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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1&aid=0008442883
헌법까지 무시하고 미쳐돌아가는 나라
일부 남성들이 무시하면 해결 된다고 했지만 역시나..
옳지 못한일을 그냥 무시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여성 관련 강력 범죄（살인 폭행 사기 성범죄 절도）면 판례등을 무시하고 전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 초범이건
먼저 선빵을 때렸던 무조건 최고형 준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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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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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6:3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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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로로르 |
...이건 진짜 아니잖아 메갈 위마드 걍 무시하면 된다는 놈들 나와봐라 묻지마살인에 메갈 위마드가 여혐프레임 씌우고 결국 이지경까지 왔다 나라꼴 진짜 자~알 돌아간다 이러다 뉴질랜드처럼 되는것도 시간문제일듯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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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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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야들야들핫핫 |
..깔거많으니까 없는소리지어내지마 그게다 꼬투리가되는거야.선빵갈겨도 최고형은무슨소리야 강력범죄에 국한된거고 그마저도 검찰측에서 판사한테 항소하는건 권장한다는거지 실제로 그렇게 법이 바뀐다는소리가아니지않아? 그냥 여당지지율떨어지니까 되는대로 씨부리고보는거같은데 (글쓴이말고 말고 저 양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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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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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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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내놔라지금당장 |
뭐래. 애초에 대통령 탄핵부터 해서 온갖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수천 수만명단위로 일어났을때도 저렇게 대처했나? 안했지. 오히려 묵살했지. 난 진짜 이나라가 왜 이따위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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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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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이건 진짜 아니잖아 메갈 위마드 걍 무시하면 된다는 놈들 나와봐라 묻지마살인에 메갈 위마드가 여혐프레임 씌우고 결국 이지경까지 왔다 나라꼴 진짜 자~알 돌아간다 이러다 뉴질랜드처럼 되는것도 시간문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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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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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댓글들 봐라ㅋㅋㅋㅋ 성별 상관없이 엄벌해야한다는 댓글에 반대가 2500개씩 달려있네ㅋㅋㅋ 미,친년들이 돌았나 진짜 없던 여혐도 생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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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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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가입해본다 |
나와래서 나옴 근데 여혐남혐 거리면서 더 싸웠음 뭐가 변했을까? 변하는건 없었겠지 오히려 더 큰 분란이겠지 난 유가족을 위해 더이상 그 공간이 추모장이 아닌 지들 신념을 호소하는 싸움터로 변하는게 빡치는거 그래서 말도 안통하는 병 신새키들한테 말하느니 그나마 이상적인 집단한테 무시하자는게 좋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글의 논점은 병 신같은 국가에 쳐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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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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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법바뀐거아니고 검사측에서 구형을 촤고형으로한다는거야. 그냥 검사가판사한테 이새끼 몇년때려주세요 하는게 구형이야. 판사가 ㅗ날리면끝나는거야 그냥 분란야기하려고 지랄하거나 지들알량한지지율높이겠다고 되는대로 씨부린거같은데 놀아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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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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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로로르너말고 저기저양반들말한거야 오해 ㄴㄴ 너욕할이유없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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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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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이보세요 그 병 신같은 국가는 지들 이익이 안되면 안움직여요 메갈 위마드를 필두로 결집하고 세를 과시하니까 '오 저쪽 입맛에 맞추면 표좀 벌겠군ㅋ' 이 생각하고 저러는거 아닙니까 누가 추모장소가서 치고받고 싸우랬습니까? 쿨병 걸려서 '냅두면 됨ㅋ'이러고 자위하지 말라는거죠 적어도 저것들이 무엇을 하려고하나 뭘 얻으려 저럴까 생각해보고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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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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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야들야들 / 알아요ㅎ 저도 일단가입해본다님한테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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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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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좀만 상냥하게말하면안됨?같은우때인끼리...쿨병걸려서걍무시하자는게아니라 쏠수있는화살은 한정되어있는데 굳이저쪽으로쏠필요가있나싶은거지 메갈어떻게대처해야한다고보는데너는? 사이트신고말고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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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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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아구랭 상처받았지나는또..ㅜ알게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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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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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나괜찮아..신경쓰지마 좀울고나면나아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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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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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야들야들 / 음.. 그리고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한해서 검찰측이 구형을 최고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잘못입니다 구형이 판사를 기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경안쓸 일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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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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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저도존대써야겠네요 여성에 국한했다는게 단순한 정치질의 일환으로보여 아니꼽지만. 제가 아니꼬운이유는 조금달라요. 강력범죄에한해서 여성뿐만아니라 모든 노약자 장애우가 건장한남성에비해 좀더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잖은여성단체가 울어제낀다고 노약자나 장애우들은 나몰라라한채 여성에만 집중하는 행태가 저는 아니꼬와요. 그리고 저런걸 계획할때는 부작용도 충분히 생각해야하는데 그런것없이 국민을 마루타쓰듯 대충 계획한것도 마음에안들구요 여튼 잘못되었다는것에는 저도강하게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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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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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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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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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가입해본다 |
ㅇㅇ맞는말임 근데 내가 무시하자는건 서로 혐오하며 미친놈들을 무시하자는거지 에이 나몰라 같이 무관심을 가지자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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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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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SY |
기본적으로 법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되죠 아무리 구형에 있어서라도 여성대상범죄에 이런다는건 좀 아닌듯 또 가만히있으라는분들 확대해석하면 유신시대가 와도 가만히 있겠네요 빼애액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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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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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아이콘 |
