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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지만
성숙해보여서 어른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키햐 헬조선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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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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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06:3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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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팻맨 |
판사는 그냥 법리대로 해석할뿐인데.. 판사는 '성인인줄 알고 강간함'과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지만 강간함' 둘중에서 전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판결 한거지 뭐 강간범이 아니라고 한것도 아니고 원칙대로 판결한 것일 뿐인데 저게 욕먹을일인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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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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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부무브무브 |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게 아니라 논리적인 이성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게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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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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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표혜미z |
미쳣네.. 정신좀 차려라 시불장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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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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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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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혜미z |
미쳣네.. 정신좀 차려라 시불장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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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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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무링링 |
개또라이 새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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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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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나도모르겟어 |
그래도 강간죄로는 처벌당하는데 아청법 적용된거랑 안된거랑 차이가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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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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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보의하루 |
아청법이 더 특별 법이라서 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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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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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나도모르겟어 |
그래도 미쳣네 항소해서 판사여자면 적용될걸ㄱㅊ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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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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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지  |
대법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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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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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와애니 |
근데 성인이 교복입고 나오는 야동은 아청법 처벌 받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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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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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424 |
검경에서 아청으로 계속 기소 하던 걸 어디던가 판사 한분이 빠꾸 먹임. 이게 판례로 한번 박힌 이후 전에 처벌 받은 사람들이 헌법소원 냄. 결국 대법원에서 위헌판정 내림. (그러나.. 아동출연 야겜 망가는 여전히 아청처벌 대상이다. 건들 생각 아예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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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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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피차 |
언제부터 대법원이 위헌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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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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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424 |
앙~ 걍 헌재로 봐죵~ 캬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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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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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닉 |
술까지 퍼마셨으면 집행유예 때릴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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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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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신나는데 |
미친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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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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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조각 |
아니 시벌 헬반도 법은 더이상의 유사범죄를 막아야하는 목적은 없는거냐? 이런새끼들을 법의철퇴로 후려쳐야지 뿅망치로 때리면 아는형님 정답외치는 김희철마냥 존나 계속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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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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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보의하루 |
지금 이사건이 내가 키배를 했던 그 사건인지는 모르지만....이런 사항 관련해서 예전에 법잘알이 글 썼던거 있었는데, 그때 뭐 법잘알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내용이다. 불라불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 글을 읽는 많은 웃대인이 그글 읽고 찬성 많이 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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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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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 |
난 또 청소년이 나이 속여서 성매매 하는 건줄 알았는데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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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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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 |
난 청소년이고 성인이고 특히나 강간범들은 거세 + 70살까지 징역 혹은 바로 사형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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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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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꺼같음진심 |
개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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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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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o |
