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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조건
헌법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응 뭐 그냥 법이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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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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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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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도리 |
박ㄱㅎ가 갑자기 발가벗고 천황폐하 만세! 문ㅈㅇ 느금마 우간다 농림부장관! 이래 외쳐도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표안줌. 탄핵은 정말 가능성 없는얘기. 광화문광장에 백만명쯤 모이면 하야하려나..? 모일일도없고 모여봤자 콧방귀만 뀔거같다. 그래도 이승만은 하야라도했지 이 여편네는.. 에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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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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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구사는놈 |
뜬금없는이야긴데 나 저번에 우간다 환경부장관은 포럼에서 실제로 봤다 농림부는 있는지모르겠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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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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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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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뽕맞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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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조건: 스나이퍼,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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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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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따윈개나줘버려 |
근데 총이없네.. 총알을 던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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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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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은남탓만한다 |
야당이 3분의 2안되지않나? 탄핵 거의 불가능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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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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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은남탓만한다 |
그냥 국민투표로 탄핵 할수있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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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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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역 |
국민이 뽑는건데 왜 탄핵은 국회에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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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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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핥핥기 |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여당의원들이 그렇게 탄핵하자고 땡깡부려도 결국 안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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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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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도리 |
박ㄱㅎ가 갑자기 발가벗고 천황폐하 만세! 문ㅈㅇ 느금마 우간다 농림부장관! 이래 외쳐도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표안줌. 탄핵은 정말 가능성 없는얘기. 광화문광장에 백만명쯤 모이면 하야하려나..? 모일일도없고 모여봤자 콧방귀만 뀔거같다. 그래도 이승만은 하야라도했지 이 여편네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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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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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젠장 |
첫문장이더러워서 반대드리겠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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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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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사는놈 |
뜬금없는이야긴데 나 저번에 우간다 환경부장관은 포럼에서 실제로 봤다 농림부는 있는지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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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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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스직할령 |
백만명 모여도 경찰모아서 앞에막고 그담에 저번처럼 최루탄 썩어서 국민한테 쏠걸요? 개돼지만도 못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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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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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죤 |
안될거 뭐 있나.. 비박애들이 출구전략 세우며 동조하면 가능할 수 있지.. 요즘 새누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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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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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za2 |
무소불위로 권력 행사하던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한번에 쓱 무너짐. 전경련에서 700억 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전경련에서 돈 준 애중에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풀었겠지. 연설문 고치는건 어떻게 알았을까? 핵심 내부 누군가중에 토사구팽 당하거나 원한 있는 사람이 제보해서 조사하고 커졌겠지. 적이 많으면 순식간에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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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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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za2 |
새누리당도 비박 친박 깨져있기 때문에... 미스박 옹위하는게 득이 안된다는걸 느끼는 순간 자기 밥그릇 찾을거다. 이미 인터뷰 할때 비박, 친박 답변이 전혀 다름. 새누리당의 통일된 의견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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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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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약쟁이 |
야당이 비박 잘굴리면 가능성있어보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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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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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번역기 |
물대포만 쓰는게 아니라 최루액이나 생화학물질 넣어서 쏠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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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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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도리 |
비박을 끌어온다해도 탄핵은 불가능한게 현실임 친박중 킹무성이나 뭐 영향있는사람이 돌아서야지 근데 불가능에 가까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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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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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쳐o |
그리고 진짜 백만명이 모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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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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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번역기 |
200만 돌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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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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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늦는사람 |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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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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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도리 |
오개월후에 이 댓글을보니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이 생각이나네. 대한민국 만세다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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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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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
어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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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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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쨩하앍 |
님들은 상대편에 트롤있으면 그걸 굳이 리폿함??ㅋㅋ 명적을 줘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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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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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김숙희 |
재규형님의 의지를 잇는 자가 필요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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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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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2 |
탄핵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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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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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골렘이다도망쳐 |
탄핵조건이 참 뭐같긴하네. 대통령이 악하면 탄핵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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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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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그러니까 국케이원 150명이 발의하고 200명이 찬성해야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심사 받으러 넘어가는 거잖아. 절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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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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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프리니o |
야당 개꿀빠는 상황인데 탄핵을 왜 진행해 니들도 게임할때 상대방팀에 트롤있으면 좋아하지 같이 욕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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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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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킹 |
사람들의 조뮤살못 생각하는게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탄핵소추안이 더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헌재심사 통과가 훨씬 어려움 그냥 한없이 0% 에 가깝다고 보면됨 물론 지금으로써는 국회의원 2/3이 찬송해야하는 탁핵 소추안도 거의 불가능 하지만 기적처럼 통과 된다해도 헌재에서 100% 부결됨고로 탄핵 하고싶은 맘은 꿀이지만 걍 다른 방법 찾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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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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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남자 |
어짜피나라를 팔어먹어도 1번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어서 안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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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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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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