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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법 개정 이후 적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수사기관이 법을 너무 확대 적용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처벌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