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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의 중요성!!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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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매년 사람이 사망하는 이유 | 초특급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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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13:55] |
| ▼ 이전글 | 열도의 제목학원 우수 수강생 | 인피니티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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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13: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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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볼베르크 |
노노. 사표수리 받는건 자발적으로 나가는거라서 나중에 로펌에 들어가든 변호사 개업하든 아무런 문제없뜸. 징계가 아니기 때문. 이번 사건은 파면 정도의 중징계받아야되는데 사표수리로 제 식구 감싸기한거임.좆같지만 이게 대한민국 법조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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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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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민목탁 |
그럼이제 전관예우받는 변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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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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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선비베충척결 |
ㅇㅇ 이제 그대로 변호사하면 또 돈더미에앉겟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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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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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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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존두루해커존슨 |
그리고 때봐서 다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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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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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목탁 |
그럼이제 전관예우받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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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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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얘가 잘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라는 직책에서 물러난게 정말 큰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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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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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목탁 |
그렇긴하지.. 그래도 아예 뿌리까지 씹어먹혔으면 좋겠다. 실상은 불가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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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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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건담 |
도피성 사직같은데 부끄러워서 그런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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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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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그러게 내가 너무 좋게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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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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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건담 |
국회의원들이랑 최근에 성추행사건의 교수들이 쓰던 방법같네요.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으려면 징계되기 전에 사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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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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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on |
좋겠다 사표내도 선배 선배 해가면서 뒤처리해줄 후배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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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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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베르크 |
노노. 사표수리 받는건 자발적으로 나가는거라서 나중에 로펌에 들어가든 변호사 개업하든 아무런 문제없뜸. 징계가 아니기 때문. 이번 사건은 파면 정도의 중징계받아야되는데 사표수리로 제 식구 감싸기한거임.좆같지만 이게 대한민국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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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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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만합니다 |
이게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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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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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돌아간다 |
이 분 최소 서울대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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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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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이게 맞음 작성자는 그저 사표내고 물러난게 좋다고 여기는건데 제식구감싸기 한거임 좋을거 하나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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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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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의백일몽o |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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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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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핑클 |
그렇구나 서울대 6학년은 역시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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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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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부랄맞은개새// 아 그대로 부장판사에 있어도 상관없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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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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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부장판사가 잘먹고잘사는것만 아니꼽은가보네요. 숲을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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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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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판사라는 중립적위치가 중요한 자리에 하나의 오점을 지운거라고 봐달라는건 무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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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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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아니꼽은게 아니라 님이 말했듯 중립적위치가 중요한 판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받기전 사직서를 제출한것도 문제지만 징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군말없이 제식구감싸기로 그걸 수리해준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싸고도는게 그게 비단 저 부장판사 한사람의 잘먹고잘살기의 문제라고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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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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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숲을 보라셨는데 오히려 판사하나가 나가떨어진거에 초점을 맞추는게 나무를 보는행위가 아닌가요 그 사직서를 수리한 법원측에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말씀하신 숲을 본다는 말이 통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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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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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부랄맞은개새// 전 이런관점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법조계를 더 확신할 수 있게된 계기가 된것이지요. 