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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99%는 세금이 줄어들고 나머지 1%의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6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전체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 개편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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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0: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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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다크가이아스 |
이제서야 법다운 법이 하나 개정되는 구만. 김영진 이라... (이름을 적는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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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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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드리퍼 |
김영진 : (심장마비) |
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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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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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bi탕 |
오레와 키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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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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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노아리 |
퍽이나 되긋다... 부자들이 다잡고있는데 돈을 더내고싶어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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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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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안하면 안한다고 ㅈㄹ 하면 안될거라고 ㅈㄹ 어쩌란거야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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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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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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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가이아스 |
이제서야 법다운 법이 하나 개정되는 구만. 김영진 이라... (이름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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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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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드리퍼 |
김영진 : (심장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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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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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bi탕 |
오레와 키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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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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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상 |
ㅋㅋㅋㅋㅋㅋ이자료에서 웃게될 드립을 볼줄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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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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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데요 |
김영진: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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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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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혈 |
이 세상의 정의는 바로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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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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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보다반도 |
계획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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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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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광대 |
역시 인간은 잼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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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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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book |
와... 박ㄹ혜의 쾌걸조루인가... 순식간에 죽여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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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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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부 |
김..영..진..이라 요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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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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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찰롱 |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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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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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
제발 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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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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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zmos |
제 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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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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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찰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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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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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zmos |
회사에서 가깝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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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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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찰롱 |
강좌 개설하니까 전화 엄청오네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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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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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걸린애 |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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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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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리 |
퍽이나 되긋다... 부자들이 다잡고있는데 돈을 더내고싶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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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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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안하면 안한다고 ㅈㄹ 하면 안될거라고 ㅈㄹ 어쩌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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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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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트페 |
그걸 알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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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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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o우마루 |
부자들보다 국민들 손 들어줄 국회의원 의석수가 더 많으면 현실화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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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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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은내가짠다 |
국민투표로 붙이면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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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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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올리브 |
꼬렉시트각 오지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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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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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집도 없는 거지들이 종부세 반대하던 거 말이지? ㅋㅋㅋㅋㅋ 좃중동의 언플에 죄다 놀아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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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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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츠카사이카o |
이거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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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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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제르카 |
불로소득세도 올려야댐. 불로소득세가 38프로인가 40프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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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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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절도전과7범 |
이게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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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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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행복해지세요 |
인벤유저 : 아..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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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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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임대료랑 주식 같은 거 말이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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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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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대갈때존나웃는놈 |
아주 좋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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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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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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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라.....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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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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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상 |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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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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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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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라.....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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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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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남편 |
