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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노동법에 관심이 좀 생겨서 조금 공부해봤는데 여러가지로 몰랐던걸 알게되서 즐거워^^ 너희들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한번 써봣어. ㅎㅎ 참고로 커버 사진은 장난이야 ㅋㅋㅋㅋ 1. 가산임금（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이 뭐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잡고있어. 그런데 그 이하로 근무하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파트타임 알바빼면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은 기본으로 넘게 근무하잖아? 우리는 어떤 권리를 잊고 사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우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시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어.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2시간까지 할수있고 그이상은 대부분 불법이야（물론 예외적인 직종도 있지만 매우 기술적이므로 생략할게）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에는 시급에 반을 더 받아야 적법한거야.（즉 1.5배）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밤에 일하면 시급을 1.5배 더 받는걸 의미해. 밤이란?（ 22:00 ~ 익일 06:00） 즉 원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1.5배를 받아야 되는거야 ㅜㅜ（편의점은 최저도 못받는데 ㅜㅜ 지못미） 휴일근로수당이란? 너가 일을 할때 근로일을 지정할거야 음 예를들어 6일을 근무하고 마지막일을 휴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마지막날은 쉬어야 되느데, 갑자기 사장이 바쁘다고 나오라는거야 그러면 나가야지..（그 때 시급은 야간 연장 상관 없이 무조건 1.5배가 되 짱이지?） 하지만!!! 주 3일 근무라고 하자. 하루 빼고는 다 휴일이 아니야.. 휴일은 오직 세가지야 주휴일（이따 설명할게）,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너가 월화수 근무하고, （일반사업장에서는 말도 안하겠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목금토는 약정휴일이 아니야.. 그냥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지. 그러므로 별로 의미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가 주휴일인지도 모르잖아.. 다만 6일근무하고 1일 쉬는 사람은 그날이 무조건 주휴일일 테니 1.5배를 받는겨!! 참고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모두 중복 된다!!! 2. 가산임금을 받는 조건은? 안타깝지만가산임금은 무조건 주는게 아니야.. 법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수 있어..（사장빼고 5명） 조금 기술적이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루에 몇명이 일하는지만 알면되（동시에 일하는게 아니야!! 그냥 하루에 총 몇명인지） 하루에 파트타임 단시간 기간제 다 포함해서 5명이상 일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지!! 즉 여기서 대부분의 파트타임 알바（편의점, pc방, 소규모 음식점.. 다 걸러지지..） 3. 주휴수당이 뭐지? 가산임금 못받는다고 실망하지마!! 우리에겐 주휴수당이 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일주일중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되（평일 휴일 관계없음） 그런데 여기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왜냐 쉴때 돈받고 쉬거든..ㅎㅎ 물론 조건은 있어.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그 일주일동안 개근해야되!!（지각 조퇴 상관 없음 그냥 개근임） 그래야 유급이 되는거야.. 물론 개근 안해도 돈이 안나올뿐이지 주휴일은 여전해!!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줄게 （너의 일주일 근로시간）/5 * （너의 시급） 4. 마지막으로 해고와 관련해서.. 글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간단하게 해고에 대해서만 말할게 우리는 해고되기전에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어!! 해고 되기 전에 1달전에 예고를 받아야하고 만약 한달이 채 되기전에 해고 당한다면（즉시해고 등등..） 1달간의 통상 임금을 받아야해!（통상임금이 뭐냐고? 글이 길어지니까 그냥 알바기준으로 간단히 말하게...너의 한달 월급이야.） 그러니까 바로 해고 당하면 월급 한달치를 받을수 있다는거지. 물론 예외는 존재해. 사업장이 망해서 짤리는거거나.. 네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너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하 근무했거나..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해서!（기간을 정해야함）일했거나..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짤렸거나..등이야.. 어지간하면 해당되지 않을거야 ㅎㅎ 그리고 해고 당할때는 항상 서면（문서）로 통보받아야해. 해고 사유에 대해서.. 해고 사유와 관련해서 많은 쟁점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할게.. 잘못된점이나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ㅎㅎ 글 다 읽었으면 추천 한방씩 꼭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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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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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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힁이 |
아하 기준이 있는거구나..잘 알아보지도 않고 개나댔네. 칭구들끼리만 입 털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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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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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러쉬 |
계약서 꼭 쓰고 계약서 내용 반드시 읽어봐라. 계약서 반드시 써라. 계약서 작성 거부하는 사업장이면 그냥 걸러내고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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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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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요오오 |
와드 할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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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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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먹는진구 |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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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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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없는세상만들어요 |
알바할때 사장이나 매니저나 점장등등 그곳에 책임자가 좆같으면 그냥 그만둬라 월급 두배 주는거아니면.. 붙잡고 늘어져도 쌩까고 그만둬라 니가 참는다고해서 변할인간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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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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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학 |
되 때문에 반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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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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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포 |
여기있었구만 심영이 나 두한이야 왜 왔는지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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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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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아먹을거야 |
어시핥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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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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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leyJ |
짤 국정원에 신고했습니다. 즐거운 마티즈 데이트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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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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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훈남 |
해고 통보 문서로 할 필요없음. 구두로 해도되는데 증거로 남길려면 녹음을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됨 한달전에만 해주면됨.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안알려줬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다. 이거 작성안하면 신고하면 백퍼 걸리고 흔히 알바하면서 많이 겪는게 수습기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금 적게 주는경우가 있는데 이거 근로계약서에 기재 안되있으면 신고하면 급여 제대로 다 받아낼수 있음 지금 법이 사업주한테 상당히 불리함 사업주들한텐 미안한 이야기지만 알바생이 법 조금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노동부 통해 조지면 사업주가 이기는경우는 거의 없다해도 무방함.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본문에서나 내가 말한거 적용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 제대로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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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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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훈남 |