난 괜찮다고 생각함 폭력이나 성범죄쪽은 육체적으로 힘이 딸리잖아. 근데 사기는 왜 넣었지 두뇌가 약자인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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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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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줄쥐 |
그런데 여성이 칼을들고 달려든다!!! 남성은 어쩔수없이 폭행을 가했다! - 남자가 잘못했네!!!!/... 이게 실제로 일어날까 겁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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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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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완수 |
뭔소리야 그리따지면 남자는 죄다 힘쎄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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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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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내가 알기론 사기는 재산범죄 쪽에 속하지 강력범죄는 아닌걸로 아는데...글쓴이가 잘못 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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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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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분사x동명사 |
국총이 저딴 개소리 지껄여봐야 사법부 영감들 콧방귀도 안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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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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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xmqldk2 |
이래도 정신못차리고 ㅁㄱ은 그냥 무시하는게 낫다는 사람 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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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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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ouwc |
황교안 진짜 극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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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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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
아 물론 떡검은 예외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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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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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물다이스키 |
이제 정말 여자가 갑질을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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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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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근데 우리나라 판례적용방법이 볍신 같은 건 사실. 다만 저 총리의 말 또한 볍신같은 것도 사실. 사실 우리나라 현 판결을 들어 볼 때 판례를 무시해야 할 건 성범죄와 경제사범에 대한 모든 건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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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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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어어랍쇼 |
정치인 시팔것들아 그래서 장자연 죽이고 다 무혐의 처분받았냐? 법무부 차관 김학의 난교는 또 뭐고? 등신들아 산소아깝다 나가 죽어라 니들이 구의역에서나 강남역 화장실에서 죽었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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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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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법 갈아버리면 판례도 다시 생김. 그게 대륙법 체계고. 병과주의가 아니라 형량 자체는 영미보다 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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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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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악법이라도 일단 만들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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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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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한다구요 |
으으;; 이젠 정말 이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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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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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누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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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진짜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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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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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깔거많으니까 없는소리지어내지마 그게다 꼬투리가되는거야.선빵갈겨도 최고형은무슨소리야 강력범죄에 국한된거고 그마저도 검찰측에서 판사한테 항소하는건 권장한다는거지 실제로 그렇게 법이 바뀐다는소리가아니지않아? 그냥 여당지지율떨어지니까 되는대로 씨부리고보는거같은데 (글쓴이말고 말고 저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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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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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최고형을 준다는게아니라 검사측에서 그렇게 요구하겠다는거고 실제로 적용되는건 판사마음이야(판례)구형이무슨뜻인지몰라서하는말인지 옳은일이면 그방식에문제가있어도된다고생각 하는건지. 이런일일수록 정확하게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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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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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이야기임 |
이게 정답이죠...사실상 판사들을 구속하는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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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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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말이조금쎄게 나가서미안해 사람들은 요약이있으면 요약을봐 심지어같은우때인이면 더믿고 네말을들어. 링크들어가보지도않고 네글만읽는사람이있다는거야 무조건 네탓이라고 할 수는 없는일이지만 책임감을가지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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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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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dawd44 |
안타 깝지만 구속성이 없단건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의 절반을 주는게 판례인대 검사가 높게 부를수록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무죄가 나와도 무관용으로 항소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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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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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요새 사법체계 불신이 많아서 그런가...원래 강력범죄에서 형량이 낮게 나오면 검사는 대부분 항소해왔습니다. 무죄가 나와도요. 저건 그냥 기존 해온거 새로생긴거마냥 홍보하는 멘트에 불과하지 원래 항소는 다합니다. 강력범죄들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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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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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건 뭐랄까...되게 좀 이상하군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기준 변경은 항상 있어왔는데요. 이건 여자는 처벌안하고 남자면 처벌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넣고 해당 대상의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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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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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오해하는 동지들이 좀 있네 나는 글쓴이글보고 법이바뀐건가 싶은생각이들어서 링크타고들어가서 읽어보고 구형이뭔지몰라서 찾아보고 그제서야 법이바뀐게아니란걸알았어. 