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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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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11:3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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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현학자 |
합의봐서 감형된거라던데. 근데 영아 치사의 경우에는 더 비극적이라고 느끼는게 기대수명보다 한참 전에 죽는거잖아. 그 시간을 앗아간 거니까 합의와 상관 없이 가해자도 피해자가 살아서 누렸을 시간만큼 수감하는게 맞는것 같아보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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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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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보황청신도 |
처벌이 미미하니까 계속 저지랄 하는거잖아 아오 속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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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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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거기있는사람 |
거하게 합의 본거다 법이 그런건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님 저 아줌마 감옥에서 10년 20년 썩는 거 보면 우리 맘이나 시원하지 부모한테 괴로운 건 마찬가지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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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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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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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는논점흐리기 |
... 그네 좋아한다길래 드립치러왔다가 드립못치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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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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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 |
뭔생각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운전중에 폰을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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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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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황청신도 |
진짜 불쌍해서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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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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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키히o |
제발 운전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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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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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황청신도 |
처벌이 미미하니까 계속 저지랄 하는거잖아 아오 속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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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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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굿맨 |
음..내가 저애아빠면 조용해졌을때 저 미칠년 납치해서 갈아서 닭사료로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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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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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
합의봐서 감형된거라던데. 근데 영아 치사의 경우에는 더 비극적이라고 느끼는게 기대수명보다 한참 전에 죽는거잖아. 그 시간을 앗아간 거니까 합의와 상관 없이 가해자도 피해자가 살아서 누렸을 시간만큼 수감하는게 맞는것 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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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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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사냥꾼 |
어떻게 합의 봤는지 궁금함 애가 즉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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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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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퍄람 |
이렇게 하면안되는게 그럼 나이 95살노인을 쳐서 노인이 고통스럽게죽었는데 어차피살날얼마안남은사람이라고 형이 아주약해질거임. 걍 나이에차등없이 벌이 강력해야되는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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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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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
'영아 치사의 경우'라고 썼어.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요절했다 그러면 더 마음이 쓰이잖아. 피해자가 누릴 여생의 양을 형으로 정하자고 썼고, 답글처럼 받아들이게 쓴 내 잘못도 있네. 사실 그만큼 분하고 애달프다는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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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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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검색기 |
집행 유예 ㅋㅋㅋ 명백히 살인을 저질렀는데 집행 유예라니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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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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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안 갈수도 있다에 따라서 합의에 임하는 가해자의 태도가 많이 다름, 감정적으로야 애가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싶겠지만, 그 판단은 피해자의 몫이지 우리가 왈가 왈부 할 건 아닌 듯. 나는 실제로도 어차피 감옥 가는데 미쳤다고 내가 보상하냐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 형사 사건을 몇 본 적이 있다. 음주운전사고였고 차량 반파되었는데 가해자가 배째라였지 황당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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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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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짜이찌엔 |
법개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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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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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마음속에뿅 |
무슨법이 이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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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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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ooy |
음주운전 운전중핸드폰 조작은 살인죄랑 같은 형량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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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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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탄 |
부모 가슴엔 대못을 박아놓고 제대로 된 죗값조차 안치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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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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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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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 부모님들을 욕하는 소리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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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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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거하게 합의 본거다 법이 그런건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님 저 아줌마 감옥에서 10년 20년 썩는 거 보면 우리 맘이나 시원하지 부모한테 괴로운 건 마찬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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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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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싸하다 |
벌이 약해서 자꾸 저지르는 거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게 기분시원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법은 문제가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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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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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몰러나간다 |
알싸/형량에 관해선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강력한 처벌이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가 딱히 증명이 안되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및 2차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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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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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sZ |
사람이 죽었는데 왜 집유인지 말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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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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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맛쿠키 |
합의가 뭔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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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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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ㄴ그게 합의라는 이름으로 말이 된다는게 참 개같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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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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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죽은 아이한테 천당가서 합의받고 죗값받으러 지옥으로 떨어졌다 다시오면 인정. 시벌 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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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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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전기톱할인마트 |
