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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위헌법률,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헌재가 할 수 있는 5가지 모든 심판사건을 다룬 레전드 기수.
이외에도 간통죄 폐지, 김영란법 합헌등..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커리어 최고봉 찍은듯..
* 출처 : 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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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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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8:4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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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바루스는바루스나 |
간통죄는 왜 폐지된 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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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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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신고 |
간통죄 폐지는 요약하자면 인간의 성관계는 자연권이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막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것이라는 취지이고 따라서 개개인의 성생활을 법이 막을 수 없다해서 폐지된거. 서양에서도 많은 국가들 또한 이런 취지때문에 폐지됨.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땐 일리가 있음 |
3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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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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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이 |
간통하면존나 쌍놈쌍년들이지. 개나빳지. 개뚜드려패야지. 근데그걸 나라가 주도해서 혼내는건 오바라는거야. 나랏님 사또가 에헴 그러면안되지 하고 훈계하는게 존나국민으로서 불쾌하다는거임. 국민은 지도의대상이아니거든. 그래도여전히 민사소송은걸수있어. 형사소송만 못거는거야 |
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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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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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피스 |
일리가 있군요... 그럼전 일리오스로 떠나보겠슴다!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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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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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솩뽕맞은새끼 |
이런말이 있잖슴 "법이 이불속까지 들어가면 안된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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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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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널위한거짓말 |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정청탁법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올바른 표현임 ㅎㅎ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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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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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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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o |
간통죄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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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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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스는바루스나 |
간통죄는 왜 폐지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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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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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
간통죄 폐지는 요약하자면 인간의 성관계는 자연권이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막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것이라는 취지이고 따라서 개개인의 성생활을 법이 막을 수 없다해서 폐지된거. 서양에서도 많은 국가들 또한 이런 취지때문에 폐지됨.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땐 일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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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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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옷이 |
간통하면존나 쌍놈쌍년들이지. 개나빳지. 개뚜드려패야지. 근데그걸 나라가 주도해서 혼내는건 오바라는거야. 나랏님 사또가 에헴 그러면안되지 하고 훈계하는게 존나국민으로서 불쾌하다는거임. 국민은 지도의대상이아니거든. 그래도여전히 민사소송은걸수있어. 형사소송만 못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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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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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헤피스 |
일리가 있군요... 그럼전 일리오스로 떠나보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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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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솩뽕맞은새끼 |
이런말이 있잖슴 "법이 이불속까지 들어가면 안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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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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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
나도 형사는 아니라고 본다 민사로 대신 그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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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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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16A |
썰띵충 극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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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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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같이알아들어 |
이슬람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떡친게 형사처벌받을 정도로 흉악한 범죄는 아니지. 구지 따지자면 배우자에게의 결혼이라는 법적서약에 대한 불성실이고 그에대한 피해보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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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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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헤픈놈 |
오 난 지금까지 욕만하고있었는데 이런의미가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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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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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역 |
캬 역시 헌재 머리 개좋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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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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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카푸치노 |
좀 더 덧붙이자면 외국부자들 이혼할 때 천문학적인 위자료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임. 우리나라는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으면 이혼 위자료가 팍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딴 여자랑 잔거까지 국가가 감옥 보내고 해야하겠느냐는 논리도 있고, 대신에 민사소송에서 막대한 위자료로 상쇄시키는게 낫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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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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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게왜여기에 |
그럼 셧다운제도 위헌소지 충분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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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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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지게 |
그런데 아직도 찬성하는 사람들 꽤있음 결혼이란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건데 그걸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 이건 참 어느쪽이 맏다고 하기가 는 개뿔 웃대인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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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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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아는척을해보자 |
좋은지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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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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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어머니의자부심이다 |
그니까 불효를 했다고해서, 낭비벽이 심하다고해서 국가에서 잡아가진 않잖아? 그렇다고해서 불효와 심한 낭비가 좋은 행동인가? 아니지 그것들은 국가에서 처벌은 안해도 도의적이지 못한 행동이지. 그리고 간통또한 이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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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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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밑으로들어오게 |
간통죄 폐지됐다고해서 결혼후에 아무렇게나 간통해도되는거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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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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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라의달밤  |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결혼관계라는 게 생판 남남인 성인 둘이 만나 둘의 합의와 서약 하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관계이고 그 관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걸 위배하는 상황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간통이라는 상황 자체가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가 명확한데(계약을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 - 상대방에대한 신뢰 하나로 계약관계를 유지해온 자), 꼭 이혼을 해야만 위자료라는 형태로만 보호한다? 법이 '결혼관계'에 대해 부여하는 효력에 비해 보호장치가 너무 빈약하지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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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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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삼용이샛끼 |
간통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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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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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퐝 |
그렇죠, 중요한 건 민사소송이 가능 하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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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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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
범죄만 안되지 이젠 민사소송으로 더 심하게 뜯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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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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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이조루샤 |
근데 시벌 간통한 새끼가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서 뜯어낼 위자료가 없다면 어떻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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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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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
ㄴ벌어서 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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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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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빗 |
아니 시옷이 말도 설득력있게 잘해서 머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얼굴도 훈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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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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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맛식초 |
간통죄에 대해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간통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사유로써 유효하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때, 재산분할에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수 있다고 한다. 시1발. 결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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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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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모험왕 |
