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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천재 소년의 마음 속 온도 .jpg | o요시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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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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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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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진짜 지방자치가 역행하고 있어ㅋ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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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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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한다 |
기레기 기사에.말리는.b급 국민들.. 그러니까 이런 댓통....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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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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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유판서의 말씀대로 사실 성남시가 깽깽거리는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기때문에, 또 시장이기때문에 뭔가 보여주기위함이지 정책적으로 잘못된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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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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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특교가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는데 보교의경우 정부에서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조차도 기준이 인구순으로 교부되기때문에 잘사는 도시들이 더잘살게되는 상황이 발생함 재정자립도가 높은도시는 왠만하면 자기네들돈으로 지자체의 자체예산(지방세,세외수입)으로 알아서 해결해라는게 이번정책의 목적임 성남시가 유별나게 이러는 이유를 난 이해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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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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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하향평준화라는 말이 맞을 순 있는데 이것이 나쁜게 아님.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정에서 숨통이 틔일 곳이 없음 일자리도없고 인구도 줄고 있기때문인데 그럼 기업을 유치하면 되지않냐라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세종시만들어놓고 서울로출퇴근하는데 일반기업들이 지방에 어떤 조건과특혜를 달아도 내려오지않는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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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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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그렇기에 혁신도시라는 개념으로 강제적으로 분산시켜야하는것도 맞는말임. 현재는 지방법인세를 기초자치단체가 알아서했는데 이걸 광역자치단체로 바꾸겠다는걸 이번계획임 그래서 재정편성에 유도리를 주는거임. 왜냐면 지방산단조성이나 기업유치는 도에서도 했는데 쳐먹는건 기초만 쳐먹으니깐 문제인거임 그래서 성남포함 잘사는도시 10개만 반대하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찬성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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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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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기초만 지방법인세를 먹는게 잘못돼서 바꾼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초는 찬성한다? 이거 완전 모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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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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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설명했잖씀. 몇몇도시를 제외하고 지방법인이 있는도시가 몇이나되겠음? 지방법인세를 거둘려면 적어도 법인이 그지역에 본사가있고 법인세를 내야하는데 애초부터 본사가 서울과 몇몇 수도권도시에 몰빵되어있는데? 그러니 광역이 그걸 거둬서 없는도시에 나눠준다라는게 뭐가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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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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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애초에 법인세자체는 국세고 지방법인세라고 해봐야 그 지역의 본사를둔 재산세의 개념인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없음 고양의 일산이나 성남 분당같은 테크노벨리가있는 특수케이스가 몇안됨. 또 그걸 지정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역활을 안한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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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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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1.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기위한 제도로 보통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시.군이 거둔 도세의 일부를 다시 배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잘사는 6개 지자체가 이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고있는 현행 시행령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 여기까지만 들으면 맞는말 같습니다 '잘사는데 더 많이 받아?' 이런 생각이 들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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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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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2. 가터벨트님은 아예 잘못알고있네요. 보통교부금을 잘사는 6개 지자체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6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라 하여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즉, 보통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시행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밑도끝도 없이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시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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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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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3. 