합의 했다고 형량을 왜 저따구로 하냐... 합의가 뭔지가 모르냐니.. 법이 참 ㅈ같네 합의하면 살인해도 집유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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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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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맛쿠키 |
ㄴ 합의는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얼마 정도의 합의금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거야..피해자가 고소를 안했으니 기본적인 최소형량만 받은거겠지 진짜 합의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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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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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피해자가 고소부분은 민사니까 형사처벌이랑은 딱히 상관없을걸.. 원래 합의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 얼마나 뉘우치는가 이런 부분에서 100점 스코어를 받게 되기때문에 형량이 많이 줄어듬.(합의 못하면 얼마나 뉘우치느냐를 보통 반성문같은걸로하는데 솔직히 그건 개나소나 다하니까 많이 안쳐줌. 그것도 안하면 형벌이 좀더 쎄게 나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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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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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
이슈화에는 이런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면 사고내서 합의없이 좃된 사례가 많이 퍼지는게 좋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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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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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못하겟다 |
법 진짜 줫같이 선고하네 저게 집유가 왜나와 판사 자식이 저렇게 죽어도 집유 주겟나 법앞의 평등은 개뿔 법앞의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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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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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뱃살초밥 |
저런 거 걸리면 인생 그냥 개박살을 내놓는다는 걸 보여줘야 줄어들지 매번 미미하게 처벌하니 안 생길리가 있나 시발 애만 존나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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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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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고기다판다 |
이새키 여자에 의자에만 흔들흔들 의태어 넣은거 무슨 의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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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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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고기다판다 |
만화 그린새끼 좆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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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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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맛쿠키 |
이놈들은 댓글을 읽은거야 안읽은거야 부모랑 합의해서 형 줄었다는데 왜들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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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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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무 |
김여사가 돈은 어지간히 많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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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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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
찾아보니까 합의할 수밖에 없게 우리나라 제도가 이상하네.. 합의 안해줘도 종합보험 가입되어있고 천만원정도 공탁금 걸면 거진 집유로 풀려난다함. 그럼 합의금이고 뭐고 없이 보험금 수준 밖에 안나온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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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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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vwalkie |
통화때문에 정신팔려서 일어난 사고면 브레이크도 안밟았겠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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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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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vwalkie |
그리고 합의해서 감형하는게 중요한게아니라 저건 피해자와 가해자 끼리만의 문제로 가둘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규정해서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센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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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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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앙 |
난 합의해준분 이해가 약간 되는데.. 같은 자식 갖었던 입장에서 가해자쪽도 분명 애들이 있을텐데 어미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독하게 못 굴었을 것 같아.. 언제나 피해는 착한 사람들이 받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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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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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퍼커 |
애는 죽엇는데 누구랑 합의를 봐 죽은애랑 합의를 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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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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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심리치료사 |
나 초딩때 인도위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다리던 동갑 여자애1.5톤 트럭이 깔아뭉갠 처참한 사건도 있었는데.. 무개념 운전자들 각성좀 해라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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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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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 |
솔직히 30년 때릴거 합의보고 15년 살게 해야 맞는거지. 뭔 집유야. 이 나라 법은 물러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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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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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탈퇴 |
합의도 좋다. 부모님의 마음 고생도 좋다. 근데 그런 이유에서 감형해도 되는걸까? 법이 있고 형이 있는 건 그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본다. 근데 합의했다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무서워할 사람이 있나?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닌가? 법이라는 건 당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지만, 이후에 있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더 크다고 보는데...이런 식의 처벌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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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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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그래서 영미법계에선 합의를 시도하면 매수로 가중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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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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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Mts |
진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거에 대해 경각심을 많이 못갖는거 같다..ㅠㅠ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내가 맨날 화내면서 위험하다고 하지말래도 그때뿐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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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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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도라기 |
그냥 창작만화인줄 알고 만화 읽고 있었는데, 실화네 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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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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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블레이드마스터 |
합의 없이 법대로하면 형량 얼만지 아는 사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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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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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5년이래요.. 근데 합의 안해도 공탁금 걸면 거진 집유로 풀려나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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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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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블레이드마스터 |
5년이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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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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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t |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 칠 정도면 영상통화라도 했냐.. 화가 나서 말이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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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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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사람 목숨이 참 파리목숨이다.. 실질적으로 80시간 교육만 받으면 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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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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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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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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