그리고 추가로 해고통보도 한달전이지만 사직 의사를 밝히는것도 한달전에 해줘야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다. 그만둘거면 한달전에 말해야됨 뭐 근데 이걸 어기면 알바생이야 노동부통해 진정넣어서 돈받아내고하면되지만 사업주입장에선 민사로 손해배상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서 거의 안지켜지는데 인간적으로 그만둘때 깔끔하게 그만두는게 서로 좋으니 그점도 유념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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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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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훈남 |
마지막으로 만약 20대 초반 너네들이 일하는데 사장이 개같이 군다? 그럼 근무기록 같은거 빠짐없이 적어놔 원랜 근무상황부 이런거 적어야하는데 알바에 그런게 있을리 만무하고 그냥 다이어리같은거에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다 이런거 적어놓으면 증거자료로 쓰인다 그럼 주휴수당, 가산임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했으면 퇴직금까지 다 받아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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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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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도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 조금 수저와자면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받아야니다. 또한 퇴직금은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알바할때는 별로 미련 없으니까 해고를 문서로 받든 구두로 받든 상관아놔지만 원칙적으로 해고통보는 구체적으로 왜 해고되었는지와 해고일자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서면통보 아니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이메일까지는 인저왯는데 카톡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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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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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률 개정은 아마 2010년도엔가 이루어졌승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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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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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훈남 |
한 이삼주전쯤?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한 노무관리 교육에 갔다왔는데 거기서 노무사가 말하길 카톡으로해도 정확한 해고통보 내용이 적혀있고 상대방이 인지했다면 이는 해고통보로 본다고 함 녹음도 가능하고 단 말한것처럼 해고통보는 왜 해고되는지를 정확히 명시해서 기간까지 30일이전에 알려주면 되는거지 꼭 서면으로만 할 필요는 없음 퇴직금은 법개정된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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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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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도 행정해석으로 무리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문서로 해야합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는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저도 노무사를 공부하고있고 ㅙ고의 서면통지가 이번 노무사 2차 시험문제엿습니다. 녹음은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카톡은 안됩니다. 카톡은 문서로서의 기능이나 보존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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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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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서면통지는 법해석이 아니라 근기법 27조에 명확히 써져있는 조문입니다. 만약 제가 대기업 사업주라면 카톡으로 해고하는 등 그러한 도전정신은 발휘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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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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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훈남 |
인터넷에 찾아봐도 정확한 해고사유와 날짜가 기재되있으면 카톡으로 해고통보해도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나오고 내가 얼마전 교육받은 노무사한테도 문의했을때 똑같이 답했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부 진정이 들어갈경우의 카톡이든 문자든 증빙자료로서 충분히 들어간다고 답변을 들었고 이부분은 나도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음 그리고 대기업 사업주라면 절대로 카톡으로 해고안하겠죠;; 지금 알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애초에 대기업에서 알바를 쓰면 그얼마 안되는 알바비가지고 법쪽으로 있어서는 왠만하면 문제 안생기게 하기때문에 별로 그런일도 잘 안일어남;;내가 롯데시네마 매니저만 1년해봐서 그런건 잘암;;애들 근로시간도 지문으로 출퇴근찍어서 관리하고 그 자료가지고 품의올리면 본사에서 알아서 딱딱 주휴, 가산임금 싹다 계산해서 줌 퇴직금은 안주려고 별의별 짓거릴 다하지만은;;ㅋㅋ아 직영점이 아니면 그럴수도있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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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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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 알바들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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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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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고로 위 기사에 나온 6개월 이하 월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 예외 규정은 2015년 헌재 결정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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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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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hrk |
참고로 포괄임금제면 연봉에 12시간 야근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왜 1.5배 안주지? 이런거 없다. 이미 받고있는거다. 이런경우 특근비도 생각한거 보다 줄어든다. 왜냐? 12시간 야근등등 각종 수당을 뺀 연봉 = 통상임금에서 1.5배주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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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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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포괄임그제에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이 존재합니다. 어지간한 알바에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입니다.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상정이 매우 어려운 직종만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포괄임금제처럼 주는건 애초에 그렇게 줘도 가산임그 따로 주는것보다 상회해서 주기때문에 법적으로 상관없기때문입니다.다시말하자면 시급측정이 명화관 직종에서 포괄임금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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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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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헷안녕 |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밤에 일하면 시급을 1.5배 더 받는걸 의미해. -> 밤에 일하면 시급을 0.5배 더 받는걸 의미해. 라고 해야 할듯.. 1.5배 더받는다고 하면 멍청한애들은 이글만 보고 야간에 일하면 2.5배라고 했어 라고 우기다 개쪽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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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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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밤에 일하면 시급을 1.5배 더 받는걸 의미해. --> 더만 지우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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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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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저도 쓰면서 그생각 조금 하긴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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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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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야탄 |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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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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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tie |