파면팔수록 나오고 그때마다 문제제기를 하면 됩니다. 뿌리까지 뽑기에는 우리로써는 할수있는게 없는것같은데 뭐 좋은생각이라도 있으신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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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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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몇몇은 이미 법원측에 진상조사 요구와 직접고소는 했습니다.. 뿌리는 못 뽑더라도 잘라낼 순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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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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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빠는역사생도 |
판사들만 법조계가 아니라 변호사 검사들까지 포함인데 저사람이 나가서 변호사되서 후배들이 물어다주는 사건만 해결해도 판사보다 더잘범. 부랄님말처럼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로 보이는데 법조계를 더확신할수있는 계기가된다? 홍삼님말은 앞뒤가 잘안맞는것같은데 부랄님 말뜻도 이해 못하신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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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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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진지빠는//부장판사랑 변호사랑 같은 선상에서 보다뇨. 그리고 말했다마다 잘버는거에 왜이렇게 집착하세요. 쟤가 안되는것보다 정의가 사는게 좀더 낫다고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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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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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더러운 법조계를 정말 '더럽다'고 확신한다는말인데,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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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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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더러운 니녀석의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왜 이해가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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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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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상심// 때린사람이 경찰이라면 경찰복을 벗기는게 정상이겠죠? 누구나 쉽게범하는 부분적 비유의 오류군요. 부장판사라는 직책이 얼마나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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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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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뭐 좋은생각이 있으신가봅니다? 라고 비꼬듯 말하시면 대답음 네 우리가 할수있는건 적지요 근데 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글에 적어두신 공론화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장판사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옷벗기고 끌어내리는거 중요하지요 근데 위에 다른분이 말씀하셨듯이 아구창 백대맞을놈 꿀밤한대 때리는 수준으로 정의를 농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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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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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뿌리를 뽑진 못해도 가지를 잘라낼순 있지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숲을보자고 저에게.말씀하신분이 왜 뿌리대신 가지치기에 연연하고 의위를 두시나요 이번 부장판사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던 문제생기면 책임지고 물러나는척 제살길 찾아놓는 수많은 고위층들의 문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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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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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과거 공인노무사로서 노조파괴에 앞장 섰던 한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 노무사는 노무사 자격을 뺐겼죠 님의 논지대로라면 정의가 실현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그사람이 평소 하던 업무들을 노무사자격없이 경영지도사 자격만으로도 행할수있도록 법적 근거를.마련하는 법이 제정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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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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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상심// 제 말을 이해못하신거같아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전 지금 사직만을 바람직하다고 말한적없구요. 볼베르크 말에 동의하기에 가만있었습니다. 근데 부랄님께서 좋을거 하나도 없다길래 판사라는 직책에 저런놈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반박을 건겁니다. 님 요지랑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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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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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가지하나 치는건 절대로 만족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그 주변 그 윗선까지 이어져있는 부정을 밝혀내고 고쳐내야 비로소 정의를 논할수 있겠죠 그리고 님의 생각이 확고하시듯 다른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상식과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비꼬듯 말씀하시고 말안통하는 상대를 계몽시키겠다는 태도로 말씀하시면 더이상 말 섞을 이유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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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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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제가 볼베르크님에 반론을 제기했으면 문제가 될겁니다. 전 부랄님이 좋을거하나도없다는거에 반론한겁니다. 저 자리에 저런 놈이 사라진게 좋을거하나 없다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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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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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상심// 더러운게 더확실해졌단말인데요.난독있으신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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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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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이해를 정말 못하시는것 같아 길게 정확하게 남길게요. 휴.. 님은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사표를 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기에 참 다행이다. 그 사표를 바로 수리한 대법에 대한 믿음이 좋아졌다. 이거 맞지요?<- 어디서 이런 해석을 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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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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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제가 누구한테 반론했고 반론내용이 뭔지도 모르시니 당연히 말섞을수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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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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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저자리에 저런놈 하나 없어진거 당연히 좋은일이지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원측의 제식구 감싸기 이고 그 부장판사가 제살길마련해놓는 짓이라는 소리에서 좋은게 없다는 뜻입니다 설마 좋을일 하나도 없다는.말을 그렇게 단편적이고 직접적으로 이해하실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도 저런놈하나 판사자리에서 사라진건 좋은일이라고 여깁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숲을 보라고 말씀하시기전에 스스로 나무를보면서 숲으로 여기고 계신게 아닌지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큰그림을 보셔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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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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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책임축소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이지만, 법복을 벗긴게 아무의미없다는게 개소리로만보입니다. 