더군다나 현행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된지 아십니까? 2014년 11월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결산도 끝나기전에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바꾸려하는 것입니다.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아주 짙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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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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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자주재원으로 정부로부터 2천 3백억을 받아갔는데 뭔소리임? 이걸 줄여서 다른 시군에 주는게 그렇게 배아픈가? 보교는 안받더라도 특교는 받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특정사업을 할때 국비유치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 국비지원을 줄이겠다라는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저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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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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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4. 더 웃기는게 뭔지 아세요? 정부는 6개 지자체를 부자 지자체로 부르고있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원은 재정자립도가 5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데 부자지자체로 매도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정부가 원하는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6개 지자체 중 3곳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가 됩니다.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하는것이 정부의 큰 의무인데 완전 거꾸로 가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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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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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특히나 오히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성남보다 더 손해를 보이는곳이 용인시나 화성시이고 이런데 뭔 정치보복인지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소리임. 조정교부금 조차도 왜 인구수로 배분함? 정신나간짓아님? 교부금 제도자체가 다른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게 우선인데 인구대로하면 거둘이유가없지 자체편성하는게 맞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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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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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자신이 떡하니 보교도 잘사는 지자체들이 더받는다고 써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쓰면 안되지요 제가 쓴 답글들이나 천천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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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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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재정자립도는 다른 시군도 올릴수있음. 교부금을 안받고, 시비로만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체를 안하면됨.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감. 전년도의 잉여재정금도 포함이안되는게 재정자립도임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방재정의 재정척도가 될수없기때문에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라는것은 어차피 의미가없고 재정자주도로 살펴봐야하는데 성남시의 재정자주도 규모도 76%가 넘어감 9천억이상의 자제수입이 있으면 솔찍히 국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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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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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다른 매칭 예산 타올 이유도없는데 왜 2천 300억씩 타오는지도 이해가 안감 같은해의 경기도의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1천2백억 타왔더만 1천억 그거 줄이겠다고 저난리를 치삿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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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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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위에도 써놓았듯이 시행령 개정하면 6개 지자체 중 3개가 '교부단체'로 전환된다고요 뭔소린지 못알아들어요? 6개 지자체가 돈이 겁나 남아도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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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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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깨놓고 왜 인구순으로 배분하는지도 이해가안감. 그럼 당연히 인구많은도시가 재정규모(지방세입규모/지방세입규모는 인구수에 비례함)가 크니깐 안그래도 돈많은도시에 돈을 더 얹어주는 짓거리를 하는건데 개뻘짓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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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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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겁나 남아도는겁니다^^ 애초에 교부금규모를 확대하거나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는 줄어들지가 않으니 본질적으로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것이고. 복지로 따지면 군부가 훨씬 고령층이 많아 더많은 복지재원이 필요함에도 성남시 복지재원이 다른 시군에는 전체예산과도 맞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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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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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성남시가 자체사업예산이 1조 4천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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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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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가평군 자체사업이 1천억 수준임. 거의 뭐 10배차이가 나는상황인데 성남시에 들어가는 교부금 줄여서 다른 시군에 들어가는게 그리 배가 아플까 싶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면서 왜 정부단체끼리는 보편적 복지안하실까 수도권과 비교해도 이모양인데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는 비교할 이유도없음. 