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대한민국의 성폭행관련법의 현실 [58] 작성자 웃대유머소대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571219 추천 295 반대 0 답글 58 조회 23,163 작성시간 2015-12-24 10:18:11 이동시간 2015-12-24 13:37:59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메로엣타	역전재판 보는 거 같네. 일단 유죄추정하고 무죄를 변호사랑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구조가 아주ㅋㅋㅋㅋ [1]	7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5-12-24 13:18
답글 베스트2	폭풍간지수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탈탈털수있는데 [5]	5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5-12-24 12:35
	싸는사람	성범죄관련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든듯 아직은 아닌데 여성부가 성범죄관련은 무고죄 없앨려고함	45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15-12-24 13:08:43
답글 베스트 웃자	해골궁수	진짜 만약 저런 억울한일 당하면 반드시 그 여자 죽이고 그냥 살인죄로 들어갈거임 [2]	24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5-12-24 13:41

답글마당 (58)

	theKarls	이런 일 당하면 여성혐오 생기겠다..	1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0:21:0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불만을말해봐	여성혐오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 혐오가 생길수도...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8:45:47
	멍멍아닥쳐	이쯤대면... 우리나라 재대로 하는게 머냐	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0:24:1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웩그웩그	독재, 돈 빼돌기, 사기, 법무시	1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1:23:25
	소다맛쿠키	성폭력의 특성상 증거를 요구하면 여자가 피해입고 요구하지않으면 남자가 피해받는듯..	2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0:40:2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덤벼라세살아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를 대는게 맞음. 성폭력 특성상 그럴수 밖에 없다고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처벌하는건 말이 안됨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5:02:53
	9년차프로백수	뭐 개소리임..성범죄특성상 재판에서 여성우대를 해야한다는게 말이됨?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5 04:02:43
	1408호	진짜 마음먹고 소설 제대로쓰면 빠져나올수없을듯.. 오히려 범죄인정하고 합의하는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올정도라니..	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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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쿠폰10장	마지막줄..개소름이네...하지만 난 이미알고있었지ㅋㅋ 그래서 현실 여친을 안!만드는거임 대신 2d에서 만나지 그녀들은 배신하지않거든 ~아잉~~♡봐봐 나의 헨콕짜응이 부르고있엉~♡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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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불법 다운로드로 벌금 내셔야죠 님아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5:10:43
	치킨쿠폰10장	내가모..쳇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5:15:18
	폭풍간지수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탈탈털수있는데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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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는사람	성범죄관련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든듯 아직은 아닌데 여성부가 성범죄관련은 무고죄 없앨려고함	4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3:08:43
	전재산오백원	본문에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들다고 써있네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3:52:03
	레리고닉	여성부에서 한건 아니고 찾아보니 여성단체에서 요구했다고는 함.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유지되지만.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4:25:43
	소희눈이부셔	이게 양날의 검인게, 무서워서 강간당하고도 신고 못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쪽에 유리하게끔 성범죄는 구조화 되있는거 같더라. 우리나라가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아직도 꼰대들은 여자는 강간한번씩 당해봐야 한다는 개소릴 하는 놈들이 있으니 것도 나 고딩때선생이 수업중에한말;;;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22:27:34
	소희눈이부셔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선 여자가 유리한데 가장 개판으로 치닫음. 여전히 무숴워서 신고 못하는 여자들이 많고, 오히려 악용하는 꽃뱀년들이 불어남... 내생각엔 여자가 유리하게 돌리는게 아니라 소문이 안나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듯;;;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22:28:53
	들켰노	위안부와 장자연사건에 침묵하던 헬조선 여성계 : "앞으로 무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무고죄를 없애주시길, 호호" (실화임)	1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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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지	그냥 일상에 녹음할수있는 걸 들고다니는게 이득임, 몰래 녹음해도 본인목소리가 들어가있으면 (정확히는 대화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기떄문에,, 본인이 아니면 안되지만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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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엣타	역전재판 보는 거 같네. 일단 유죄추정하고 무죄를 변호사랑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구조가 아주ㅋㅋㅋㅋ	7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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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IS	헌법을 *****로 아는 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개풀뜯어먹는 소리가 되어서 그렇죠.프랑스가 무죄추정의 원칙의 고향이라는데....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4:34:31
	동방홍령	이래서 무고죄가 있어야 한다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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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물따듯하냐	ㄴ닉값실패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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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5-12-24 10:18:11 / 이동: 2015-12-24 13:37:59 / 어시스트: 김원사 )
	김원사	어시,,,완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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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궁수	진짜 만약 저런 억울한일 당하면 반드시 그 여자 죽이고 그냥 살인죄로 들어갈거임	24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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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냉면	살인죄 술먹으면 감형됨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6:54:25
	해골궁수	ㄴ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6:56:04