좆논리에 부랄을 퍽! 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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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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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엄마 |
그냥 강간도 죄질이 더러운데 걍 때려죽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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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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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4의협곡 |
맨날 망가 번역가 처 잡다가 실제 미성년자 강간 당하니 모르쇠 지리구연 ㅋㅋㅋㅋ판사 새1끼 돈 받은 각 ㅇㅈ? ㅇㅇㅈ 판사:응 아니야 엌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새끼 눈가리고 아웅해버리기~~ 헬조선 클라스 오지구연~ 캬! 이쯤되면 사법부 차원에서 범죄 장려하는 부분 행님들 ㅇㅈ하십니까? ㅇㅈ? ㅇㅇㅈ ㅋㅋㅋㅋ 착하게 살면 호구인 각이구여~ 아니? 뭐라고? 착한 사람도 횡령을 한다고? 응 맞아~ 앙 사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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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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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잘모름 |
예전에도 비슷한일 있었던거 같은데 그때는 아청법 적용 못한게 아마 새벽에 술먹고 취해있어서 미성년자일거라 생각을 못하고 한 범죄라서 그랬던걸로 기억.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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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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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잘모름 |
그 뭐냐... 예전에 미성년자 성매매 했을때 미성년자인지 알았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 처벌이다른 그런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솔직히 맘에드는 기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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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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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요오옷 |
아청법 그거 그냥 외모지상주의에 입각한 법 아니냐 저번엔 어린애같은 외모의 성인은 보호해 주던거 같던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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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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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니나 |
대가리에 우동사리 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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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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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Queen |
그럼 어른처럼 생긴애들이 담배사고 술사는것도 합법이나 매한가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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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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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탈레랑 |
와.....이건 말도 안돼 진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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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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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 |
이제 중고딩은 무조건 교복입고 돌아댕겨야 중고생으로 취급하는거냐?? ㅋㅋ 그럼 사복입고 화장하면 성인 취급해서 술담배도 살 수 있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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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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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내나는언니 |
난 그럴수 있다고 이해되는데???나만 이상한가???누가봐도 청소년인지 알만하면 청소년인줄 알면서도 그짓하려 했으니 더 개늠이지만...누가봐도 애매한 상대면 청소년인지 모르고 한거잖아...?성인한테는 괜찮다는게 아니라 죄질이 다르긴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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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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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leyJ |
강간인데요? 강간인데 그런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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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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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내나는언니 |
강간이 나쁘지 않다는게 아니라 죄질이 다르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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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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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긴뭘낳아 |
나도 이 말에 동의함. 강간한 새리는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죽여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에서 죄질을 그렇게 따진다면 겉모습으로 판단할수밖에 없지. 강간하는새리들이 민증을 보고 하는건 아닐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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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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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중립 |
그래 솔직한 말론 나도이생각했다 범죄자가 있다 그럼 그죄목에맞게 처벌을 하는게 법이잖아? 강간범이니까 강간죄 처분해야되는데 아청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면 법집행에 오류아닐까? 그래서 신중하게 처벌하려고 이 범죄자가 소아성애자인가 어린여자만 노렸는가 의도적이었는가 납득이가는가 여부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그에맞는 죄목을 입히려고 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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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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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StanleyJ 님은 강간이데 그런말이나요? 이건 바로윗댓글에 딱설명이 잘되어있는데 왜 굳이 감성적으로 그런말씀을하시죠 강간법 물론 처죽일만치 나쁘지 근데 법이란게 무슨 시장에서 콩나물사듯이 천원주고 에이~500원어치 더줘~ 이게아니잖음 강간범 너이색히 죽일놈이니까 걍 특별법머겅!! 이건 법의 형평성이없어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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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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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불알 |
근데 결국 강간당한건 미성년자잖아. 그럼 그 대상인 아청법에 따라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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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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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맞아요 차라리 용불..님처럼 말씀하시면 '아 그럴수도있겟다!! ' 라고 생각이라도하지 뻔히 설명다했는데 강간인데요? 그런말이나옴? 이러면 벙찜 그리고 용불님 저도 첨엔 ' 아슈바.. 그래도 결과는 어린애를 간강한거아냐!!' 이랫다가 아마도 고의성이었는가 여부를 참작하여 판결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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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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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법에그렇게 빠삭한것은아니지만 뭐..정당방위도 10을 선빵처맞았는데 20으로방어했다 그럼 자기를 방어하려고한게아니라 고의성으로 보복을한것이다 이래서 정당방위가 적용안되는것처럼 법은 고의성 이런걸따지는것좋아하는듯 솔직한맘으론 걍 저도 처죽이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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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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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
ㅋㅋㅋㅋㅋ 보호법익은 피해자입장에서 해석해야지 그걸 어떻게 가해자입장에서 봅니까?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학생이 민증위조하고 누가봐도 성인인 것처럼 타인을 속인 후에 피해를 당했다면 물론 저 판결이 이해가 되지만 그냥 화장만 한 학생이었다면 법리적 해석은 피해자쪽으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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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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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