더 개판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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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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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담배값을 두배로 올렸는데도 지방재정이 확충이 안되는데 답이없고 다른지자체는 아스팔트못까는곳도 천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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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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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보편적 복지 하지말자고 하면서 왜 지방정부에게는 보편적복지 타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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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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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걍 이제 신경끌라고 했는데 선동좀 작작하죠? 논의의 전제가 되는 팩트조차 완전히 틀려놓고 구렁이 담넘듯 넘어간것도 꼴사나운데 또 그러고 있네;; 이보세요 성남시하고 가평군 자체사업예산을 비교하고 자빠졌는데 인구차이가 얼만지는 생각안해요? 가평군 인구가 6만 3천명인데 성남시 인구는 100만명이에요. 차이가 클수밖에 없죠 어린애장난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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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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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그리고 담배값이 무려 두배가 됐는데도 지방재정 확충이 안된다 그러시는데 그럴수밖에 없죠ㅋㅋ 거둔 전체세금은 훨씬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자체가 가져가는 세수는 줄어들었거든요. 왜냐고요?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요ㅋ 지방재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부였다면 지자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늘렸어야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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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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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솔직히 글이 길고 요점을 알아듣기 어렵게 써놔서, 이게 정책의 실드 글이라 쳐도 뭔소린지 도통 이해할수 없게 만들어놨네. 요점은, 잘사는 도시의 재정을 빼서 못사는 도시에 주면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냐는말이죠? 성남은 불과 몇년전만해도 모라토리움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몇년만에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기에 탈출한건가요? 아니죠? 부정부패 척결이 요점입니다. 그럼 성남이 부정부패 척결해서 복지할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는동안, 한국정부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수준으로 떨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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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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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그런데 이제와서 그래프나 평준화같은 그럴듯한 명제 던지면서 '다른 못사는 도시에 나눠줄거니까 믿어라' 라구요?? 못사는 도시의 부정부패 척결은 어찌되나요? 그 사이에 중앙정부에서 또 삥땅치는건요? 심각한 부패로 지자체 존속조차 위험해져서, 결국 전 시장은 깜빵까지 간 도시에서, 이제 괜찮아졌으니 20프로 토해라, 다른 썩어빠진 도시랑 중앙정부에 줄꺼니까. 이거 말이 됨? 일단 성남처럼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서 평준화를 말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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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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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가터벨트님 이전 글 들을 봐도 현정부의 옹호론이 주를 이룬다는건 잘 알겠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건 아님. 하지만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건 아니라고 생각됨. 요번에도 '겨우 1000억', '용인, 화성이 더 피해', '평준화' 같은 키워드로 또다시 논점을 흐리고 있음. 성남시가 왜 주기 싫어하는거임? 정말 몰라서 그럼? 썩을대로 썩어서 밥그릇 쟁탈전이나 벌이며 국민들 사정은 알바아닌 집단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뭐라도 돌려주려 복지하는 시의 재정을 강탈하겠다고하니, 열불이 뻗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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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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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그런식으로 평준화니 뭐니 떠들기전에, 새어나가는 세금이나 간수를 하면서 말을해야지. 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게 더 많은 깡패집단이 삥을 뜯는데, 군말없이 줘야 옳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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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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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뭔 선동이라는건지 모르겠네? 자체예산의 규모만 보는것이아니라, 비중의 비율 즉, 퍼센테이지만봐도 성남이 60%이고 가평이 20%이면 답이 나온것 아닌가? 교부금제도의 본래 목적의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는데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담배세에 의한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증가했기때문에 이걸 계산에 포함하면 지방의 자주재원이 증가한것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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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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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모라토리움선언은 거의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행위이고. 성남시가 거둬들이는 돈이나 교부금이 적어서 모라토리움을 한것이 아니라 쓸데없는데 자꾸 돈을 쓰고 사업을 벌리니깐 재정건정성이 나빠져서 그런거임. 재정건정성 문제는 지자체의 몫이고 교부금이나 이런 재정균형화는 중앙의 정책에 따라 변동되는것임. 게다가 이정책의 목적은 지방세입을 국세입으로 전환한다던가 혹은 지방에서 쓰일돈을 중앙에서 거둬간다라는게아니라 현재 돈많은 지방에 돈을 더 많이 교부해주는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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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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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책정제도를 변화해서 교부금을 국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일부를 일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것도 지방자치권한의 확대) 그 교부금의 교부방식도 재정규모의 절대값으로 모지란 시군에 퍼준다라는 이야기임. 