그래서 나처럼 잘못 알사람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고 그게위험하다는걸 글쓴이에게 알리고싶었던거야 ㅇㅇ 꼬투리를 주지말고 동급으로 내려가지말자는게 이 답글의핵심이었어.(내의도는그래 해석이 다르다면 내가글을잘못쓴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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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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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그 구형의 절판을 판결때리는게. 그들만의 규칙이야? 나는 읽자마자 구형의 절판을때리는개아니라 검사들이 대충각재고 예상판결보다 두배높게 구형하는게아닐까하는생각이 들었거든? 지위만봐도 판사가 더높고(현실적으로) 물건살때 흥정하는거마냥ㅇㅇ 구형은 그냥 얼마나 때려달라는 요청이니까 오천년구형해달라고하는것도 가능할거라고생각했고 검사라는놈이 그런 무식한 구형을하면 쪽팔리니까 그렇게 구형안하는게 아닐까? 하고 속으러생각했는데 이건어때? 법잘몰라서그래 누가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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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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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에 대한 최대형량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검사가 대충 각 재고 이정도 때리면 되겠다 판단해서 하죠. 그래서 가끔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내려지는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생각한것보다 판사가 생각하기엔 사안이 엄중하다 생각했을 경우. 하지만 모두 다 최고형량 내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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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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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아그럼 검사가 오천년 구형하고그런건 불가능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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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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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넵.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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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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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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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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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무슨 개똥같은 논리임? 기사 내용 안봤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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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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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이게 사실상 법원의 형량 판결을 구속하는 거 아님? 삼권분립의 침해 사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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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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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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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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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님 같으면, 잘도 양심적으로 판결 내리겠습니다?! 어이고. 어떻게 판결좀 내리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무조건 항소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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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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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이 씨1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어디에 쳐팔아먹었길래, 이딴 대가리 빻인 정책이 쳐 튀어나오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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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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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이것도 깔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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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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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적극 항소는 원래부터 했던 겁니다. 검사가 자기가 생각한 판결결과 안나오면 항소 안한적 드물어요. 검사는 일종의 피해자 대변인, 쉽게 이야기하면 민사상에선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이라 판결이 맘에 안드네 하면 항소 할수 있습니다.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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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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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항소하면 같은 법원 같은 판사에서 받는것도 아니고 고등법원 다른 판사를 배정받습니다. 판결 맘에 안들면 항소할 겁니다라는건 이미 판사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건 협박이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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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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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씨이팔 그냥 곱게말하면안되나. 똥같은 논리니뭐니하면서 까내리지말고 내가지금 저게 잘한짓이라고했냐? 다른건 말안해 적어도 다른사람 논리 비난할땐 제대로 읽어보고 비난해야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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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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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고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적을 경우 적극적 항소 할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나 예전보단 공부 더 열심히 할거에요 라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건 아니에요. 그냥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수준으로 들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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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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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형사소송법 제 439조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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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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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형사소송법 제 368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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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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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지금 내가 쓴 답글정도 수위로 이야기하는것도 나는 그래도 다른사람지목해서 이야기하는거니까 기사 몇번읽어보고 구형뜻 찾아보고 게시글도 내가 오해한거 있을까봐 몇번을 읽어봤다. 그래 기사는 네가 잘읽었다고쳐 게시물을 잘읽어봤냐? 기분 ㅈ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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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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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형사소송법 제 396조 파기자판 의 경우 제 2항에 따라 제 3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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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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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결국 1심법원에서 최고 형량 안때리면 무조건 대법원 행이라는건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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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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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아무리 생각해봐도, 판사직급 중에 하위직이 1심법원직을 차지하고 있을건데, 어휴. 