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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민세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1~2년 새 많게는 다섯 배나 오른 지역도 있는데요, 알고 보니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세 인상을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올해 5천 원이던 주민세를 1만 원으로 두 배 올렸습니다.
집과 사업장에서 이중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태섭/제과점 운영 : 경기는 안 좋아지고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통보도 없이 （세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북 무주군은 2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1백여 곳이 주민세를 올렸습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한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 : （정부가） 따로 지침을 내려서 인상을 하라고 한 적은 없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자체장 권한으로 올리는 겁니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의 비공개 회의록입니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게 올해까지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교부금을 더 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은 정부 지침대로 산하 시·군·구에 주민세를 올리면 혜택을, 안 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 : 행정자치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담뱃세 인상처럼 사실상 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어서 서민증세를 지시한 것입니다.]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내는 주민세를 올리는 건 서민 증세라며, 인상을 거부했습니다.'
3줄 요약
1. 정부: 지자체 너네들, 주민세 안올리면 불이익 줄거임
2. 성남: 놉
3. 요약해보니 2줄
그와중에 갓성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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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07: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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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가수람머스 |
거부할 수도 있구나.. 성남국 짱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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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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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이수민남편 |
진짜 정부에 똑똑한애들 많을텐데 구조때문인지 뭐때문인지 몰겟다만 왤케 정책이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드냐 세금이 점점 올라가기만해 달라지는건 없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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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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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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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먹는사람 |
똑똑한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똑똑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창조적으로 빼먹음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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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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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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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람머스 |
거부할 수도 있구나.. 성남국 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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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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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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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말만하는남자 |
거부가 가능한게 서울시,성남시정도구요 정부에 지원없이도 버티는게 가능한 지역에서 거부한거고, 다른 시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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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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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남 |
독립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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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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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남편 |
진짜 정부에 똑똑한애들 많을텐데 구조때문인지 뭐때문인지 몰겟다만 왤케 정책이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드냐 세금이 점점 올라가기만해 달라지는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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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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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는사람 |
똑똑한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똑똑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창조적으로 빼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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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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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남편 |
근데 똑똑도 해야하지 않나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면 겁나좋을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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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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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wef |
똑똑한 도둑놈보다 정직한 바보가 낫지 싶음. 나라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대충 상식 선에서만 굴려도 평타는 치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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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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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남편 |
정직한 바보 나 존나정직한데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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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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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6012 |
똑똑한건 조언해주는 전문가 보좌관 뭐 그런 사람들로 충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선택만이라도 잘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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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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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6012 |
그 선택을 자기들만 좋은 편으로 하니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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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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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book |
외국어도 못하는 대통령 참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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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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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없다 |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지휘통제를해야하는데 나름똑똑한것도아닌 무능한새끼들이 지들이 지휘통제역할갖고있는데도 책임은 회피하려들고 근데 지들꼴리는데로 하고싶어하고 하다보니까 헬조선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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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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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book |
똑똑해야지.. 나라를 이끈다는건 그냥 정주고 그런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성장도 시키면서 국민들이 행복해야하고.. 국민 건강같은것도 다 대통령이 이끌어야 하고. 과학 발전 이런것도 결국 정부가 투자할수도 있는건데. 위기상황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시할줄도 알아야하고. 나는 똑똑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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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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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
판단력만있으면되고 경제관련은 그쪽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자료만들고 의견제시합니다. 인간다운 판단력만있으면 되는거. 지가 똑똑해서 원맨플레이하는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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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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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book |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굴 시킨다? 절대로 안됨. 기본적으로 공부 많이 해야하는 사람이 해야하고, 그래서 변호사 같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정치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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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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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book |
학력은 나도 반대.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공부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한테도 잘하는거 같음.. 그냥 개인적인 생각. 뭐 공부 안하면 못한다는건 아닌데, 다른사람에게 잘해주려면 우선 본인이 많이 알아야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걸 아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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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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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book |
김광진 의원님도 보니까 12-16년 정도 공부 하신 분이신데.. ㄷㄷ.. 대학교 어딜 가든 공부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빽이든 뭐든 얻어걸려서 대충 학력 받는사람 따로있어서 학력으로 사람 판단 하는건 진짜 아닌듯.. 오히려 봉사 얼마나 했나 보는게 더 나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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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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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를쿰척쿰척 |
그냥 정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면 됨. 천재일 필요도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면 정치는 다 함. 양심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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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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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
똑똑하면 뭐함 걔들을 다루는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이 죄다 인성 버러지인 벼락부자들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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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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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로노아조로님 |
충남 진짜 봉임ㅠㅠ국가가 시키면 진짜 다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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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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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스비 |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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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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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 |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주면서 올리면 반감도 없고 자진해서 낼텐데, 세금 올려서 지들 배채우는거면 답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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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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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수집병 |
근데 박근혜도 세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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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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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이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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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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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팝매니저 |
배우 이름이 누구죠?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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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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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나크다 |
다나까 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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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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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루틴  |
쓰던거 국거리로 쓰려고 하는데 얼마에 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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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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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
한승연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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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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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이좀그만찾아 |
제가 알기론 주민세 99년도에 인상한 이후로 계속 그대로였다가 이번에 올린걸로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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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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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기아까운시간 |
맞아 나 독립해서 성남에 혼자사는데 5천원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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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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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리 |
진짜 이번에 성남 5천원 나왔는데 대부분 만원대로 나왔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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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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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나크다 |
성남국 가고싶다.. 난민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독재때문에 못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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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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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본어마스터 |
나 일본에서 주민세 혼자 45만원 낸다.겨우 만원가지고 열내지마. 의료보험은 혼자 월 12만원 낸다. 소득세도 엄청 뜯긴다. 한국 돌아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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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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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렌 |
한국 오면되지 혹시 일본에서 출국금지 당하셨나... 아님 한국에서 입국금지 당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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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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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본어마스터 |
안그래도 이번에 일 그만두고 완전귀국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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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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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애들 |
나 강남구인데 이번에 주민세 6천원 나왔던데 다른데는 다 만원 나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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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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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취맛있써요 |
성남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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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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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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