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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ㄱㄹㅎㄱ
* 출처 : ㄹㄹㅇ 및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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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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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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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존슨에굳은살 |
나는 판사하면 이분 생각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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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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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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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rl과w |
이분은 절대 용서안해줌 용서하고 돌려주지도않고 빌때까지 올린다음 빌기시작하면 그정도선에서 멈춰줌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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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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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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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별의별닉이다있네 |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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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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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순수한놈 |
사요나라는 중고나라 짝퉁?(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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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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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구팬더 |
ㄴ 그게 웃기냐? (사요나라 까페를 만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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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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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전 |
역to the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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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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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투 |
ㅋㅋㅋ존나 속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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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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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애 |
골빈녀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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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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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이 |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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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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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이  |
아-비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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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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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애 |
에-비없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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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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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지 |
미국은 판사 권위가 우리나라보다 쎄고 좀더 법조문에 목메지않을거임 ㅇㅇ 영미법 과 대륙법(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할거임) 차이라고 알고있음 영미법은 판례에 좀더 가깝고 대륙법은 조문에 좀더 가깝고.. 요즘이야 영미법쪽으로 많이 갔긴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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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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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이 |
권력남용 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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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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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도 |
전혀 그런생각안드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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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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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이 |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사람과 죄를 저질렀는데 뭐 어쩔껀데 그래서 처벌 받으러 왔잖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량을 정상참작해줄 수 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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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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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실제로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형을 감경해줄수있고 반대일경우 원래 주려던 형보다 높여줄수있음 판사 재량임 그렇다고 남용은 아닌게 양형기준이라고 형벌의 종류에따라 최소 최대 한도는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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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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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순E킬러 |
나도 전에 경찰소 간적 있는대. 그런게 있더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가서 대하면 벌같은걸 줄여주지만 그에 반하면 더 올림. 참고로 교통사고 쌍방 가해자로 간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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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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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그래서 판사한데 동정표 받으려고 피의자 일부러 멍청하고 어벙한척하고 피의자 늙은 어미가 참관석에서 등에 손자 매고 엉엉 우는거 쑈하고 그런 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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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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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나무 |
대한민국에선 남용되는 사례가 좀 있긴합니다만..저 경우에는 남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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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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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우리나라 법조계가 전관예우가 졸라 심해서 검사 오래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이랑 친하니까 피의자 형량 쉽게 깎아줄수있음. 기소측도 다 알면서 그냥 적당히 쇼부치면서 넘어가는거 그래서 변호사는 비싼사람 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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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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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사는사람 |
ㄴ뜬금없지만 전관예우 좆같은 제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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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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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그렇죠 제도라기보단 없어져야될 좆같은 관습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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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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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1세 |
골빈사람이 4이나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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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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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즈치 |
권력 남용얘기가 나올수는 있지. 왜냐면 저 여자애가 법과 피해자 앞에 뉘우쳐야되는데 판사에게 쫄게 만들었다면 말이야. 판사는 경건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일 뿐이지, 판사의 막강한 권력에 쫄아야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봄.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법이라는 호랑이에게는 순종해야 하지만 호랑이 앞에서 폼잡는 여우 자체에게 쫄 필요는 없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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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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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즈치 |
법정을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으니까 가중처벌되는 건 이해 하겠는데, 마지막에 판사가 인실좆이라며 아디오스 했으면 그건 법의 존엄을 위한게 아니라 판사 자신에 대한 모욕의 보복으로 보일 수는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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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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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도 |
일단 저 판사가 비리와 연관없는 깨끗한판사라는 전제 깔고, 처음 벌금책정할때 판사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으나 피고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것. 피고가 목걸이 싼거에요 백오십달러. 이랬으면 벌금이 저정도 나왔을까? 까부작까부작 약빤거처럼 행동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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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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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도 |
빡쳐서5천달러먹였는데 이정돈 껌값이지 하면서 웃어대니, 나도 벌금이 적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만달러 받고 풕이라고하는데 그냥 노상에서 저 둘이 풕 이랫으면 그냥 단순 모욕죄겠지만 판사와 피고 관계하에 저런짓거릴 하는게 문제아닌가. 미국의 판사는 한국판사 보다 진중한 느낌이 강함 일반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거기다대고 저런짓을해대니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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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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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
한국도 재판장안에선 판사가 신입니다..하물며 법에 강한 미국인데 저정도면 되려 많이 봐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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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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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원래 판사가 괘씸해서 주는게 누범 내가 너한테 형을 내렸고 죗값을 치룬뒤 적접하게 살라 했는데 출소후 또 죄를 저질르면 판사가 누범 처리로 형량 2배 때려버림 비슷한 논리 판사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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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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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슈발빡쳐 |
이거동영상도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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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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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넹 |
참!! 진심 멍청한 판사네 냉장고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C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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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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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에굳은살 |
나는 판사하면 이분 생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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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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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과w |
이분은 절대 용서안해줌 용서하고 돌려주지도않고 빌때까지 올린다음 빌기시작하면 그정도선에서 멈춰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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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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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명박 |
처벌의 목적에 따라 권력남용인지 아닌지가 갈릴듯. 처벌이 단순히 죄값을 치르려는게 목적이면 권력남용인거고 교화시키는 것 즉 반성하게끔 만드는거라면 적절한 처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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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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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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