형량 잘못 내렸다간 대법 판사한테 죽도록 까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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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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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부 판사들이 행정부 장관이나 총리가 되는게 흔한 일인데, 인맥 여기저기 엮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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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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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그내용 구형의 내용이 아니고요. 1심에서 10년 징역 나왔고 복역중에 재심청구를 해서 재심을 받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 아 이새끼 10년 가지고 안돼겠네 20년 살아야됨 땅땅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확정판결 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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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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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또, 판결 국민정서대로 안내렸다거 여혐 낙인이라도 찍히면 뭐 어떻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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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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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형량이 이젠 아예 못내려간다는거 아닙니까? 내릴만한 상황이었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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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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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판결이란게 뭐 감정 휩쓸리듯이, '에라 기분 나쁘니까 넌 그대로' 뭐 이런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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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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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애초에 무조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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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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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조금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재심은 항소 포기후 그 재판의 판결을 확정판결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재판이 잘목되었다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심청구를 해서 그게 인정받고 다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항소를 해서 올라가는건 재심이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더 고등법원에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고 이땐 확정판결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님이 말하는건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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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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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재심은 잘못 알았네요. 그건 미안해요. 근데, 결론적으론 바뀐게 없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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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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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예를 들어, 1차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했더니 형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대법원 행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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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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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재심에 대해 제가 잘못 알았다는게, 현재 논쟁의 논파점은 되지 않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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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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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고로 님이 말씀하신 형소법은 이미 판결 확정됐고 항소도 안해서 그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차후에 형을 부인할수 있는 증거나 재판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판결해달라는재심청구 인정 뒤에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이미 받고 있는 형보다 더 큰 형을 새로 판결내릴수 없다는 내용입니다.최대 판결해봤자 그냥 기존 형을 사는게 맞다 인정하는 선에서 끝내라는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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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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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건 원래도 그랬다는거지요. 항소는 원래 하는건데 평소에 굳이 검사도 힘뺄 필요없다 판단할 경우 그냥 항소 포기하고 확정판결 받는 경우 있었는데 이젠 끝까지 가볼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는거죠.그냥 공부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할거에요 라는 수준의 입발린 말이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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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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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예전에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이젠 그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되었다면요? 국가행정, 특히 총리 정도 급의 말이라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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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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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일말의 가능성이 검사가 아 귀찮아 그냥 판결 받아들일래 라고 인정해서 재판을 끝내눈 성황을 가정하는 가능성이라면 애초에 그게 잘못된거지요.무죄를 정당한 재판을 통해 인정받아야지 검사의 귀차니즘에 기대서 무죄판결을 받겠다 한다는건 좀 웃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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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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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아니죠. 일단 되든 안되든 항소하겠다는건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1심 재판에선 증거 뭐 1-2개 내고 판결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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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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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서로 끝장을 볼 태세로 임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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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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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서로 끝장 볼 기세로 일하는게 원래 맞지요. 검사측도 지는 재판 계속 끌고가면 아무 문제없는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는건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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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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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무능력자로 찍히는건 행정부 내부 사항이구요. 그건 피고의 고려 사항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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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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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생각보다 무작정 검사가 항소하는걸 걱정하셔서 이야기한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도 걱정해야되는 이야기이지 갑자기 저말로 생기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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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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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검사도 어차피 기소할때 이길수 있는 재판인지 아닌지 판별합니다. 정말 무고하면 거기서 불기소 처분날겁니다. 만약 나에게 불리한 증거 증인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가겠죠. 