이런 논리대로 가해자의 신변도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나온 판결이 집주인이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때려서 의식불명 만들고 징역살게 된 판례입니다. 강도짓을 하러 들어왔지만 강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때렸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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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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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DIE스키 |
ㅋㅋㅋ 우리나라가 언제 피해자 생각했냐 우리나라법 가해자입장 맞음 왜그럼 괜히 심신미약 음주상태에서 형량감소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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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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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불알 |
왜 제 닉네임 끝까지 안불러주세요??? 나 무슨 볼드모트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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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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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빌이순신장군 |
가끔보면 판사가 욕먹을 일이 전혀 아닌데 판사 욕하는 경우가 보이네.......무죄를 선고한것도 아니고....아청법 만 적용법조에서 빼고 유죄인정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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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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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야이딴또년아//보호법익은 피해자입장에서 해석해야지 그걸 어떻게 가해자입장에서 봅니까? 라고적으셧는데요 애초에 저 재판이 피해자를위해 가해자를 처벌하기위해 열린재판임 누가 피해자를 나무랍니까 가해가 괴씸하니까 있는죄없는제 다 넣고 평생썩도록하는건 저같은사람의바램이지 대법원에서 사적감정에 공과사를못가리고 법을맘대로 집행할순없잖아요 그니까 강간죄는성립하되 아청법은 고의성이아니었다란 판결이 나온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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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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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
중립님. 저는 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학생이 그냥 화장만 했는지, 아니면 화장을 하고 신분을 속여서 남자에게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어필을 했는지. 후자면 님 말대로 몰랐으니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되겠지만 전자의 경우면 가해자가 몰랐으니 과실이다. 이 논리잖아요. 저번 강도 폭행 관련 판결도 그렇고 정당방위 관련 판결도 그렇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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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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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가해자의 관점에서 법을이행하는게아니라.. 이미 피해자를위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와중입니다 이그림이 어찌 가해자를 위한관점이입니까 이미 처벌을할껀데 이걸 어떤죄목을 입혀야 맞나를 따지는상황이예요 이상황임을 설명드립니다 // 현제법이그렇자나요 누가봐도 어른이 교복입은야동이 아청법에 안걸리듯이 일브러 아동을 찾아서 성정욕구를 푸는가 안푸는가에 포커스가 아청법아닙니까 소아성애자인가 아닌가 진실여부반영을해야 판결을하죠 그판결이 저결과가 된거고요 그렇다고 저쓰레기가 강간죄에서 면죄부가된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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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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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
물론 님말대로 지금 법안이 너무 가해자쪽에있어서 치우쳐져있는거아닌가!! 법이문제다!!! 한다면 저역시 님말에 찬성입니다 단 판사는 개인감정없이 딱 법대로만 이행한거로 비추어진다 이말이 하고싶은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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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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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약빨았다 |
청소년들이 술집 주인 속여서 술마셔도 술집주인 처벌 받는데 강간 미수 피해자는 왜 제대로 보호 못 받냐? 이중성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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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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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긴뭘낳아 |
술은 민증보고 파는거잖아. 강간을 민증보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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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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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약빨았다 |
민증검사해도 남의 신분증 갖고 다니고 코팅지 이용해서 주민번호 바꾸고 술집 들어가는 애들 많이 봤음 술 잔뜩 마시고 신고할 거면 신고해보라는 식의 글도 기사도 종종있고. 내 말 요지는 청소년 보호가 목적인 만큼 일관성 있게 대하라는 거지. 미성년자인 거 몰랐으니 아청ㄴㄴ하고 미성년자인 거 몰랐어도 어쨌든 청소년이니 술집 주인 처벌ㄱㄱ 이건 이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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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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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영문이아닌다른문자 |
당연랑건데.. 대법관들이 공부 좀 한사람들도 아니고 모르면찾아보고 욕를 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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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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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영문이아닌다른문자 |
미성년자가 일부로 성인처럼 꾸미고 담배만 사도 편의점점주가 처벌받는 세상인데 미성년자 보호를 하지 않기위해서 저런 판결이 대법에서 나왔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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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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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영문이아닌다른문자 |
대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보단 법해석을 심사하는 기관이기때문에 당연히 아청법에 관련하여 상고가 들어오면 아청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거고, 아청법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이 아동 과 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대상에 한하여 규정하므로 당연히 아청법은 무혐의처리되는게 맞는거지. 강간미수는 적용되서 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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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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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영문이아닌다른문자 |
아동과 청소년에게 범행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도 그렇게 생각될 수 없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저런 판결을 때리는거지, 판사가 지맘대로 판결 때리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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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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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썅샹 |
그래 그럼 판사는 그냥 법을 집행항것뿐이니까... 개같은 대한민국 법을 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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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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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불알 |
아마 앞으로 이 사례를 들어 고의성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아청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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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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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형이섹시해 |
강간범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를 보는거겠지. 똑같이 사람죽였어도 살인이랑 과실치사랑 다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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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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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말복엔개고기 |