	성가모니	김제동의 말이 맞지만 안타까운건 위의 케이스의 경우 "합의하에 관계" --> 사이가 틀어짐 --> 여자가 "합의하의 관계가 아닌 강간을 주장" 이런케이스기 때문에 어찌됐든 행위가 있는 경웁니다. 그러니 원글 작성자도 관계시 반드시 기록을 하라고 하는거죠..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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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나무	가짜 가해자는 억울하게 죄인취급당하고 진짜 가해자는 겨우 몇년 살다나오고, 가짜피해자는 무고죄 고소도 힘들게 적용되고 진짜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벅차게되죠..... 참담하네 진짜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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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per08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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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곡선	뒷말보고싶다 누구원본링크아는사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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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곡선	진짜개슬프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4:06:58
	장어s	성폭행관련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나, 김제동씨의 말은 모든 법에 적용하기엔 문제가있으니 참고하시길.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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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홍령	예를 하나 들어주실수 있나요?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4:38:19
	동방홍령	도대체 어느 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나요?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4:46:51
	장어s	김제동씨의 말은 무죄추정원칙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그리고 악용할 사례가 높은 논리이기도 하지요. 예를들어 대기업이 어떠한 잘못이나 부조리를 한것이 분명해보이는데 김제동씨 논리대로라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증거를 찾고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개미와 코끼리의 싸움보다 못한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논리가 모든법에 적용된다면 올바른쪽으로만 쓰이지 않을것이 분명하므로 무리가 있다고 쓴거구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9:01:02
	동방홍령	넵. 설명 감사합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9:28:44
	푸른떡잎	이거랑 정확히 반대되는 법이 일본에 잇음...성폭행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됨 그래서 일본의 성범죄 사례는 성범죄 발생률에 비해 매우 적음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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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리고닉	근데 찾아보니 지금이 많이 나아진거라고 하네. 13년 성범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었기에 꽃뱀 범죄에 악용되었는데(반대로 악용되기도 함) 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 자연히 본문 같이 무고로 밝혀지는 사건들이 많다고함. 물론 이와 별개로 사회적 평판 악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원래 성범죄 특성상 대한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음.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4:45:2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레리고닉	아 피해자와 합의 상관 없이.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4:45:57
	덤벼라세살아	휴....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 큰일 날뻔했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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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중립	도대채 ㅋㅋ법개정을 여자들이함은 왜나옴 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여성일수밖에없으니 무고죄의 피해자가 남성이니까 여성이 칼을쥐고있다고 한거지 그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1:44
	냉정한중립	그거네 칼은 여성이 쥐고있는디 갑자기 그칼로 남자를 찌르려고해 그때 찔리면 걍 죽는거고 그칼 맨손으로잡으면 목숨은건졌지만 손에 피준나나고 개아픈데 두경우모두 찌른여성은 무관	1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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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리고닉	아니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가해자' 지.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6:44:4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냉정한중립	ㄴ 남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될수없다 라고 보고있는게 현제 대단하신 우리나라 성범죄 범률입니다 고로 칼을 쥐고있는건 여자가 맞습니다	2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19:27
	레리고닉	ㅇㅇ?? 법 개정을 여자들이 함? 글고 개정됐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0:08
	레리고닉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37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0:13
	냉정한중립	그법 개정된거 알음 근데 미비합니다 아직^^ 무고죄도 성립안되고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2:13
	냉정한중립	그리고 도대채 ㅋㅋ법개정을 여자들이함은 왜나옴 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여성일수밖에없으니 무고죄의 피해자가 남성이니까 여성이 칼을쥐고있다고 한거지 그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2:44
	레리고닉	13년 개정으로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됨. 14년 범죄통계 보면 여성 성폭력 고소 건은 393건이고 그중 88건은 기소처리 됐음. 유무죄 판결은 모르겠지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3:38
	냉정한중립	성범죄는 원래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유리해요^^ 그걸 부인하시는건가요? 물론거기에따른 인식도 한목하고있고요	2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4:38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냉정한중립	묻는말에 대답점요 얼토당도않은 왜 법률을 여자들이 정하냐고 하셧는지랑 // 추가 설명더드려봐요? 길가다가 여자가 남자 다리봤어요 남자고소합니까? 손잡았어요 남자고소합니까? 심지어 티비에서도 남성의성은 웃음코드로사용되죠 고소합니까? 여성은 단체가 많기에 이런일이역으로일어나면 제제나 고소들어옵니다 그래서 칼은 여성이쥐고있다고 했습니다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7:53
	냉정한중립	ㄴ 위에 적은게 인식차이도있다 라고 적은것에대한 설명입니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7:58:18
	냉정한중립	그럼 툭까놓고말해봅시다 이제까지 위본문처럼 여성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성범죄당했다고 신고해서 여성이 시달리는 사건 말해주세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8:00:44
	레리고닉	어잉? 집들어오는 사이 뭐가 이렇게 달림. 칼자루를 쥐냐고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가 같음. 여자들이 법을 고치는게 아닌데 남자가 왜 피해자가 될 수 없냐는 뜻으로 이해함.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5-12-24 18:19:44
	너를어찌하면좋으냐	ㅁㅊ 사회적 살인이네...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딴 쓰레기짓을 생각해내는지 대가리속이 궁금하다..돈 몇푼 얻으려고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궁극적으로는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까지 유린하는거봐라....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2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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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백이	저거보니까 강간당하는거 도와줬더니 강간범으로 몰았던거 생각나네 누굴 도와주려면 대낮에 해야하고 목격자 많고 씨씨티비 있는 곳에서 도와야하거나 안돕고 쌩까는게 답인 시대인거 같아 씁쓸하네요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5-12-24 2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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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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