그런데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추가증인 증거확보는 필수이고 만약 검사가 그냥 깡으로 항소만 반복하게 되면 일단 검사 커리어 개판나는건 부가고 상급판결 매우 빠르게 처리가능합니다.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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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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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주장이 각하판결쪽으로 넘어갔는데, 유죄일 경우가 문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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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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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원래 나오는 형량보다 무조건 높게 나오게 하겠다는거잖아요. 구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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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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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사실상의 구속력, 설명이 산으로 갈것 같으니 쉽게 가자면, 일단 최고형 구형을 들었는데, 판사가 형량을 높게 주려고 하지, 적당한 선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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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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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예전에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었다는걸 누가 몰라서 이런 말 합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대로면 검사는 기계적으로 항소해야 한다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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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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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안끼어들려고 일부로 읽기만했는데, 동방은 판사권한을 레지보다 약하게 생각하고있네. 내가보기엔 거기서부터 둘이 엇갈리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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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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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레지주장은 이건거같은데,= 구형은 그냥 검사의 주장일뿐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동방주장은이거고= 구형이 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구형대로 판결 내리지 않으면 자신보다 선배인 판사에게 짬시키는 모양이되서 사실상 판사가 구형대로 판결을 내리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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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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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맞아? 내가보기엔 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서로 납득못해. 둘주장의 쟁점은 현재 법조계에 일하는사람이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이상 끝날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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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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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최근 1년간 검사들의 항소율, 그리고 항소했을때 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요것에대한 자료를 둘중 한명이라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까? 나지금 존나 찾아보는데 없거든... 항소율은 나오긴하더라 40퍼센트정도 ㅇㅇ 근대 이것만으론 부족해 항소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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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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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약간 이해안가는데 최고형 나오게 하면 안됩니까? 강력범죄 형량보면서 형량 너무 낮다 외치는 사람 많은데 그다지 문제될건 없는데요. 동방님이 걱정하는건 내가 무죄인데 재판을 계속 끌고 갔을때인게 아닌가요? 내가 유죄인데 형량 높게 받는게 나쁜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건지 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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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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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구형을 높게 잡아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것이다 라는건 이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라는건데 그건 나쁜게 아닌데요. 정해진 형량에서 최고형 구형하고 선고하는데도 최고형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적인 면이든 정서적인 문제든 아무런 문제안된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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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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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그럴거면 재량권을 왜 부여했습니까? 무죄아니면 생각없이 최고형 때리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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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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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그럴거면 변호사 선임은 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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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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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때매이러능 |
꽃뱀이 활개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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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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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Ha |
진짜 무식한놈들많네... 선동하기 딱 좋다 진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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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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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
뭘 선동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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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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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답답한건아는데 그렇게말하지마 ㅇㅇ 네가 설득하려는사람을 분노하게해서는 싸움이될뿐이야.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는 승복 하지 않기때문에. 그냥 소모적인수준에서 그치게되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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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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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로노아조로님 |
정신차리고 기사 다시 보세요...ㅠㅠ 이런글은 남녀 나눠서 싸우자는 거 밖에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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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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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외국인 기타등등 중에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나는 신입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게 "절대 클라이언트를 믿지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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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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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dawd44 |
성폭행 무고죄가 한국에서 일년에 천번 가까이 일어나고 그사람들은 수년간 법적 투쟁하면서 수천만원을 버리고 승소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여자는 신고 한번 해놓고 가끔 검사와 전화 통화 몇번하고 합의 하면 끝나지만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폭행 무고죄도 성립하기 힘급니다, 다른 무고죄랑은 달리요. 남자만 모든 피해자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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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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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dawd44 |
