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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성폭행범 누명 씌운 30대 여성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08/116_211738.html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씌운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2013년 10월 직장상사 B씨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뒤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명예 손상 등 큰 불이익을 당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집행유예 2년에 80시간 봉사... 과연 B 씨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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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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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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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Mr부 |
사람같지도 않은 꽃뱀년한테 집유를 주네 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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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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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정학먹은반기문V |
여자한테 잘해줄 필요 없고 ,평소에 여자랑 대화할떄 대화내용 녹음하고 문자내역 보관하면 인생을 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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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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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초범이라서 집유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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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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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드립머신 |
보통은 초범 고려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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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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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부 |
사람같지도 않은 꽃뱀년한테 집유를 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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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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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겨정말 |
저런애들한테도 전자발찌 채워야됨.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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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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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부 |
인정. 솔까 판결 나오기 전까지도 저 남자 인생 조져가며 쓰레기 취급 받았을텐데 집유라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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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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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간 |
저 범죄자 당연히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 되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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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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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눈쥬라클미호크 |
꽃뱀.. 베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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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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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멘웨이 |
입으로 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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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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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앙주인님갱장해여 |
흐아앙 초범같은 쓸데없는것도 다 고려하다니 갱장해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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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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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그림쟁이 |
님 갱 장인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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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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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반기문V |
여자한테 잘해줄 필요 없고 ,평소에 여자랑 대화할떄 대화내용 녹음하고 문자내역 보관하면 인생을 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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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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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빵a |
초범 대체 왜 있는거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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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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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퍼퍼 |
사람죽여도 초범이면 집유 받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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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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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
우리나라 범죄하게된 배경을 오질라게 좋아하네 참 초범이든 상습범이든 처벌강도가 달라져야지 아예 처벌이 달라지는건 뭐야 지가 선택해서 한 행동인데 우발적이다 초범이다 지1랄이네 아주 우발적이고 초범인건 스스로 선택해서 범죄 저지른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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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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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입니다 |
어쨋든 판결을 받았으니 사회생활은 끝인듯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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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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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아니 작정하고 사람인생을 조질려고한 범죄인대 왤캐 처벌이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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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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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zi존전사123X |
초범 감형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저 여성분이 초범으로 끝날 거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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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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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람머스 |
미친... 강간 누명은 남자에겐 사회적인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겨우 형량이 저거밖에 안돼? 미친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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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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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돌문돌 |
꽃뱀 알림e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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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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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기술사 |
범죄예방정책국에 새로운일을 줄때도 됐다고생각함.전자발찌 성범죄자에게만 도입하는것을 저런 꽃뱀한테 줘야함 꽃뱀알림e를 만들었으면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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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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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없는놈 |
세상이 왜이리 무섭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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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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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볶이배달부 |
우리가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항하는게 절대로 오버가 아닌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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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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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개님 |
초범이 잘모르고 처음 저지른사람한테나 적용되는거지 저건 완전 고의인데 초범이라는 점이 왜 적용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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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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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딜도 |
초범??????ㅂㅅ들 초범 이후가 얼마나 위험한줄도 모르고ㅉ 초범이건 상속범이건 피해자가 당한건 똑같은데 뭔 가해자걱정;개멍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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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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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한다구요 |
성범죄관련은 재범률 특히 높은데 솜방망이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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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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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싫다 |
저거 판사놈들 성접대 받은거 아님? 어케 저럴수있지 판사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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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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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
무고죄는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아야 하지 않나? 저게 뭐여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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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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