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입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웃대생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릴려고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원출입기자분 중 한분이 어떻게 알고 먼저 기사를 쓰셨네요...

그래서 바로 공지를 올립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구글과의 분쟁을 합의로 끝냈습니다.

웃긴대학이 원래 원한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구글의 대화의지와 국내에서 구글이 사업을 하는 만큼의 이 사회에서의 책임의식이었습니다.

웃긴대학은 구글을 상대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약관의 불공정함을 제소하여 각종 증거자료와 법적유권해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공정위는 최종심판에서 구글에 불공정약관을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구글은 전세계 공통으로 쓰고있는 "애드센스약관"을 대한민국만 수정하게 되었으며, 그결과로

웃긴대학 이후 국내의 구글제휴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의 적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정식으로 한국에 서비스하겠다"라며 구글코리아를 출범해서 웃긴대학은 2007년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구글과는 다른 회사이다!" 라는 답변서를 구글코리아는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상에서 빠졌으며

구글미국본사는 한국내에서 대리인이 없다며（구글코리아와 구글의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로펌이 존재했으나..） 미국본사가 직접소송에 대응해서 법원이 답변서를 주고 받는데만 6개월씩이 걸리는 일을 반복하였으며,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웃긴대학은 바뀌기 전 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미국산타바바라 법원이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소송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서만 미국에서 보내왔습니다.

웃긴대학이 제소하여 바뀌기 전의 구글애드센스의 약관은 영어약관을 기계번역기로 돌린 수준의 약관으로 알아보기도 힘든 약관이었으며, 불공정약관이라 구글 스스로가 인정하여 바꿨으므로, 웃긴대학의 경우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웃긴대학은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009년 09월 22일 구글은 국내법정 대리인을 선정하여 웃긴대학의 광고클릭등에 대해 전부를 인정을 하며 합의를 제의해 와서 웃긴대학은 받아야 할 광고금액만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글은 그 클릭중에 부정클릭이 있을거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재판부도 불공정약관이라 이후 판명되어 바뀌긴 했으나 웃긴대학이 계약할때의 약관에는 관할이 미국이어서 미국으로 소송이 이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합의를 권유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웃긴대학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원칙이 조금은 웃대생을을 불편하게 할때도 있고, 일부 웃대생들을 로긴을 못하게도 하지만 그 원칙은 항상 나쁘게 돈이나 버는 커뮤니티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클릭"이라는 오명과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고의적 "부정클릭"도 없었으며,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Don't be evil"이라 외치는 구글이 그렇게 상식밖으로 거래하고, 행동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대화가 어려운 조직일리 없다는 편견속에서 싸워왔습니다.

공정위를 통한 성과, 그리고 받아야할 광고비를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웃긴대학은 만족합니다.

이제 구글은 국내에서 함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분뱅이 발생하면 대한민국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다른 법인 맞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를 이용하는 국내 3천만 네티즌은 구글코리아와 구글이 다른 회사라고 생각할까요?

전세계 인터넷업계를 선도하는 구글이 이제는 조금 더 어른스런운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회피하지 말고 대화로서 해결하고,

글로벌하게 성장하기위해 한국이란 나라에 사업을 진출했다면 이 나라문화를 존중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며,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면 그 만큼의 책임도 지려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웃대생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종결을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웃대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웃대가 계속 나름의 원칙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