본문에 의하면 무죄로 판결 나와도 나와도 무조건 무관용이라면서 검사가 재심을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론 남성으로 태어난게 죄가 되는순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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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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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완수 |
이상한 소리하고있네 이미 죄인이야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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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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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캐슬툰아미 |
성범죄에 대해선 강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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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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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같은놈 |
무시하면 되는일이야 저런거에 휘둘리는 애들 개멍청 난 관심 없어 이러던 애들한테 지금 싼똥 던져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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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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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기기 |
나라 라고 표현하지말자 그냥 윗사람이 문제인거지 나라는 서민 국민 그 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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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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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
정치범, 비리, 청소년강력범등도 다 저렇게처벌하면 불만덜가질거같은데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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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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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개누리새끼가 지들 이제 ㅈ발렷으니까 어떻개든 시선끌어보려고 ㅈㄹ을 다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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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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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bs65 |
난 처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범죄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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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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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없음 |
강력하게 합시다 강력범죄인데 솔직히 여성이 먼저라 배가 아픈거지 우리나라 형량 지랄같은거 다들 인정하는 부분 아님? 근데 다른 사건 다 제끼고 여기에만 먼저 반응하는 건 족같긴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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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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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매매중 |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당신을 폭행했을때! 여자가 당신을 살해하려 했을때 당신은 더 커다란 악의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법으로써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써 처벌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공격을 막았을 때, 당신은 그녀의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야산에 묻거나 무게추를 달아 바닷속에 처박아 버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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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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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넵 과잉방위로 인한 살인죄에 사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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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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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매매중 |
하긴 한국이 병12신같긴 해. 내가 죽을뻔 했는데 방어를 해도 정당방위가 안되자나.그래서 추천한거지. 야산에 묻거나 바다에 빠뜨려버리면 찾기도 힘든데 어쩔거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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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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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그거 범죄자들이 자기 무죄 주장할때 하는 말이랑 비슷한데요.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피해자를 죽인건 정당방위다 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면 이게 인정될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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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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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매매중 |
아니 ㅅ12발 뭔 개소리야. 살해하려거나 때리려 할때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내가 설정한 사람은 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님. 말도안되는 소리 말고 꺼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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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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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님 말은 범죄자들도 한다고요. 걔네들도 처음엔 죽일 생각없었는데 반항해서 죽였다 라고 이야기 자주 하는데 님 이야기대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죽이고 사체유기 한다 치면 걔네들도 할말있어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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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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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매매중 |
나는 여성의 선제공격을 전제로 깔고가는데 니는 왜 딴걸 말하는건지... 됐다 그냥 블라인드 할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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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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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역으로 생각해보라고 던졌더니..생명의 위협은 가해자도 느낀다고 할수도 있는거라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범죄자도 할말생긴다고 했더니 이거에 발끈하는게 더웃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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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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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이런식의 사고를 실제로 범죄자들이 할 수 있다는거지. 해답은 단순해. 범죄로인해 자신이 얻는것이 리스크에비해 너무 작으면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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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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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야들핫핫 |
바꿔말하면 리스크를 존나 크게하면되는거야. 시체유기, 과잉방어에대한 처벌을 존나 쎄게때리는거 ㅇㅇ 그게안되니까 이런 답글작성이 가능해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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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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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도둑뇌사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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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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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
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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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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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5본5 |
최고형 해봤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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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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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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