왜냐 이게 아주 큰거거든요. 님들 생각만치 이게 작다고 생각하니까 감싸기라고만 보시는겁니다. 감싸기맞고, 법복 벗는것도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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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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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이게 맞음 작성자는 그저 사표내고 물러난게 좋다고 여기는건데 제식구감싸기 한거임 좋을거 하나도없음'<-저도 그렇게 봐드릴수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저한테 공격적으로 하셨더군요. 그리고 학생들 많은 사이트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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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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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정말 이해력이 부족하신듯 보여 또 말씀드립니다만 제식구감싸기 맞고 법복벗긴것도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법복은 당연히 벗겨야하는데 정당한 처벌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슬그머니 스스로 벗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법복벗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한적없고 좋을일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아무것도 아닌 님말대로 개소리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지만 언어이해력을 좀더 키우셔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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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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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상심// 그래서 부랄님한테만 반론을 했답니다. '좋을거 하나도없음' 해석의 여지가 있는말이라서요. 논외로 a를 확신하다고 할때 a를 보통명사로 봤습니다. 그렇게 고치는게 명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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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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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진짜 좋은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었다면 문제일 뿐더러 좋아할 필요없을 정도록 법복은 아무의미없다는 뉘앙스도 동의 못하겠네요. 제가 판사라는 직책을 숭고하게 보기때문에 법복벗은것에도 큰의미를 두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혼란스러워하실건데 볼베르크님 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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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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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이어 "그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 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 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잠깐 주저했다"며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가 한얘기인데 거대 권력자-> 자연인 이라는 발언 보이시나요? 법복벗은게 어떤건지 감이 안잡히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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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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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법복은 당연히 벗겨야하는데 정당한 처벌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슬그머니 스스로 벗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당연한거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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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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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닌데 저는 자질측면에서 저 판사는 나와야한다고 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글을 썼다구요! 당연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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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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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저만의 시각이라니요. 부장판사랑 변호사랑 같은 선상에서 보시네. 둘 직책,직위 비교할게아니라고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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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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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상심// 아무의미없다니요 . 왜또 원점으로 돌아가시는지? 그럼 저 직책에서 편향된시각으로 판결을 맡겨두신단겁니까? 법적 평등성은 저멀리 얘긴거같은데. 저딴인간이 부장판사하는게 아무의미없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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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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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맞은개새끼 |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가 말하고싶은 요지가 여기 있네요 판사직의 숭고함과 법복의 무게에 대한 말씀이 왜 나오고있는건지 애초에 처음 반론 시작한 논지로 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고 있지 않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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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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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님 상황파악 다되신건진 모르겠지만, 저인간 지역비하,고인능욕, 담당판결 유무죄 관련덧글 작성했구요. 저속한 표현 남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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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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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저 사람이 자신의 직책에 맞게 법조인으로써 명예와 숭고한 직업의식이 있었다면 그 수 많은 악플을 썻을까요? 전혀 아니라고봐요. 그런 사람이 법복을 벗는다?<- 무슨소린지; 제가 저인간을 숭고하게 봤단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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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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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저 사람이 자신의 직책에 맞게 법조인으로써 명예와 숭고한 직업의식이 있었다면 그 수 많은 악플을 썻을까요? 전혀 아니라고봐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게하세요. 그리고 그얘긴 갑자기 왜나오시는건지? 또아구창얘기심? 그사람의 인간됨됨이 얘기가 왜나오나요? 그리고 그게 의미있고 없고는 지금 중요한게아니죠. 벌써 윤리의식없는놈인건 다아는데 실제로 자기가 부끄러워서 사직했다고 뭐가 달라지죠? 아니 갑자기 양심얘기는 왜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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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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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부랄 // 그말에 동의하구요, 논지는 간단합니다. 무의미한것도아니며 그렇다고 무시할정도의 의미도 아니며 법복은 징계를 받든 안받든 벗어야한다는것을요. 왜냐 직무상 위법이아니라도 자질이 되질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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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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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사직하면 유의미하고 아니면 무의미하다 이얘기가 갑자기 왜나오나요? 논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징계를 받지 않은 일밴충의 판사사직을 좋아한것이 아니다. 부장판사중 일밴충을 한명 없앤다는게 좋다는것이다." 그런데 부랄은 전자만 보고 후자는 무시함.그래서 후자는 아예 볼것도없다고취급. 전자에 대한 볼베르크의 의견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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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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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반론이유 1. 징계없는 일밴충의 부장판사 사직 문제 동의. 하지만 부장판사중 일밴충을 한명 없앰(그래서올림). 2. 전자만 보고 후자를 안보고 좋을거 하나없음. 극우부장판사한명이 없어졌는데.3. 좋을거 하나 없는게 아니라 이 또한 공론화. 현실적으로 가지치기라도 쳐야. 4. 좋을것'하나도'없다라면서 뿌리뽑는건 구체적으로 언급없음. 5. 표현이 극단적인 대신에 해석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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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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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석회 |