소득세는 3.3%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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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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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금은하늘 |
그건 사업자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기본3%세율에 지방세 0.3% 더한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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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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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버기 |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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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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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가 |
와 법 자체가 무슨 꿈같지... 저게 맞는거 같은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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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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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토라 |
(모든 수입-모든지출[증빙가능한]) 즉 일해서 번돈에서 내가 쓰고 주머니에 남은돈에 비례해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게됩니다.현행법이 많이 남기면 많이 낸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돈을 남기지말고 다 써라.그래야 경제가 산다.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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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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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토라 |
증빙가능한 지출자료란 카드결제자료나 계산서 등 판매자가 100% 부가세를 납부하게되는 자료를 만들기때문에 정부입장에선 돈도 돌고,탈세못하게 막을수 있으니 일석 이조라 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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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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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토라 |
하지만 실상은 서민들은 현금거래나 중고거래로 구매한 자료없는거래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실정이고, 고소득 개인자영업자는 세무사무실에서 가짜자료 만들어서 종합소득세를 거의 내지않습니다.더군다나 법인은 소득세가 훨씬 낮아서 걷어지는 세금이 더 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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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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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토라 |
결국 4000만원 이하 소득신고자는 소득세를 내는금액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게 뻔하니, 결국 다른쪽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예를들어 주류나 담배등) 결국 다시 서민전체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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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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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토라 |
실제로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은 소득세를 내는데, 연매출 15억의 자영업자는 매입자료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전혀 안내는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윗대가리부터 고치지않는이상 애써도 애써도 바뀌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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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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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은하늘 |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짜자료 만들면 세무사 자격 정지는 물론이고 온갖 가산세 등을 때려 맞습니다. 한탕 크게하고 두 번 다시 한국에 들이지 않을 마음이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세무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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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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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은하늘 |
현재 우리나라 세법 상 각 업종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받아 줍니다. 그렇다고 세무사나 회계사가 성실신고를 대충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도장 한 번 180만원 정도 벌려다가 자격 정지나 박탈 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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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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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토라 |
가짜계산서를 끊기보다 텅빈사업자나 남는자료 저가매입해서 메꾸는경우가 많죠.세무사의 비리를 얘기한게아니라 사업자 자체의 탈세방법에대해 이야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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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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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딕제시카 |
와 시발 멋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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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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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크브라운 |
일단 이게 통과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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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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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형 |
세법배우는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법안이긴하지만 저 세율구간으로 나뉘어 문제나올생각하면 머리쥐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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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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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베어 |
ㅋㅋㅋㅋㅋㅋㅋㅋ 세법공부하고 있진 않은데 저도 개정안 딱보고 아 계산하기 디게 귀찮겠다 생각들었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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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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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베어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간별로 따로 계산해서 소득세 합산 해야한다는걸 잘 모르더라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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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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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보미o |
저렇게 나오면 과세구간이 문제에 제시는 될듯 2차에서 세무회계 시간은 쪼들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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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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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알아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없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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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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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형 |
실무나가면 컴터가 알아서해주지만 시험보는 입장에선........ㅜㅜ 뭐 당장 저리된다는건아니지만 우리나라세법특성상 계속 덧붙이기식의 세법이라서 저렇게 개정되면될수록 복잡해지거든요....웃대에몇있을지모르는 세무사2차생중 하나의 넋두리였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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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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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건빵135 |
이거랑 불로소득, 자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거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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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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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자 |
캬 소득세 10퍼만 줄어도 1년에 몇백만원은 세이브 할 수 있겠네 제발됬으면... 10억 넘어가면 절반떼이네ㅋㅋㅋㅋㅋ 많이 받아가는 임원은 피가 거꾸로 솟겠구만ㅋ 저래되면 연봉따로 책정하고 세금 안떼는 다른걸로 뭔가 줄것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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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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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타미엘 |
저거되면 우리부모님까지가 딱 이득인거네 난뭐개이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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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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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Queen |
정치인들은 저래 내도 않을텐데 일반인 세율 왜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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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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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요 |
근데 걷는거 보다는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한거 같음...온갖 비리 뒷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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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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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행복해지세요 |
나 투표열심히했어요.. 우울한건 참을수있어.. 살기좋게 만들어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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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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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저 법도 통과시키고, 탈세랑 편법도 막자. 주식등의 편법으로 증여하는 방법이나, 기부금으로 세탁하는 편법들 다 잡아내고, 악성 탈세하는놈들 벌금 쌔게물리고, 어처구니없는 일당 700만원짜리 황제 노역 없애주면, 국민들이 책임지고 대통령도 시켜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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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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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ololi |
크 35%에서 25%되네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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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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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용자여, 그만 자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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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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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다 |
세금 줄어서 기뻐해야 하는건지, 저소득층이라 슬퍼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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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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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닮은페코 |
우와~2년정도 눈팅하다 답글 달려고 가입했다. 정치글 같아서 좀 찔리지만...김영진아저씨 선거전날 우리 회사 앞에서 유세했는데...하필이면 소풍 온 초딩 앞에서 연설했다. 초딩들 일부러 장난으로 더민주 후보 앞에서1번!1번! 외치고... 있더라~그런데 김영진 아저씨가 국회에서 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막말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초딩 눈높이로 연설 해서 좀 안습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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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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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닮은페코 |
그러면서 계속 연설하니깐 초딩들도 맘움직여서 2번2번 외치면서 자율 선거 운동해서 약간 뭉클했는데...김영진 아저씨가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하면서 인사하고 떠나길래 내심 그쪽 선거권도 없지만 맘속으로 응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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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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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도모 |
담배값 두배 올리고 가스, 전기 민영화 하겠다는 공약 하나 안지키는 이 정부에서?ㅋㅋ 불가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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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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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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