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을거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청와대 청원 동의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7470

다른 청원 내용에 동의를 한적은 여러번 있어도 직접 글을 쓰면서 동의를 같이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건 정말 화가 나네요.


사망한 여중생이 나이가 13살.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에 가까운 중학생입니다. 그 어린나이에 목 메달고 자살을 했다는데 정말..


정말 화가 나는건 가해학생 2명이 14세 미만이라 형사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데 기사에 따르면 '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라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갔다오는게 그런 친구들에게 눈 이나 깜짝 할 만한 벌인가요.

뉴스 댓글에는 부모님이 안계셔서 15살 언니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는데 참.. 한분이라도 더 서명을 하시거나 다른 사이트로 퍼뜨려주셔서 청원 동의수가 20만을 넘어 이 사건은 물론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은 기사 요약입니다.

인천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청와대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7470

뉴스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80829093739297

청원글에 올라온 첨부링크

*궁금한이야기y 416회 방영 링크주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1851805930814&id=100023179892316

*[관련기사] 인천여중생 자살,궁금한이야기 민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16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