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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 당했네요...
다시는 웃대에 글을 안쓰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너무 우울하네요....
오늘 재정 신청하러 갑니다..
혹시 재정신청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분 계신다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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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0:06] |
| ▼ 이전글 |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jpg | 사랑하는멍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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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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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계피맛캔디  |
기각사유가 뭔대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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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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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젭라 |
본인이 신고한게 아닌 제3자 부모가 신고한것임 으로 저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것은 그년 부모고 허위진술한것은 그년이기 때문에 그년에게 무고에 책임을 물을수 없고 그년 부모도 속은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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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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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아닥쳐 |
와~ 참 졎같네~?? 어떨때는 가족 다 싸잡아서 돈갚으라고 하면서, 어떨때는 가족이라도 남남취급해서 무효시키네?? 개한민국 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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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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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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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맛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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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가 뭔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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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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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젭라 |
본인이 신고한게 아닌 제3자 부모가 신고한것임 으로 저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것은 그년 부모고 허위진술한것은 그년이기 때문에 그년에게 무고에 책임을 물을수 없고 그년 부모도 속은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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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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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맛캔디 |
그러면 작성자께서 두 사람이 작당하여 허위신고한 내용을 증명 못 하는 이상 더 이상은 힘들듯 ㅠㅠ 그렇다고 그런거 찾아내려해도 단순 카톡확인도 영장이있어야 하는거라... 사실상 불가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 여자애가 정신나갈정도로 술 마시고 님한테 전화해서 사실 내가 엄마랑 짜고 한거야. 라는걸 님이 녹취하지 않는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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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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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맛캔디 |
근데 무고죄로 기소말고 다른 방향으로 기소하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혹시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변호사님한테 무고죄말고 다른쪽으로 파보자 할 수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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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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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맛캔디 |
법이란게 기소하는 사유에따라 기소가 될 수도있고 안될 수 도 있어서. 전문가 찾아가서 상화설명후 무고죄말고 다른 걸로 기소걸 방법 여쭈어 본 후 해결하시는게 가장 빠를듯하고 무고죄로는 기소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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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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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젭라 |
허위사실 유포죄로 할수있다는데 제가 그걸로 고소하면 무고에 대해서는 포기한게 될수있다 해서 무고가 마지막 까지 안된다면 걸 생각 입니다 무고는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나오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벌금형이 전부라길래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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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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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맛캔디 |
실형살게 하고싶으시구나.. 하지만 작성자님 실형보다 무서운게 입소문입니다. 전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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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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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닥쳐 |
와~ 참 졎같네~?? 어떨때는 가족 다 싸잡아서 돈갚으라고 하면서, 어떨때는 가족이라도 남남취급해서 무효시키네?? 개한민국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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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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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츠키야오이 |
무고 기각이고 허위사실유포로 가도 벌금이라면... 제가 작성자님이었으면 인터넷에 그여자 사진얼굴까고 저도 벌금형 받고 말듯.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초범은 집유나 기소유예 벌금이라 그냥 눈 딱감고 인터넷이나 그여자 회사에 글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법을 어기라고 조장하는것같아서 판단은 작성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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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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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라삽입 |
판사를 성폭행당햇다고 제3자가신고해도 무상관인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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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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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안긴거빠오 |
니1 ㅁ1 ㅅㅣㄴ벌 사람은 죽었는데 범인은 없는 그럼 엿같은 경우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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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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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1호 |
눈팅으로 봐서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기각당한 사유가있을거같습니다 전에 말한대로 본인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의사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여러 법적 이슈가있을거같습니다..현재상황으로는 법무인에게 의견을 구한후 재정신청해야할것으로 보이구요 만약 재정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민사로라도 적극적인 구제요청을 하셔야할듯하네요 정신적인치료과 자살시도까지 하셨다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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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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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젭라 |
형사 사건에서 피해받은것을 어필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질까요?... 원래 형사사건은 범죄만 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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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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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1호 |
엄밀히따지면 형사사건에서 기소된후 처벌이 된점이 민사에서 승률을 높힐수있지만 원치적으로 형사처벌건이 아니라도 민사소송걸수있습니다 이부분은 이해를 잘따져서 법률전문가와 진행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면 변호쇼선임비용까지 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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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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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웃대인 |
딸이 제대로 말했다면 부모가 강간죄로 신고했을까? 1차적원인은 딸이 자기 부모한테 거짓을 고함으로써 부모가 작성자를 강간죄로 신고해 결론적으로 딸의 거짓-> 작성자 강간죄로피해 이런게 무고죄가안된다니..ㅋㅋ 법이용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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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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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조조 |
나두 삼촌이 성폭행으로 고발 당해서 한참 바쁘게 일처리 하러 다녔는데 무고로 고소 안했습니다 무고죄가 만만한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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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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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사람 |
진짜 피해자가 이렇게고통받아야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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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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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써킹 |
헐좃법 개줫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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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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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루시 |
와 법진짜 똥이다...명예회손으로도 안되는건가요 어떻게든 저 ㅁㅊ년 이름에 빨간줄 그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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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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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
민사로 가서 돈이라도 왕창 받아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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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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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야임마 |
진짜 존나 안타깝네 시1발년 인실좆 먹일수있는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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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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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꼬르꼬 |
나같으면 이년전번신상 다까고 ㅈ되게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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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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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젭라 |
다해보고 안되면 자폭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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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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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긁는소리 |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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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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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사랑 |
부추기지말어 그년 엿먹이는건 좋지만 작성자 인생도 엄청 피곤해져....작성자야 억울하지만 너무 욱하는 마음로 행동하지는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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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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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리불나방 |
형사로는 힘들지 몰라도 민사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상받고 강제집행해서 죄값을 치루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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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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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설명 |
