농 누구였나 했더니 넥슨 보이콧한다면서 클로저스 동인지 만든사람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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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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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러어러엉 |
뭐라고 했길래 고소당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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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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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모두예상했지 |
와 댓글에 '정신나갔음' 하나 썼다고 고소당하다니 이거 어디 무서워서 댓글 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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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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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누워 |
그니깐 무혐의 되지않았을까. 이제 정신나갔네 라는 말은 판례로써 써도 무혐의 받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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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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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마스터 |
ㄴ보고 생각난 말이 댓글왼쪽에 그대로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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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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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삽라키 |
엄밀히 말하면 판례는 아니지요. 법원의 판결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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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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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모두예상했지 |
쳇 드립친건데 사람들이 못알아듣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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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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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녹 |
근데 ㄹㅇ루다가 '정신나갔다' 로 고소 먹어요. 웹툰작가 맨팬이 정신나갔네로 50만원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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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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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껀데요 |
클갤이뭐임 클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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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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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네2절도해봐라 |
클로저스 갤러리 갓겜 클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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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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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서포터즈 |
???: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빼애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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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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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호사랑 |
이거 결정 난게 아니고.. 경찰 의견이 그렇다는거여.. 이제 검사가 판단해서 무혐의 처리 하면 끝나는거고 아니면 기소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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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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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나땅크 |
근데 저거 기소하면 기소한 검사 ㅆ욕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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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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