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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며 운전하다 9살 여아 사망사고 낸 40대 여성 집유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여성 A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녹색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초록불에 교통사고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더 열받는군요... 교통관련 처벌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B 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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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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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12:4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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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짱짱구짱 |
ㅋㅋㅋㅋ 조폭이니 합의금 몇억을 줬니 온갖 뇌피셜 난무하네 ㄷㄷ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자세히 찾아보던가. 그게 귀찮아서 못하겠으면 자기 생각이 정답인양 막 씨부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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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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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노이르 |
저게 말도 안되는건 맞는데 합의하면 원래 형량 적게나옴 사망사고라 처벌이 행해진거지 그냥 사고면 처벌도 안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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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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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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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될몬 |
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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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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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람머스 |
운전 할 때는 딴짓 하면 안돼... 폰은 물론 블루투스 통화도 안함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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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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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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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때문에 형량이 감형된거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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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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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생각 |
아니 그럼 죽은 애는 뭐가되는거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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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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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르 |
저게 말도 안되는건 맞는데 합의하면 원래 형량 적게나옴 사망사고라 처벌이 행해진거지 그냥 사고면 처벌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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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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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르 |
합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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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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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육마스터 |
돈을 유가족한테 십억쯤 줫나 살인건이 합의가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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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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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3분커리 |
다시는 운전하지마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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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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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ㅋㅋㅋ 돈이면 안되는게 없지. 조폭들좀 사다가 강제로 합의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뒤지기싫으면 합의 하겠지. ㅅㅂ 족같은 나라. 9살짜리 천사가 꼭 천국에가서 신께 이런 사실을 고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어디까지 썩었는지 알수가 없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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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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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찾아주는사람 |
합의한거 맞냐? 시발 압력 넣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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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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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준법자 |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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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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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치르 |
세상 참 부랄같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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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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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게이o |
자기 애가 죽었는데 합의했다는것도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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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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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담아서휘바 |
어째서 합의를 해줬다고 그렇게 죄가 감형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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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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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인생 |
합의해서 감형되고, 초범이라 감형되고, 심신미약, 반성의 모습 등등 사유가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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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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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Queen |
다른이유도 있긴하겠지만 피해당사자 보호자가 피의자랑 합의를 봤다는데 그것만큼 큰 감형 이유가 없죠. 합의. 타협. 즉 자기들끼리 쫑 냈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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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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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vwalkie |
또 김여사임?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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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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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따듯하냐 |
하필 또 김여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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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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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구짱 |
ㅋㅋㅋㅋ 조폭이니 합의금 몇억을 줬니 온갖 뇌피셜 난무하네 ㄷㄷ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자세히 찾아보던가. 그게 귀찮아서 못하겠으면 자기 생각이 정답인양 막 씨부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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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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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브라자를벗는다 |
합의는 흠..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달 얼마씩 가족들한테 주는 경우라면 일을 해야 돈을 주니까, 혹은 대출로 합의를 하고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집행유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되게 적합한 판결같지는 않네요. 죽은 아이는 하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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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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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
아기가 하늘에서는 행복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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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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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얼짱 |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형사합의후 집유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죽고 부모가 합의를 해주는게 어떻게 보면 돈이 자식을 판 느낌을 가질수는 있지만, 죽인 운전자를 평생 원망하고 합의 안해준다한들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스쳐지나가는 생각으로 욕하는건 오히려 합의한 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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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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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안긴거빠오 |
합의는 합의고 벌은 받아야지ㅡㅡ 횡단보도에 파란불에 인사사고인데 ㅆㅣ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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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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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청자 |
과실치사+합의+보험 다합치면 형량이 쭊쭊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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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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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분필 |
면허 뺏고. 수입의 절반을 10년동안 피해자에게 주고. 매년 기일마다 아이에게 찾아가서 묵념하고. 다시는 운전안하고. <-- 이거 입법좀 해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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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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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슬녀 |
매년마다 찾아가는건 빼야될듯. 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얼굴도 보기 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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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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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분필 |
무슨 욕을 먹으려고 가족들 찾아가? 애 납골묘에 혼자가야지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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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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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슬녀 |
그것조차도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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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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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cry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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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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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cry |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다. 형량이 쎘다면 운전 중에 통화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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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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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돌아온엄마 |
운전자보험에 괜히 형사합의금 2000만원 특약이 있는게 아니에요 형사건은 합의만 봐도 실형은 면할수 있는 상황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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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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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먹는놈 |
합의가됐으니 집유맞음 법이약한게아니라 피해자측에서합의를해준것이기때문 차vs차접촉사고도 합의없이 고소하면 빵에보낼수있지만보상올못받으니합의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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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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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ime |
죽었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것도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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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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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돌매그넘 |
웃대 답글들 시궁창이네 부모가 돈받고 합의했다는둥왜이리 저질스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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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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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
돈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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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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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Queen |
합의라는 단어가 나온시점에서 법원만 뭐라할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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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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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마후유 |
근데 실수호 불가피한상황에서 사고가나면 저럴수있는데 통화중이였다라는게 좀.. 운전하면서 통화하는거 좀 강력대응해야지 맨날 물러터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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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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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노동 |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오지랖들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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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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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퐁듀 |
돈얼마 얘기하는 새.끼들은 얼마나 개념없는거냐?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함부로 뇌피셜 끄적이지 말아라 막말로 돈 몇억 몇십억 운운하는 새.끼들 하는말이 돈받고 자식새끼 팔았다고 하는거 아냐?ㅈㄴ 씹.색.기들아 니들이 하는짓이 그 유족이 봤을때 상처가 되리라 생각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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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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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정말 |
우리나라 법은 확실히 피의자가 벌을 덜 받을수 있게 잘 되어있다. 피해자 입장은 작게 보고 피의자 입장에서 다 보호해줌. 협박법한테 법원이 피해자 개인정보 다 알려주는 나라 답다... 법이 진짜 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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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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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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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모였음 합의 못할거 같아 똑같이 쳐죽이고 나도 집유 받아야지 개색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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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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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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