이러다가 사법고시 보시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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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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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못하는애 |
이형 고소때문에 법공부하다가 사법고시볼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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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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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이거 많이 늦었는데. 통지받은지 10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해야 되는데 10일 안 지났지? 얼른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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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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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1]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도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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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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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이 판례를 성자에게 적용하기에는 (1) 자발적 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점(내 기억엔) (2) 은행직원과 달리 친모에게 고발의무는 없었다는 점이 있으나 (2) 부분은 잘 비벼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위 판례(무고죄의 간접정범)이 그나마 남은 주장방법이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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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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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미안 재정신청서 제출은 서울고법이 아니라 서울고검이다 잘못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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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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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젭라 |
고소한 본청에 제출했어요 거기다 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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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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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아 고검 아니네... 법조문 왜 자꾸 잘못 읽지 난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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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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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
어쨌든 무고죄 안되더라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도 꼭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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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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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 |
나같음진짜 두년 보내고 뉴스한번 타서 법바꿨을것같다... 근데뭐.. 막상 당사자가 되면 나도 생각바뀌겠지.. 한번뿐인 인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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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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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젭라 |
다해보고 안되면 그럴거에요 당사자도 아니어도 그런생각하시는데 당사자면 오죽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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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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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진지는이롭다 |
님아이디로 웃자오면 사이다썰이길 기도하면서 들어오는데 ㅜㅜ ㅠㅠㅠㅠㅠ씨빨뭔법이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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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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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있는사람 |
쓰레기같은 무고죄 헌법재판까지 가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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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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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쉐 |
이런 사례까지 나온 마당에... 하아 욕나온다 시벌... 이러다 작성자 진짜 사고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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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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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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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발.. 진짜 사고치지는마라 나같아도 죽여버리고싶을거같은데, 그딴년때문에 인생이 아예망가지면 좀그렇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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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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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맛맥주 |
정말 이분글 웃자에서 볼때마다 이번글은..드디어 이번 글에는...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데 ㅠㅠ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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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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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소심이 |
많이 힘들죠? 뭐라 해드릴말이 없어요, 이번일 다 마무리되면 그때 또 댓글 달게요. 참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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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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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떡잎 |
제가 아마 웃대에서 유일하게 암걸릴거 알면서도 보는 글이에요....도움을 드리진 못하지만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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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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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리우스 |
반대는 왜박냐 메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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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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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와트에서온김호구 |
요즘 웃대에서 무고죄 관련글을 보면 나도 여자지만 참 ㅅㅂ년이 많다는걸 느낀다.. 정말 조심해라 남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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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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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별창녀 |
그 여자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sekyundky@naver.com으로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 여자 입소문 퍼뜨려줌 허위신고로 사람 인생 ㅈ되게 만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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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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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젭라 |
재정 기각되고 법적으로 그년에게 해를 줄수없다면 다터트리고 그년 ㅈ되게 하고 끝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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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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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별창녀 |
도와드릴께요 왠지 재미있을꺼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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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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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핥짝 |
여자 죽여버리고싶다 진짜 힘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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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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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여볼까 |
추천 못받더라도 웃대에 글 꾸준히 남겼으면 좋겠어 난 좋은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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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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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페장인신정환 |
와 슈발... 내가 당했으면 난 저 부모놈년들 저 년 싹 다 죽을때까지 패버리고 (일단 술을 먹음) 그리고 기억안난다고 잡아때고 뱐호사 선임해서 심신미약 우발적 정신피해상황에서 나온 행위라고 뱐호하고 벌금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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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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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C |
내가잘모르지만이글읽고 백만년만에 로그인하는데엄마잘못도 딸잘못도 아닌데엄한사람 한사람인생 망쳤다면 이나라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할순 없는건가?이런건 미국같은데서나 가능하려나여튼 힘내라 재심전문 박준영변호산가 말하는대로 나왔던 양반 한번 찾아가서 부탁해보는것도 나쁘지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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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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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왕 |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긴 한데 항고말고 명예훼손으로 그냥 고소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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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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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Us |
부모가 햇든 딸래미가 햇든, 부모가 널 강간죄명으로 고소했는데 부모한테 무고죄 성립이 안돼??? 신기하네.. 나도 이 방법 써먹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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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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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바꾸고싶다 |
강간신고 몇번이나 받으신거임? 글 보면 강간신고 받았다는글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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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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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룰스 |
이런 사례가있으면 악용 가능하겠는데 ;; 제정신인가 진짜 이나라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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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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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극혐 |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이나 이런거 소송 못거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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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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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극혐 |
민사로 명예훼손 정신적피해보상 소송걸어서 뭐라도 뜯어내시길..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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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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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동물 |
사건 담당했던 형사도 고소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시 지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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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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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듀어오브레전드 |
혹시 평택인가요??? 제가 평택에서 아주 비슷한 일을 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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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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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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