여담이지만 간통죄가 명시되어있기로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적인 적용 범위는 불륜을 저지른 '남자'만 해당되었다고 함. 즉 일종의 관례같은걸로 여자는 바람피면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함. 그래서 첨에 간통죄 폐지 얘기 나왔을때 간통죄가 남자에게만 처벌하는 관습을 몰랐던 여가부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극히 찬성했다가 나중에 간통죄의 이런 관습을 알고나서 곧바로 태세전환해서 간통죄 폐지 극구 반대한 일화가 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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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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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
위자료 많이 안 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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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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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바리 |
진짜 간통죄 뿐만아니고 청소년법이나 성범죄같이 존나 처벌이 졷같은 거는 다 윗대가리들이 건드는거같음 지들도 불륜저지르고 싶고 아들 딸래미 범죄저지른건 감싸줘야되니까 솔직히 이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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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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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콘의혜성 |
원피스 3대장 느낌이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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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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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위한거짓말 |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정청탁법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올바른 표현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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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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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퇴학 |
저도 그렇게 말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왜 그렇게 불러야하는지 모르고있었어요...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주고싶은데 왜 김영란법이라고 불러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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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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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똥2다 |
왜 김영란법이 틀린표현이죠???우리가 말아는 김영란법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의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구글 검색해도 안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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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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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맛보는노잼의맛 |
의미는 잘 아는데 김영란법이 부르기 쉬워서 쓰게 되는듯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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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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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똥2다 |
설명 고마워요! 추천 누르고싶은데 아이피 뭐시기 하면서 안되네요 ㅠ 늅늅이라 대댓글 다는 법도 모르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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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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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학 |
말장난을 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김영란법이라고 하면 '아 ㅅㅂ 김영란이라는 년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라는 뉘앙스라 그런건가? 왜그런지 찾아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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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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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이조루샤 |
같이 일하는 공무원 아조씨는 영란이법이라고 하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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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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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바리 |
어감 차이죠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하면 딱봐도 무슨법인지 아는데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뭔지알기전까지는 모르고 애초에 관심없는사람은 그냥 쳐모르고 한마디로 '일부러' 노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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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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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노동 |
사실 정당해산의 경우 법학자들간에는 좀 말들이 많았음. 해산되는건 맞는데 어떻게 전원일치냐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못한거아니냐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판결보면 잘한거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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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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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노동 |
어 그러네요 8대1이네.. 1밖에없는것에 의견들이 분분했었데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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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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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뽕맞은년 |
통진당해산건은 법학적으로 비판을 피해갈수 없습니다. 헌재가 뭔가 신성하고 권력과 동떨어진 인식인데 헌재야말로 정치적인 기관이에요.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에도 대법원 청와대 국회 모두 개입되어있기도 하고 헌법 자체가 정치권력과 사회구성원 합의의 개념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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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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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교수님 |
전원일치보다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말들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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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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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T |
저분들이 진짜 흑막일지도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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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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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웜 |
그냥 전체샷인데 간지폭풍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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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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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는사람 |
어떤 의미로든, 저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기록으로 남게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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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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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월드 |
9기통 댄스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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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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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girl다 |
일단 탄핵된 건 다행인데 당연히 탄핵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조항들 대부분이 사유 부적합 판정 받은 거 보니까 아직 법에 문제가 있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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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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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적글적 |
파면 근거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지 못하고 애매한 부분에서는 피청구인이 아니다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시간을 끌수있는 여지가 있음. 그래서 시간을 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세상 누구도 반박불가 인정띠 하는 부분만 딱 꼽아서 파면 결정한거. 진짜리얼최고짱갓현명강력사이다명치적중정의구현임 "응 그래 너 이거는 니 잘못아냐 대신 이건 백프로 니 잘못이야 할말없지? 너 파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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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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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girl다 |
아... 법알못이 나댄거였군 고추나 긁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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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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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대있잖아 |
ㅋㅋㅋㅋㅋㅋ크레용팝마냥 점핑점핑하는거같긴하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상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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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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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바밤바 |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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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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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파괴2 |
난 국민들이 이뤄낸 결과라 생각함 저분들은 마지막 어시스트고 만약기각됫어도 끝보는건 당연할듯 어쩌면 제벌까지 밀어버렷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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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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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김 |
정당해산때 판결준비하면서 본 서류만 10만페이지넘었다고 들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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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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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가없네사람이 |
20년 정도 지난 뒤 드라마에 이분들 나온다에 내 오른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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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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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ddy |
암튼 뭐하나 덮어놓고 빠는 건 존나게 잘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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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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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핑크 |
오로성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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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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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사줄게 |
이제 만랩 찍어서 할것도 없겠네 던전 뺑이 돌면서 템맞추거나 부캐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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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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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bboy |
다른건모르겠고 김기추니한테 사주를받았는지는몰라도 통진당해산은 희대의 개 병크짓이었음나도 한때 통진당원이었지만 정의당계였고 나중엔 탈당했고 당시 남아있던 NL계 등신들 개싫어하지만 아무리그래도 사법부가 국민의지지를받았던 정당자체를 통째로해산한다는게 말이됨?이석기 내란죄는 이미 무죄났고 내란선동죄만 어거지로 처리했는데 그걸빌미삼아서 통진당해산?저 길거리에서 틀딱 박사모가 구테타 종용하는거야말로 진짜 내란선동아냐?난 이번헌재가 당연히해야할 닭탄핵했다고해서 절때로 빨아줘야되는대상이 되는걸 원치않는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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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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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bboy |
국민의지지를받은 원내정당을 해산하게하는 권리도 오롯이 국민에게있지 국가권력에게 부여된건아님 막말로 통진당 싫은국민들이 안뽑아주면그만이고... 심판내리는것도 국민들의 권리에서 나와야하는데 국가권력 사법부따위가 뭐라고 감히 국민들의 권리권력을 지들이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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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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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나진짜급함o |
근데 왜 대마는 합헌이 안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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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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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지병시나 |
남들못하는데 자기만 할수있는 쾌감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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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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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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