성인인줄 알고 강간했다는건데 미성년자면 안건드렸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렇게 적용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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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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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긴뭘낳아 |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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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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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신의카드 |
그러면 진짜로 성인인줄 알고 했는데 미성년자 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 해야됨?? 그냥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겠네 우리나라법은 무고한 사람은 나오지 말게 돼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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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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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맨 |
판사는 그냥 법리대로 해석할뿐인데.. 판사는 '성인인줄 알고 강간함'과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지만 강간함' 둘중에서 전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판결 한거지 뭐 강간범이 아니라고 한것도 아니고 원칙대로 판결한 것일 뿐인데 저게 욕먹을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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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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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F1 |
여기 그래도 사람 한분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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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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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볶이배달부 |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님? 가해자입장에서 사건을 다루는게 아니라 피해자입장에서 사건을 다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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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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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부무브무브 |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게 아니라 논리적인 이성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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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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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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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볶이배달부 |
그니깐 이성적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칭만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판결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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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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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모르겠지 |
미성년자로 보이고 안보고의 기준이 뭐지? 객관성이 있어야지 판사가 보기에 따라 바뀌냐?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미성년인거고 아니면 아닌거지 뭐 이딴법이 다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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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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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 |
원래 법이란게 그래... 가능한 법리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판사의 주관이 배제되기는 힘들다. 근데 이럴라면 담배도 같은기준으로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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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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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아이디어디갓어 |
그러게 이사람 말이 맞음그녕 성인이고 미성년이고를 떠나서 강간이나미수에 대한 법 자체가 존나 쌔지면저런걸로 뉴스나올일이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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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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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볶이배달부 |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자에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되어있지 아동청소년처럼보이는 자를 강간한자에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되어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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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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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꺼야오빠못믿냐 |
저 판결에 대해 욕하시는 분들은미성년자가 민증위조+진한화장으로 술집에서 소주한잔하다가 마음맞는 남자랑 원나잇했을때여자가 성폭행이다하고 신고 하시면 어떻게 판결하시려구요? 민증위조든 뭘 했든 청소년이니까 아청법 적용하시게요? 정황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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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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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치맨희 |
법리대로 해석ㅋㅋㅋㅋㅋㅋㅋ ㅈㄹ하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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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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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지않는마음 |
법은 중립임.,. 누구 위주로 사건을 다룬다 그런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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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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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볶이배달부 |
그때는 아동청소년이 민증을 위조후 나이를 속였으니 가해자가 성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거와 가깝다라고 판결을 하겠죠 지금은 성폭행입니다 가해자가 성인같아보이는 미성년자라는걸 인지하고 성폭행하고 성인같아보였습니다라고 한거일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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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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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볶이배달부 |
그럼 반대로 어떤사람이 광이 안난 금을 훔쳤는데 그 당사자가 구리인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 구리를 훔친게 된거임? 팔기직전에 잡혀도? 연금술 지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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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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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볶이배달부 |
가끔 전공공부하시는 분들이랍시고 상대방이 너무몰라서 설명을 안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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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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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맨 |
주씨는 2014년 1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당시 16세 A양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중략)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주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머리에 염색하고 화장을 하는 등 성인 같은 외모를 가졌으며 둘이 어두운 곳에서 만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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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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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맨 |