돈없는 시군은 꼭 해야하는 사업도 못하고 돈많은 도시들은 주민숙원사업이다 뭐다 해서 온갖곳에다가 사업을 벌리는데 이걸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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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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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유시민 작가는 그러나 “이번 재정 개편의 취지가 꼭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다”면서도 “시장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 볼 낯이 없으니 이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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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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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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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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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성남시가 2010년에 모라토리엄선언을 했는데 웃긴건 그해 예산편성규모가 1조 2천억이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규모중에 다섯손가락안에 들어감회계편성을 방만하게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규모가 더 크고 씰데읍는 사업만하니깐 그렇게 된거지 재정의 절대규모값으로 보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님 그리고 밥그릇싸움이라고하는데 그 말도 사실 어려운게 그 교부금이나 지방법인소득세가 성남시의 것만도 아니라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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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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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또 같은 맥락의 글을 장황하게 써 놓으셨네요. 정리하자면 모라토리움 당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 성남은 바꿨다는 말이죠? 제가 한 말을 장황하게 또 써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위해 성남이 노력한거죠? 쇼라느니 뭐라느니 말할게 아니라, 누군가는 깜빵들어간 상황을, 누군가는 180도 바꿔놨다는거죠? 그럼 다음엔 현 상황을 보죠. 성남은 그 회복된 재정으로 복지에 편성하고있죠? 그걸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정부가 갑작스레 변화시키면서, 복지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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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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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그렇다면 성남의 복지를 무산 시키면서, 평준화 시키고자 분배하려는 다른 도시들의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나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도시에, 또다시 세금을 부어준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물이 새는 항아리는, 항아리를 고치고 물을 부어야죠? 일단 중앙정부가 해야할 우선순위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있는 요소들에 대해 모두 회복 시키고 나서, 평준화를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또 같은 소리 하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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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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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가터벨트님 화법은 굉장히 정부 대변인같아요. 요점을 피하고 굉장히 논점과 상관없는 자료들로 이리저리 돌려대면서 결국엔 중구난방하게 논점을 흐려 놓는 방식이죠.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어서 전 국민에대한 복지를 논할 수 있을때, 전 도시의 평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게 아닙니까? 재정 건전성이 회복된 도시의 재원을, 물이 새고 있는 항아리에 쏟아 부어줘봤자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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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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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뭔가 착각하시는가본데요 다른 도시는 재정건전성을 논할 절대적인 재정조차도없는게 현실이에요 즉, 빚은 돈있는사람이 갚을수있다라고 판단하고 신용카드라도 만드는거지 다른데는 공기업이나 문화재단 출자설립의 자금조차도없고요. 돈이나 주고 건전성을 논해야지 밑도끝도없이 건전성을 논하기엔 웃기지않나요? 기초자치단체 평균예산이 5천수준이고 군부는 3천억에 예산편성하는데도 수두룩한데 뭐가 있어야 건전성을 논하고 빚이라도 져볼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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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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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돈많은 도시가 벌이는 말도안되는 사업을 막고, 돈이 없어서 필수 요건조차 채우지 못하는 도시의 재정을 확충해준다. 말은 좋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조차 어긋나있는건 아닌가요? 결국 중앙정부가 전부 통제하는것과 다를 바 없죠. 만약에 중앙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잘 하고있다면, 이러한 일에 대해 반발할 이유가 없었을겁니다. 한국에 세금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그 세금을 지 주머니에 채우는 미치광이들이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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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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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그럼 우선순위가 뭐죠? 잘 아시는 재정 건전성을 모두 회복시키는게 먼저 아닙니까? 그렇게 퍼간 돈이 확실히 국민을 위해 쓰여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나라 상태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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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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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건전성은 회계감사를 해결해야할 다른문제고 이건 돈의 절대값이 부족을 넘어 쪼달릴지경이라는거예요. 강남서초는 3년에 한번씩 보도블럭 갈아치울때 다른곳은 농업용기반시설물 관개소류지 재정비사업을 못해서 비만오면 뚝이터지거나 지1랄나는곳이 한두군데인줄아세요? 돈이 있어야 건전성이고 나발이고 뭘하지 옘1병 아무것도 없는데에다가 밑빠진독 좋아하시네요 독조차도없다라는걸아세요 재정격차규모가 몇백억차이가 아니라 몇천억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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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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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팩트입니까? 그런걸 논할 재정 자체가 없다구요? 그런데 왜 제가 아는 사람만해도 아버지가 시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은 물론 주변 친척, 친구들까지 시정과 관계된 사업을 하면서(토목 등) 지역의 거부로 군림하고 있을까요? 가터벨트님이 말하는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의 이야기입니다. 가터벨트님이 말하는게 팩트 맞습니까? 확실히 알고 말하시는건가요?