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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웃대 형냐들~ 웃대 법률도우미 법률사이다야 쪽지로 가장 많이 문의를 많이 받았던 내용중 1. 게임 내 패드립 신고방법 2 알바 부당행위 관련 문의 에 이어.. 가장 많은 문의였던.. 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받는방법에 대해 준비해봤어 위의 절차는 [형법] 즉,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기죄에 관련된 내용이야, 쉽게 말해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가능하다는 것! 일상에서 일어나는 나이어린 친구들사이에 그 친구가 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면 민사로 빠져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좋겠어~! 도움이 되길 바래~! 아래는 웃대에 올렸던 글들이야 못본형냐들은 봐줘 P.S 퍼가실 떄에는 출처（웃대URL 과 작성자）를 남겨주시고 [일베], [여시], [워마드] 의 불펌은 불허합니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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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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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20:24] |
답글 베스트
답글마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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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부정적사고 |
예를들어 돈 빌려주고 카톡으로 야 이제 여유생겼을텐데 왜 자꾸 안갚아 라고했을때 자꾸 뒤로뒤로 미루려고만하면 가능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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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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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다 |
사유에 따라 조금 다르죠가장 중요한건 고의성이에요.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안갚는다!이러면 입증증거를 만들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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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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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부정적사고 |
흐음 뭐 계속 갚아라 갚아라 하는데 에이 친구사이에 무슨 그냥 준셈쳐라 이런식으로 내용이라도 남으면 고의성이 인증되니까 가능하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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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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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다 |
빌려준 사람 동의없이 `친구사이에 그냥 준샘 쳐라` 이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꺼에요가장 좋은건 금전거래는 빌려줄 때 문서화 시켜놓는게 좋아요 자필도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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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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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부정적사고 |
으음 그렇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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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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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노답짤왜건 |
500원빌린사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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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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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콜로 |
어가능해 소송비가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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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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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노답짤왜건 |
그쵸? 이거 부모님한테 신고해야할 각! ㅇㅈ? ㅇ ㅇㅈ 앙 고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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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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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에이키야마자나두 |
법적으로 궁금할만한 곳만 노려서 벅벅 긁어주시니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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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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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이먼저다 |
우리 교수님 왈: 절대 돈 빌려주지마라.저런법이 있다한들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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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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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콜로 |
이게 정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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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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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팝매니저 |
빌려주려면 안 받을각오로 빌려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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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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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킹 |
차용증 끊으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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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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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마왕 |
내 원칙,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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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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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안되는말 |
그래서 웃대에 야짤 올려 정학 먹은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나요? 내 얘긴 아니에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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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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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3543 |
이런 유익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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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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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은하늘 |
소액의 기준이 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선과 동일하네요! 쉽게 외울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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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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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딸잡이 |
최소금액이 10만원 아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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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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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이모냐 |
게임에서알았던사람이 십오만먹튀행는데 고소가능? 탬팔면주기로해놓코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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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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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병경불가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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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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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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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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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cpal |
참고로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지언정 경찰이나 검찰에서 돈을 받아줄수는 없습니다...단지 사기죄로 형사사건화하여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돈을 주도록 유도하는것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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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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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cpal |
그리고 기소가 되어 법원까지 넘어간다면 배상명령신청이라는것을 할수있는데 형사에선 민사관계에대해 간섭하진않지만 이왕 돈이 걸려있는 형사사건이니 민사에 준하는 결정까지 내려달라는 신청을 할수있습니다...거기서는 돈에대해서 민사적 효력을 발생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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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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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대신올려주는남자 |
저 진지하게 알려주시면 하는게있는대 쪽지로 알려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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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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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치탄다에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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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신경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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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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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S |
2000만원 이하만 소액.....?만원 이하가 소액이 아니고?(유치원생/초중고생 채무문제 관련 소송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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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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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말오해하지말고들어 |
소송을건다-이긴다-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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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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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곰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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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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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
빌려준돈은 애초에 빌려줄때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야함 ㅋㅋㅋㅋㅋ 대부분 소송들어가도 상대가 갚으려고 했다고 하거나 빌린돈의 일부주고 입 닦으면 말짱 도로묵임.... 굳이 받아내야겠다면 저런 소송으로 받는것보다 떼인돈 받아주는 어깨형님들한테 일 맡기는게 더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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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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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드코어 |
그냥 돈거래는 안하는게 최선이다 친한친구가 돈 꿔달라고하면 받을생각말고 보태주던가 그냥 인연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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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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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Balot |
그냥 안빌려주면 됨.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빌려주면 안됨. 차라리 대출을 하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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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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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왕 |
정보글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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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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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카라멜모카 |
아.. 폰팔이 같은 직장동료였다가 나한테 조금씩 돈빌리고 잠수탔다 계좌묶였다고 빌리고 소액결제했주었다 또잠수타고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폰 소개해줬는데 그것도 명의도용에 피해금물어줬어 이렇게된게 일년 남짓 됬는데 이거 보상 받고 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인생에 힘든시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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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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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피자 |
꿀팁감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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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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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틀가고자퇴 |
크~ 멋있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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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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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오띠주는나무 |
이래서 그냥 안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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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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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이러는거아시냐 |
그리고 소액은 전자소송을 거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카톡이든 문자든 증거자료만 있으면 집에서도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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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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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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