원댓글쓴이고 기사원문발췌입니다. 다들 제목만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A양은 조건만남으로 주씨를 만난거고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았으며 화장 염색 등 성인같은 외모로 나타나서 법관도 아청법 적용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거지 가해자를 뭐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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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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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맨 |
민법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차원의 여러 법이 있지만 이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임을 밝히지 않고 성인을 가장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신의칙 위반이고 계약상대방 보호를 위해서요.. 지금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아니니 거래를 생각하면 안되지만 신의칙 위반이고 자신이 불리할때 '나는 미성년자다!'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조건만남 목적으로 나이를 밝히지 않고 만난 건 아청법 적용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미성년자 보호(아청법)을 받으려면 미리 밝히던지 했어야죠 그래도 성인법 기준으로라도 처벌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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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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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꺼야오빠못믿냐 |
라면볶이배달부// 이제 보이세요? 민증위조라는 말을 들으니 본인입으로 "아동청소년이 민증을 위조후 나이를 속였으니 가해자가 성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거와 가깝다"라고 아동청소년 보호와 거리가먼 얘기하시잖아요제가 얘기한 내용이 기사로 나오면 "성인인줄알있다..미성년자와 성관계 대법원 아청법적용안해.."이런 헤드라인이 걸리는거구요^^ 본인조차 이렇게 이중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거 아시겠어요? 사건에 대해 "알고"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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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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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맨 |
그리고 이경우는 조건만남이란 특이케이스로 만났기때문에 일반 경우랑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길가는 여자에게 나쁜짓을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다 그럼 아청법 적용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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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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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심적상태 |
??? : 야이 ㅎ 그래서 법없이 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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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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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룰루 |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말인데 위에는 초딩들 물타기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달겠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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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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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적상태 |
이건 법 공부안해도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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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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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신의카드 |
빨랫대 사건은 법 배운사람은 다 정당방위 안된다하고(물건 두고 도망쳐서 법익 침해가 없음) 법안배운 사람기준으로 해버리면 죄없는 사람이나 죄질 낮은것도 다 강하게 처벌해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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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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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부무브무브 |
기자들이 쓰는 기사만 훑어보고 우리나라법이 쓰레기니 법관 가족을 다 죽여야하니 댓글 달지마세요 이런 기사들은 대체로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기자들도 기본적인 법률지식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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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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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솔라태양 |
역시 기껏 설명해주면 사라지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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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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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것을초월한존재 |
문제는 법체계의 구멍이죠. 우리는 함무라비를 본받아야할시대가 온것입니다! 빈틈없는 갓 함무라비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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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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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폼 |
나도 판사는 원칙대로 판결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판사 뇌물먹고 판결 내린거 보니 완전히 믿진 못하겠더라. 물론 이 사건처럼 큰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문제에서 굳이 판사가 부정을 저지를 건덕지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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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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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폼 |
이 사건만 보면, 대법원 판사들이 굳이 사적인 의견을 개입할 건덕지가 없징. 누가 수억대 뇌물을 주는것도 아니고. 걍 법리대로 판단한거겠지. 그리고 말마따나 아청법 교복물엔 그렇게 반대하면서 이중잣대는 ㄴ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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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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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놈 |
라면 입털다가 바로 증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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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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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부무브무브 |
몰아부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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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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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zmos |
당연히 욕먹을일이지 미성년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법이 잘못했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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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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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친목 |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애초부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많음 주로 창작물 위주로 짜여진 법이라 현실에선 적용하기 애매한내용이 많음 강간내용은 그리 명확하게 쓰여져있지도 않기때문에 처벌은 강간으로 진행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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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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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않소 |
크 어른이 어린이같이 보이면 아청법이고 그반대는 아청법이 아니라면 차별아니냐? 역시 살기좋은 우리나라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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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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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F1 |