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그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무슨 근거로 재정 건전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죠? 재정 건전성은 최 우선입니다. 논할 필요가 없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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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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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전남지역 군부단위는 한해예산 몇백억 책정하는곳도 있어요 몇백억으로 그냥 공무원들 월급주고 사무행정만 겨우보는식이예요 건정성은요 지자체가 회계할때 세입세출결산을 똑바로하냐안하냐를 제대로 감사를 하는 지자체스스로몫이고요 교부금은 어차피 국세나 도세가 돈없는지체의 재정균형화때문에 하는 제도예요 근데 돈없는지자체는 못받아가고 돈있는지자체만 자꾸받아가니깐 볼맨소리가 나오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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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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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재정 건전성이 있으면 재원이 무조건 확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하고 평준화를 위해 퍼주더라도 퍼줘야 한다는거죠. 각 군에 이르기까지 세금 낭비가 심각한 지경인데, 이걸 바로 잡지 않고 평준화를 시작하자니, 그냥 때어먹을 놈들은 때어먹으며 구멍뚫린 항아리에 물채우자는 소리 아닙니까. 탈세, 비리, 뭐하나도 건전성 확보를 못하고 평준화를 논하는건, 그저 중앙정부 귀속으로 지방자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목적밖에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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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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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팩튼데요 재정고가서 전남 군부지역 한해 예산편성규모보고 오시죠. 그리고 공무원들 인건비 얼마나가는것도요 그쪽 논리면 재정건정성이 나쁘니 이런데는 나갈구멍인 공무원들도 모가지를 쳐야된다라는건데 그렁 누가 행정을 봅니까? 지자체는요. 사업예산외에도 기본 도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매년 소요제기가 있거든요? 인건비 뿐만아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신규사업자체를 몬해요. 유지관리비만해도 매해 수천억씩 나가는데 도시기본계획 20년단위로 수립해서 신규사업 몇개나 할수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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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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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전남지역의 상황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말했던 상황도 동일하게 이 나라에 있는겁니다. 그럼 어딘가는 정말 부족하겠지만, 어딘가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는거구요. 그럼 문제점을 바로 잡고 나서, 정말 필요한곳에 쓰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돌고 돌고 돌아 또 같은 말이네요. 돌리는거 다 끊고, 말해보시죠.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도시들과, 다른곳으로 빠져나가는 세수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서, 평준화를 시행하면, 그게 정말 필요한곳으로 정확히쓰인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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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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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참네 재정건정성은 돈을 주고나서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회계감사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지 돈도 안주고 돈제대로 안쓸것같으니깐 안줘이런다고요? 그럼 전남이나 강원도는 사람샬지 말자고 하죠 다 큰도시사는게 이득인데 농어촌산림지역은 왜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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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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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걍 그리고 돈 안줄려면 성남빼고 다른데도 주지말지 왜 큰도시는 돈을 왜주는데요? 제대로쓸것같애서? 그건 누가 기준으로잡는데요? 주고나서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폼이고 감사원은 옷걸인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감독은 왜하는데요? 아예 돈을 안주면 만사편한데 그렇게 따지면 중앙에서 다하지요? 지방자치제폐지하고 95년이전으로 돌아가는게 낫긋다 돈을 주고 지자체를하고 사무이양을 해야할것 아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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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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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그리고요 성남시 왜 모라토리엄이 쇼라고 보냐면 대동제를 시행하고 구를폐지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소요에 대한 재정지출이 줄어듭니다 애초부터 갚을수있는 규모고 다른지역은 모라토리엄안했죠? 왜안했을까요? 성남보다 절대적으로 재정규모가적은데 생각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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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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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2010년에 1조이상 예산편성할수있는 도시자체가 드물어요 아싸리 국회의원이라도 잘뽑아서 정치빨로 형님예산이라도 타오든가. 대부분이 그러질 못하는데 성남혼자만 모라토리엄하고 혼자만 피해봤다카고. 참 난리네요 그죠? 재정건정성 a등급 받은 도시중에 성남시보다 재정규모가 큰 도시 몇개나 있을까요? 그럼 재정건정성 높은도시만 우선교부할까요? 뭐 그것도 나쁘진않네요? 근데 이미 재정건정성이 높으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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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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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참고로 재정자립도의 수치가 모순이 있는게 재정건정성이 좋아져서 정부로부터 특교인센티브를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갑니다? 대신 재정자주도는 올라고요. 