꿀팁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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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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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빗발친다 |
난 가산임금 따지니까 면접관이 뭐 그런걸 따지냐면서 면접보러온주제에 라고 ㅈㄴ욕하더라 그거듣고 와 우리나라 참 헬이구나^^ㅓㅣ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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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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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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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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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꽃사슴 |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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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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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로정학당한커카인 |
이글을 아니 이글의 첫짤을 김쌩유님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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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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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츄 |
5인 미만/이상 사업자 요건은 그냥 5명! 이게 아니라 평균 근로자수 뭐 계산하는거 있던데.. 가령 직원3+주말알바2 한다고 5인이상 사업자가 되는게 아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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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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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네 정확한 요건이 있긴해요. 근데 먀우 기술적이고 조금 헷갈리기때문에 간단히 하루에 일하는사람이 한달간 평균 5명이상으로 말한거에요 ㅎㅎ 이렇게 생각해도 대략 80퍼 맞다고 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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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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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무뭏 |
이거 적용될려면 근로계약서인가? 그거 무조건 써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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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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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쓰면 좋지만 안써도 관계없습니다. 어느정도 입증가눙하기만 하면되요. 사장이랑 1대1로 근로하는게 아니라면 다른알바있고 cctv잇으니까 거의 입증되요. 사실 근ㄹㅎ 계약서 안쓰는것도 불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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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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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무뭏 |
아항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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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코스프레중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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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랄친구 |
ㅇㄷ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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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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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v |
사장님이 편의점 3개하고있는데 다 각각 개별의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그럼 편의점 수백개해도 다 야간수당이랑 추가수당 안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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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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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아뇨 편의점의 장소적 인접성, 회계의 독립성, 근로조건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서 사실상 사장 혼자서 비슷한곳에서 여러개의 동일사업 사업장을 운영하는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을 비슷한 장소에서 여러개 운영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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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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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v |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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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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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져올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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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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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인생 |
나 세차장 사장인데 직원 한명더뽑으면 세명이거든?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8시까지고 매주수요일 쉬고 주말에 일하는거 1.5배 치고하면 180만 정도줘야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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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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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사장님 제외 하시고 알바 3명 쓰시면 가산임금 아줘도 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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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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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찾기 |
안줘도 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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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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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인생 |
아하 그렇군 고마워~그래도 좀 챙겨줘야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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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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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뽕알내뽕알 |
ㅇㄷ!!정보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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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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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문 |
알바 팁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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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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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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