1. 인지 못 했다 = 고의성이 없음. 2.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못 한다 = 다른 법으로 처벌 할것. 대가리가 붙어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 할텐데.. 아? 혹시 이거 알면서도 일단 헬조선이니까 까고 보는거야? 내가 분위기파악 못 하고 또 진지 먹었나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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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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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골렘이다도망쳐 |
왜 자꾸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지들도 가해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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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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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말복엔개고기 |
판사판결이 중립적인 것 같은데 ... 이분 여자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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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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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얼음 |
법에선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함. 저 사건은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저런판결이났겠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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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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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야동에서 성인처럼 꾸민 청소년은, 아청법 대상에 포함 안됨?? 그리고, 성매매 했을시에도, 자기 청소년이라고 경찰에 꼰지르기전에 돈내놓으라는 꽃뱀들 있잖아? 걔들도 성관계 전에는 청소년인지 몰랐던거니까, 아청법 대상 안되겠네? 그리고 요새 사복입고 화장하고 힐 신는건 초등학교 5~6학년도 그러고 다니던데, 걔들도 보기에 어중간하면 아청법 제외되겠네?? 개ㅅㅂ 쓰레기들아. 어린애들 한테 개같은짓 하더라도 깜빵 안들어가실려고 법을 가지고 놀고 자빠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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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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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이제 앞으로 ㅅㅂ 쓰레기들중에 패도새끼들은, 강간할때도 최대한 어려보이고 화장하고 사복입은애 강간하고선, 성인인줄 알았다고 개소리치겠네? 아청법이 ㅅㅂ 그럼 뭘 지키려는거냐? 왜 만들었는대? 애들은 그럼 이제 교복만 입고 다녀야겠다?? 집에 침입해서 강간하더라도 ㅅㅂ 개같은 아청법 적용시킬려면, 집에서도 교복입고 있어야겠네 개ㅅㅂ것들아. 니들 눈에 성인으로 보인다는 기준이 대체 뭔데? 거기서부터가 존나 주관적인데 무슨 ㅅㅂ 법이 원래 그러느니 마느니 개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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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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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법도 ㅈ같고 법리해석도 ㅈ같고 법공부 해보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얼마나 ㅈ같은지 알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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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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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요새 중딩만 봐도 사복입고 꾸미면 20살로 볼수있는 애가 수두룩한데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아청법까지 범죄구성요건에 고의성을 넣고 있으니 법해석이 저 모양일 수밖에 이럴거면 성인의 나이를 낮추던가 이러면 법자체의 의도와 달리 정말 누가봐도 소아 이거나 교복을 입어야만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말이되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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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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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드의낡은벌목기 |
아휴..법알못들 판사들이 여기댓글보면 얼마나 기가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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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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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
이건 욕먹을건 아니지 처벌 안한다는게 아니고 아청법으로 처벌 안한다는거지. 님들 30살 처럼 보이는 중딩이 님이 장사하는 편의점 와서 담배 사가서 3개월 가게 오픈 금지 시키면 억울 하죠. 저 범좌자 새끼 억울함은 물론 이런거하곤 비교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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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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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그만밑뽕빼기냐 |
애초에 아청법상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행한 범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아청법상 강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죄라는 것은 아냐....이른바 축소사실의 인정이라고 해서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강간이 유죄임에는 분명하다....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후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어서, 법정형 최대치인 30년임에는 변함없고, 단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랑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을 뿐...저런 판례들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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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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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1909 |
강간범이 아니라고 한것도 아닌데 왜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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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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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OI리츠 |
성숙해보이는 애들은 청소년보호도 못받네 ㅋㅋㅋㅋㅋㅋ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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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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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학교 |
웃대인들 매번 이런 기사 올라올때마다 착각하는게 있는데 어떤 명백한 범죄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라는 기사는 대부분 해당 피고의 범죄 항목에 대해 검찰이 잘못 기소한거임 무죄판결이 났다해서 범죄자가 풀켜나는게 아니라 해당 항목에 대해 무죄고 죄명 바꿔서 다시 기소 하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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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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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홍령 |
이게 맞는말. 강간죄로 기소 가능함. 검사는 뭐 나중에 시말서(?) 같은거나 작성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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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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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lakto |
이런 건 판사를 욕할 게 아니라 ㅈ같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욕해야 돼요.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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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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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르봉 |
어휴...왜 니들이 법리해석에 판사마음 대변에...왜 그래? 강간을 했어. 근데 그게 미성년이야. 그럼 둘 다 처벌을 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해서 처벌을 해야지 무슨 범죄자의 심리까지 감안을 해주냐. 다 덜어내고 사실만 봐라. 미성년자 강간 아니냐. 그럼 아청법으로도 처벌해야지. 범죄자 마음까지 케어해주는 우리나라 만세다 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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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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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지않는마음 |
