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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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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07:4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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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풋폼 |
성남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원래 기득권층인건거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건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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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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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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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그래나루저다 |
반대2뭘까?????ㅇㅂ?ㅁ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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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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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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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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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sya |
정치글이라 추천반대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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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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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나루저다 |
반대2뭘까?????ㅇㅂ?ㅁ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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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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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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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나루저다 |
그렇군요... 생각이짧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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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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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밋퍼플  |
(자칭) 보수 쪽에서도 청년배당 벤치마킹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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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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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청년배당 찬성 안하는 이유 좀 현금아닌 지역시장에서 사용할수있는 지폐로 지급되고 그러면 지역시장도 살리고 정말 힘들게 사는 청년들한테는 개이득이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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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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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봉님 |
그렇게 하면 덩어리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일단 지역 사회 상권들과 협약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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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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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견 |
나 청년배당 받아서 어머니 드려서 그걸로 중앙시장이랑 모란시장에서 작년 추석때 장봐오심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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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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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삼 |
청년 배당을 찬성하지 않는게 아니라, 청년배당의 방법을 찬성하지 않음. 복지정책의 과도기라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점차 고쳐나갔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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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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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요뀨요 |
부정적 측면 다 있다. 근데 그게 무성무성한분이 한 얘기랑 뭐가 다를것같냐. 그 돈으로 한명이라도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거자나. 가끔 웃대 올라오는글 정말 하루 한끼 어려운 놈들도 있던데, 저런 배당받아서 하루 밥 걱정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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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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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삼 |
내말도 하루 한끼 밥 없는 애들을 찾아서 해주라는 말임.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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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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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돈없는 청년들한테 도움되는거야 말안해도 당연하고 청년배당의 목적중에 시장 활성화도 큰 장점임 일단 상품권으로 주는게 현금으로 바꿀수있다지만 어쨋든 상품권은 성주 시장에서밖에 못씀 그리고 부유층 청년들한테도 돌아간다? 안돌아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부유층들도 상품권 받고 시장에서 물품사면 시장 살리기에 기여하는거임 한달에 주말 2번 이마트 문닫게하는 시장 살리기보다 더 공정성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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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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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라라라 |
성남시의 대부분의 복지는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복지를 다 선별복지로 해야 할까? 반대로 모든 복지는 다 보편적으로 해야 할까?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성남시의 수백 가지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다. 급식, 교복, 산후조리원만 보편적 복지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도 아이를 낳으면 보편적 복지로 지원하지 않나? 국민에게 의무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대개 보편적 복지 형태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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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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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라라라 |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판단은 재정 상황이나 각 시행 주체의 역량, 현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하는 정책 결정의 영역이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성남시는 그동안 노인과 장애우 등에 대한 선별 복지를 많이 늘려 왔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보편 복지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 배당은 복지라기 보다는 부분적 기본 소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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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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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라라라 |
사실 선별 복지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측면이 있다. 이건희 손자 골라내려고 인력을 써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사실 유지 비용이 더 든다. 청년 배당을 예로 들면, 이건희 손자 500명 골라내봐야 5000만 원 아끼는 건데, 그를 위해서는 매년 신규로 들어 오는 1만3000명을 일일이 조사하고, 분기별로 상황이 바뀌었는지 또 조사하고…. 돈이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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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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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라라라 |
한 가지 더, 복지는 경제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나미비아에서 실험을 해 봤더니,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니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선별적 복지제도를 할 경우, 오히려 보호 대상자가 한계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동을 안 하는 것과 대비됐다. 선별 복지의 대상자는 영원히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다. 혹은 소득이 안 잡히는 비정상적인 일만 한다. 선별 복지가 오히려 일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이니, 이야말로 비효율적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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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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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라라라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무 소득이 없으면 한 달에 28만 원을 준다. 그 돈을 받으려고 지금은 아무 일을 안 한다. 그런데 기본 소득 형태로 주면 그 돈과 일해서 번 돈을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한 가지, 왜 돈 잘 버는 사람을 주냐는 비판의 대목이 있는데 그건 세금으로 더 걷으면 된다. 세금의 누진시스템을 조금만 손 보면 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비용도 덜 들고, 개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 되고, 경제성장에도 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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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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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라라라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952 이재명시장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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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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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정학해보시지 |
통쾌한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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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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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꿈뒤에 |
매년 60이면 한달에 오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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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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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v |
성남시 지자체에서 별도로주는거에요 따로 생활비는 국가에서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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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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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유희왕카드 |
빽빽한 예산에 저렇게라도 쪼개서 준다는것에 의의를 둡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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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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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꿈뒤에 |
다행이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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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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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꿈뒤에 |
좀더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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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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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봉님 |
다른곳에선 천원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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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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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젖꼭지수도꼭지 |
정확한 내용은 알수없으나 극딜을 넣을순 없으나.. 글만봣을때는 매년60만원 ? 뭐지 이건 ? 정도는 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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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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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424 |
반대보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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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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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폼 |
성남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원래 기득권층인건거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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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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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버스 |
웃긴건 다른곳도 충분히 할수있는데 안한다는거임 ㅋ 그만큼 떼먹는놈들이 어마어마한것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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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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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
기득권들이 뭐 할일없어서 SNS 질 하겠음.... 기득권이 아니라 지들 못받아서 베알이 꼴리는 쫌생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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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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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라라라 |
진영논리일 가능성이 높죠. 복지=좌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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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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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
자기 지역에 이권 생기면 찬성할 놈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도 안봐지네요...세월호 시위하면서 새누리당이 그지역 쉽쓰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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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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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지게 |
둘중하나 하나는 세금을 가기 쌈짓돈으로 쓰던 인간들이고 하나는 그냥 남잘되면 무조건 배아파 하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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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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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족족 |
성남사는데 저런련은어디숨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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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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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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