대~단한 애국보수 나셨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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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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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꽤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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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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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조조 |
누군가 이름하고 면상만 까줌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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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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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부갓네잘 |
저기사 댓글에 애국보수님들 유출한놈 잡아 조지람서 부들부들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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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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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베충척결 |
ㅇㅇ 이제 그대로 변호사하면 또 돈더미에앉겟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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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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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흥분하는놈 |
사스가 벌레들 말대로라면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닥하고 숨어있다 부장판사 자리 내놓고 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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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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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
이런 사람은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서 법 관련 분야 종사자체를 못하게 하고프지만 현실은 김앤드짱같은 로펌가서 행복하게 살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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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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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 올린 것 가지고서 변호사도 하면 안된다 이런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번에 사직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본인 명의로 올린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익명으로 글 올린건데 평생 직업박탈 이건 도를 넘어선 열등감 표시나 다름없죠. 죄를 짊어지고 사직하겠다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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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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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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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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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여황 |
말은 알겠는뎁 본인명의로 올린것도 아니고 익명으로 글 올린다고 해서 더 나은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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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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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판사가 익명이면 그 사람 직책은 사라지나요? 백수마인드로 바뀌는거임? 사람이 잣대랑 신념이있어야지. 이중성지대로네. 그런사람이 어떻게 법적 평등성을 논할수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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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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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논점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판사직을 유지해야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판사 신분이 아닌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에 사직이란 벌은 정당하나 법조계에서 영구박탈을 하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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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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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본인 명의로 올린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익명으로 글 올린건데<- 논점 파악했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테클건겁니다. 평생 직업박탈은 될일없으니 언급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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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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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영구박탈 혹은 이에 준하는 취업제한은 지금 법에서 성폭행에 준하는 범법행위를 취했을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직업 평생 못 가지게 해야한다 이게 단순한 분노에 휩쓸린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고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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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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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그럼 논의 자체가 안되는거죠.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사직은 합당한 처사였고(본인 의지였지만)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구 퇴장은 도를 넘어선 발언이다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게 논점파악 잘못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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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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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글을 끝까지 안 읽으시고 중간에 끊고서 '이것이 논점!'이라고 해버리시면 내 입맛대로 보고 듣겠다 이 말 밖에 안됩니다;;; 저는 혹시 오해할까봐 2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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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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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그리고 추가하자면 '평생직업박탈은 될 일 없다' 이 말씀은 억측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정서입니다. 이런 발언이 지지를 얻고 국민여론이 뒤흔들린다면 죄에 맞지 않는 영구박탈과 같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우려되서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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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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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본인 명의로 올린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익명으로 글 올린건데<- 논점이 영구퇴장은 부당한처사다라고 알고있다구요. 이부분만 테클건건데요. 부분적으로 테클거는게 부당하다면 토론하고 자시고 할말이없네요.본인명의나 익명이나 차등을 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 자질적측면에서 차등은 두지않는다라고 발언했구요. 본인이 지금 반론의 쟁점을 잘못파악하시고계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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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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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이러면 말이 빙빙 돌게 되는거죠. 저는 분명히 평생 직업박탈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거고 자신의 직책이 담긴 발언과 익명의 발언은 당연히 차등이 있죠. 전자는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힘 있는 발언이고 후자는 여러 의견들중에서 하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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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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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또 판사의 자질을 논의하는것이 무의미한게 이미 사직했는데요 뭘. 그래서 논점이 직업의 영구박탈이 도를 넘은 발언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댓글을 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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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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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추가로 부분적으로 태클거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끊고서 해석한게 문재라는겁니다. 본인이 맨 처음에 반박하신 댓글 읽어보십쇼. 