피해자쪽으로 치우쳐서 판단하면 그런거임.. 중립으로 누구쪽으로도 생각하지않고 생각하면 ..저건 맞는 판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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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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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르봉 |
아니 피해자건 뭐건 사실만 놓고본거아니냐. 강간+미성년강간. 난 그동안의 우리나라 법리해석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거지...술먹었다고, 심신미약같은걸로 형 감해주는 빌어먹을 나라 말이야.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쳐 죽였으면 그냥 살인죄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ㅠㅠ 저 위에 글에 나오는 놈은 아청법적용은 안된다면, 강간죄에 가중처벌을 하던지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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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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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르봉 |
우리나라 법이 억울함 없이 고루 평등하며 공정하게 집행되어왔다면 할 말 없음. 난 아청법에 적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성년 강간범이니 가중처벌을 줬으면 줬지 단순 강간으로 처벌하는게 웃기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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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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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DIE스키 |
사실만놓고 판결을 내리면 판사는 왜있습니까. 길가다 돌맹이를 찼는데 그걸 맞고 사람이 죽으면 결국 사실상으론 사람을 죽인거니 살인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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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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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병기포세이돈 |
님 말대로면 형법에서 과실이란 죄목과 단어는 싹다빼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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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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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사도 필요없지 ㅋ 일단은 "죽인게" 팩트니까. 살인죄 적용 해야지. 과실치사 때리는 판사들은 범죄자 마음 캐어해주는 헬조선 판사겠구만 다. 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던지 그냥 니생각엔 그런데 안타깝다고 얘기하단지 말도안되는 소리로 나대서 욕먹지 말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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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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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쓰루 |
간단하게 계획을세우고 사람죽이는거랑 욱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죽인거랑 처벌이 다르지... 왜냐? 의도가 흉악하고 사악하거든 전자는. 그럼 자료판결을보면 미성년자인줄 알고하는거랑 성인처럼하고다니는 미성년자한테 성인인줄알고 하는거랑 형량이 같아야할까? 전자는 의도가 더 흉악하고 사악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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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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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르봉 |
아따 법공부하시는 양반들 다 튀어나오나보네. 살아오면서 하도 어이없는 판결을 하도 많이 봐서 내가 감정적인건 인정하는데, 광역기 한번 쓰자. 법대로 판결이 그렇게 잘 내려지면 사람이 왜 판결하냐? 기계가 하면 되지. 나도 아청법 적용 안되는건 알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간한 대상이 미성년이니 강간죄에 가중처벌이라도 더해서 일반 강간보다는 쎄게 해달라는거 아니냐. 빼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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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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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르봉 |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숙한 신체를 지닌 이유로 당한건데, 니들은 은근히 그것도 원인제공이라는걸 인정하는 투라고 느껴지는건 아냐? 난 멘탈 약해서 여기까지 싸지르고 댓글 안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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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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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야말로 멍청한 소리 그만해. 당연히 사람이 판결하니까 괘씸죄 적용해서 형량 더 때리지 뭔 걱정을 그리 하냐? 기존 판례만 봐두 일반 케이스보다 형량 더 때리니까 걱정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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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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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학박사 |
당연한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의 고의가 아니잖아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없는겁니다.그러니 (성인) 강간의 고의가 있는것이고 그에 따라 처벌된 것이죠. 교복입은 포르노가 아청법의 대상이 되느냐도 같은 취지입니다. 성인임이 명백해 보이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물인 경우 아청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죠. 같은 맥락입니다.이게 왜 논란인지 사실 좀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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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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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푸라 |
처벌을 안한다는것도 아니고 아청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법을 만든 입법부를욕해야지 판사는 웬 봉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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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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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ba |
처음 댓글부터 핀트가 엇나가서 단체로 물타기가 되버렷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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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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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티워싱 |
니들은 텍스트만 보고 떠들지만 판사는 그게 어니란다. 사건 전체와 실체를 보고 판단한걸 왜 니들이 텍스트 두어줄 읽고 평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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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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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지않는마음 |
사람들이 피해자편을 좀더 들어준다는 의식이있어서 .. 자기도모르게 피해자중심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해서 그러는듯함...근데 법은 안그럼.. 법에따라서 중립입장으로 판단하는거임.. 그렇게 봤을때 저건 틀린 판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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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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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하는룰루 |
룰루'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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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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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고의대인배 |
성인 배우가 교복입고 나오는 AV를 보면 아청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근데 미성년자 여부를 모르고 강간하면 아청법으로 처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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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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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룰루 |
판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 굳이 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음. 반대로 아무리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고 AV를 찍은걸 보는 행위는 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AV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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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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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상한데4 |