한해 결산-예산해서 잉여로 남기고 그걸기금으로 조성해서 쓰는 도시도 많아요 근데 웃긴건 이런 지자체들 이 왜 그랬는가를 보면 징수실적이 좋아서거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사업을 익년도로 넘기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즉, 특정사업이 있으믄 매년 포인트적립하듯이 예산적립해서 사업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왜 돈이 읍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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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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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그 지역에서 돈을 떼는게 아니고 교부금은 애초에 국비나 도비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광역에서 교부형식을 결정하는거임 글고 왜 다른지역은 돈이 없는가는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메카니즘을 전혀 이해못하고 있는 소리인것같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기업의 본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지방의 소비의 90퍼센트를 중앙으로 들이붓는구조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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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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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게다가 지방세는 인구에 비례해서 징수되고 세외수입은 도로점용이나 하천구거등 지자체의 재산일부를 불하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인데 우리나라 인구자체가 수도권에 몰빵되어있으니 다른지역은 자체수입자체가 적을수밖에 없고 그 밖의 자주수입으로 교부금을 받고 대부분의 지역이 교부금에 의존할수밖에없음 왜냐 돈이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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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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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터벨트스타킹 |
글고 감사라는것도 마찬가지인게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감사는 대게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감독으로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광역지자체의 권한이 크질않고 주무행정도 미약한수준이라 오죽하면 도를 해체하고 2계층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특히 성남시같이 50만이상의 도시들은 대도시특례법에의해 광역사무일부를 이양받아 도가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법인재산세를 도세로 전환하면 도의 권한과 힘이 막강해지니 당연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거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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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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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이먼저다 |
시노야 아직도 총장님을 희롱하고다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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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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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지럽네 |
이럴 거면 궁전같이큰 활용도 제로인 성남시청 건물은 왜지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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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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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올린이유가뭐야 |
시청 전 시장이 추진하고 지은거임 활용도 제로아님 헬스장도 싸게 다닐 수 있고 홀에서 연극이나 동,구 별로 행사 같은것들 많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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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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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린이유가뭐야 |
난 지금 시청 운영하는거 괜찮다고 생각함 한번 와보고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전 성남 20년 넘게 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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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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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0년아재 |
원레 목적은 전 시장의 아방궁이었지. 그 시장은 결국 깜빵들어갔고. 이재명시장으로 바뀌면서 시의 재정이 막장이라는걸 알게되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그 시청도 매각,임대로 재정확충을 위해 사용하려 했으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지금은 시민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덕분에 시청에 여러가지 복지 시설들 이용을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아졌음. 게다가 시장실도 전면개방이라,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음. 더이상 아방궁이 아니라 시민복지원이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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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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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용파리 |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재명 시장님 힘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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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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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백성 |
성남이 이주민 제한정책 펴기 전에 빨리 이사가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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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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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지게 |
그런데 이거는 서울경우 재정자치 어쩌구해서 강남3구같은 돈있는 구에서 기금만들어 부족한 구가 돌려쓰는거 지금도 하고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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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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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
그냥 독립선언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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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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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틀린말했냐 |
답글에 할배 피스메이커 난사 존나 빠르네.. 맥그리 인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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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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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들어오게 |
왕국만드려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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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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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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