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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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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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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단호박소설가 |
청구권자 입증책임은 진짜 안바뀌냐... 얼마를 맥여대길래 안바뀌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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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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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빨신 |
의료쪽은 당연히 따로 법이 있어야 정상이지; 어차피 모든전말은 담당의사밖에 모를거고, 의학용어도 모르는 억울한 일반인은 저거하나 입증하자고 의대가서 의학공부라도 해야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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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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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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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디스 |
이래서 내가 쓰레기들 안좋은일 생기라고 매일 기도 하는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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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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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소설가 |
청구권자 입증책임은 진짜 안바뀌냐... 얼마를 맥여대길래 안바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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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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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빨신 |
의료쪽은 당연히 따로 법이 있어야 정상이지; 어차피 모든전말은 담당의사밖에 모를거고, 의학용어도 모르는 억울한 일반인은 저거하나 입증하자고 의대가서 의학공부라도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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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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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소설가 |
애초에 피해자(원고)가 입증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됨. 의사나 인맥이 엄청난 연예인등이 아닌 이상. 수술 과정 cctv 자료나, 위생이 더럽다는 자료등을 일반인인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음. 기업이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기업과 병원이 상시 준비된 자료로 증거로 제출하도록 해야죠.. 기업,병원이 무혐의 인데, 그걸로 이익을 노리고 소송거는 사람에게는 따로 벌금과 형벌을 부과하면 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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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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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근데 무작정 의사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진상새끼들이 막무가내 소송걸어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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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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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소설가 |
그니까 무고죄 처벌규정을 강화해야죠. 내가 보기엔 무고죄는 사기보다 죄질이 훨씬 않좋은데 (다른 처벌도 약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함. 성폭행처럼 피고입증책임의 사건의 경우, 여자는 성폭행으로 소송걸고 자기 할일하면 되는거고, 남자는 (일반인 기준) 거기에 무죄증명을 위해 1~2년을 소비해야함. 남자 연예인들의 경우 무죄임에도 실명 공개후, 광고 끊기고, 이미지 실추에, 심할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김. 무죄 간신히 입증해도 여자측은 엥 아니네 하고 끝나는 실상이고. (웃대에도 피해자 한분 계심) 무고죄 처벌 확실하게 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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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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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100프로 |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게되면 온갖소송이 난무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피해에대한 입증책임은 자기가 안져도 되니깐요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듯 싶어요 다만 자배법 같은 피해자가 구제받기 힘들거나 약자일 경우엔 입증책임을 피고가 지게 돼있어요 하지만 의배법에서 입증책임을 환자가 지라는건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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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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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심한놈 |
나 8일동안 입원해있을때도 의료사고 두번봤는데 한번은 밑에층에 어떤 아줌마 한테 수액같은거 잘못놔서 장기 썩어서 죽었다 겨우살아났다함 밤에 코드블루 cpr울림...두번째는 산책하고있는데 옆에 치과건물에서 의료사고로 딸 수술 잘못되서 사망했는지 어떤 아저씨가 울면서 간판들고 서있던데..다음날보니 쫒겨났는지 대학병원입구에서 간판들고 울고계시더라 또 번외로 누나 실습할때도 어떤 간호사가 백혈병환자한테 수액잘못놔서 죽다살아났다던데 간호사 짤렸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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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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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용사 |
실제 주변인사례는 의료사고로 자궁드러내거나, 치아 날아간 사례를 지인들이 격엇는데 의료사고가 왜 이리 많이 나는거같냐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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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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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토키사키쿠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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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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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볶아야지 |
이정도면 의사는 살인면허를 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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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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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카마4 |
와;; 이건 아니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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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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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말복엔개고기 |
순천향병원? 여기 의료사고 유명한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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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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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백 |
대전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저 아저씨 저렇게 만든 병원은 순천향대병원은 아닌 듯... 근데 순천향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유명한건 맞음. 십몇년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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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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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ar |
그냥 대학교 병원일꺼예요 그냥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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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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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아무개 |
시1발.. 사람 인생 망치기 참 쉬운 직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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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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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HS |
책임을 안지니깐 말도 안되는 실수를 하고 사람을 해치는겁니다. 책임을 엄중히 물게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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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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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하려고로그인함 |
수술할땐 녹음기나 초소형카메라 지니고들어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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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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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변한보노보노 |
씨1발; 개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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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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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병아리 |
우리나라 법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일 뿐인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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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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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라추가 |
우리나라법 진짜 ㅈ같은 게많은데 왜 개정안하는지 모르겟네 법은 옛날시대 답도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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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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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솔직한남자 |
아니 왜 법윈은 병원편을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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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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