국회의원이 법을 허술하게 만든 거임. 판사를 왜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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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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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DIE스키 |
어려보이고 나이적다고 속인 사람을 강간하면 아청법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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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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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로봇 |
기사 일부분만 올라와잇어서 사람들이 그것만 읽고 오해하시네 맞는 판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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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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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지않아 |
아청법으로 처벌하려는게 아니고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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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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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긴뭘낳아 |
아직도 배틀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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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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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블리아루 |
진짜 이럼 판사들 보면 존나 후드러 까버리고 싶은 미친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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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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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렙흑마법사 |
일반 야동인줄 알고 하드에 소장중이였는데, 알고보니 야동속 배우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위반 야동소장죄로 처벌받아도 아무말 안할 사람들 여기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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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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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왜이렇게 과민반응하는지 모르겟다. 판사가 무죄선고했다는게 아니라 그냥 저상황만 얘기한거같은데 당연히 유죄판결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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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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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동물원 |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안좋게도 쓰이겠네. 미성년자 강간한 다음에 잡혔을 때 '화장해서 성인인줄 알았다'고 하면 일반강간죄만 적용받는다는것도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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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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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고구마 |
그래서 법정이 있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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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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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경우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대부분은 몰랐다는게 뭔 개소리냐로 판결이 진행됨. 자의로 조건만남 하는 애들이 남자가 미성년자를 꺼려서 스스로가 안팔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인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게 명백했을 것. 그런 경우 아니면 남자가 짐. 몰랐다고 뺑기는 좀 입증하기 어렵지. 피해자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밝혔다고만 우겨도 역입증 못하면 진다. 돈 있는 것들이야 뭐 악용하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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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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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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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법이 잘못 만들어진거 같음 저거는 강간>미성년자였음>몰랐음>그냥 강간죄라는건데 이딴식으로 말고 강간>미성년자였음>몰랐음>가중처벌 이케 가게 해야지 입법부 새기덜 머리에 총알 하나씩 박혀있는거같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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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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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부무브무브 |
법엔 일반원칙이란게 있어서 그래요 몰랐다고 해도 미성년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착오로 인한 모든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식당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은 절도죄가 되고 자신의 편지인줄 알고 뜯어본 사람은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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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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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 |
오 그러네여 피해당한 애기만 불쌍하게 됐네 강력범죄일수록 형벌도 더 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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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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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분노 |
와시발 웃대에 법학과가 생겼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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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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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없음 |
일단 조건만남에 강간미수... 이게 사실이면 차라리 남자가 불쌍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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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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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no |
입법부가 ㅄ짓을한건데 왜 판사가 욕을먹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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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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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요원1 |
아니 성인이 교복입은거는 잡을려하고?????어엇?????뭔가 잘못되고있는거 아닌가요 이나라 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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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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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쓰루 |
계획을세우고 사람을죽인거랑 욱해서 우발적으로 죽인거랑 천지차이임... 고의로죽인게 의도가 사악하고 흉악해서지 둘다 결과적으로 사람을죽였으니 똑같이 처벌은아니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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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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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쓰루 |
그럼 이제 자료의 판결을 보면 교복입고 돌아다니는 미성년자를 알고 강간한거랑 성인처럼화장하고 사복입고돌아다니는 미성년자를 강간한거에서 둘다 똑같이 아청법씌울수있을까? 전자가 가중처벌받는이유는 사리분별못하는애 어떻게해보려하는의도가 흉악해서 가중처벌받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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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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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멍멍멍 |
법알못들 엄청 등판했네 이 정도 감수성이면 메갈도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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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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