저는 판사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2차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님은 제가 마치 판사직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 판사는 익명으로 말했으니 잘못 없다 는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거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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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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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자질적측면에서도 차질을 둔다면 저랑은 가치관이 다르기때문에 더 이상 논의 할필요가 없네요. 그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향후 조치는 본인생각대로 흘러가지은 않을것같습니다만. 애초에 직업박탈이란게 국민정서 즉 자질적측면 도덕성에서 얘기하는건데 직무상 차등을 둔다는건 모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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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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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예 저도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네요. 직업 영구 박탈은 감정에 휘둘려 국민여론이 문제시 되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본래 죄보다 더 무거운 처사를 당하게 되죠. 단순한 감정적 해소에 불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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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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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직무상 위법사항이 아니라 자질적측면에서 직업박탈이란건 익명과 차등을 안두겠단 소리입니다. 직무상 위법사항은 논하기 힘들고 자질측면에서 직발탈이라는데 이해가 안가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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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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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그래서 제가 직무상으로는 직업박탈 될일없다고 말씀드렸죠? 직업박탈얘기 꺼낸게 자질문제로 넘어갔는데 무의미하다니요? 모순된말이니까 비추를 받으신거고 제가 태클건겁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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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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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같은 얘기를 여러번했는데도 논지 파악이 안되시는데 제 시간낭비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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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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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애초에 제가 논하려는건 그가 판사의 자질이 있나 없나가 아니고 직업 영구박탈 이건 도를 넘어선 발언이다 이 말로 주장을 했는데 마음대로 중간에 끊어읽으시고 제가 그의 판사의 자질이 어떻고, 법적평등성을 논하고 지금 서로 대화가 전혀 안되고 있잖습니까. 아까도 달았던 댓글이지만 단순한 판사직 박탈과 영구적인 직업박탈은 구분하셔야죠. 그걸 묶어서 이해하시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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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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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이미 판사직 나온 사람한테서 판사의 자질이 어떻든 말든 이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감정에 휘둘려서 향후 영구적인 직업박탈을 해야 한다 << 이건 도를 넘는 발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혼자 멋대로 판사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논한다고 생각하시고 판사직 박탈과 영구직업박탈을 구분 못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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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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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저는 그의 판사의 자질이 어떻고, 또 직무상 위법사항 저질렀니 말았네 이 말한게 아닙니다. 그의 재취업을 영구박탈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가? << 이거죠. 근데 본인은 첫댓글부터 잘못 이해하시고 제가 판사의 자질을 따지네 마네 이해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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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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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영구적인 직업박탈과 판사직박탈을 입맛대로 바꾸시고 그렇게 정신승리하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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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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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모순인건 알겠는데 인정하긴 싫으시군요? 정리해드릴게요. 님의 논지: 1. 직무상이든 자질상이든 익명이라는 점에서(차등을둔다는말) 직업박탈은 과하다. 제 논지 :1. 익명과의 차등을 두는건 직무상 얘기이므로 직업박탈과 무관하다. 2. 하지만 자질문제에서는 처사가 어떻게 됐든 판사라는 잣대가 익명이라고 없어지는건아니다. 자질문제에서도 익명과의 차등을 두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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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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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님이 했어야한말: 익명이므로 직무상위법사항이아니다. 익명이라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직업박탈이라는 것이 과하다. 왜냐하면 직업박탈을 한다는것자체가 그사람이 익명으로서도 인간됨됨이가 의심 되기때문에 익명과의 차등을 두지않는다는 처사요. 정리: 직업박탈을 논하는것 자체가 국민정서상 익명으로서도 판사의본분을 지각한다는것이므로 '그게 익명으로 글올린건데' 라는 님의 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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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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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미세한 차이를 캐치 못 하는게 안타깝네요.오류에 대해서 테클건것을 잘라먹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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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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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님의 주장 수정:익명으로 글을 올렸지만 자질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징계를 받아야하지만 직업박탈은 과하다. 왜냐하면 지금 쟁점적인 처사는 자질측면에서 논하기때문이죠. 직무상이아니라.직무상위법사항은 벌써 답이 나온거니까요. 제 반론이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파악못한것이 덧글이 이렇게 길어지게 됐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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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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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정말 간단하게 써드림. 직업박탈=익명과 관계없이 자질문제에서 접근. 판사현재상황=익명으로 행함. 직무상위법유무= 익명이라서 적용힘듬. '어디까지나 익명으로 글올린건데(직무상) 직업박탈(자질)' -> 자질얘기를 직무문제로 적용.(X) 수정: 어디까지나 익명으로 글올려서 직무상 위법아니다. 어디까지나 익명으로 글올렸지만 자질문제에서 처분을 받되 직업박탈은 과하다. 오류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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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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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감정적 열등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얘기하고싶지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님오류에 관심있는거지 직업박탈이 적절한 처사인지는 관심이없거든요. 이것도 또 잘라버렸다고하시면 그냥 토론이고 자시고 할말이 없네요. 안해보신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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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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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자질문제를 직무상으로 처리한다는것 자체가 자질측면을 무시하는것이기에 제가 판사의 잣대와 신념,이중성을 거론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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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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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아뇨 인터넷에서 익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보복성 혹은 이름이 밝혀지면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는 이유에서 비롯된거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언을 하면 책임감이 더 무겁게 부과되기에 저런 말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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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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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그리고 판사의 자질 문제는 이미 사직을 한 상태에서 말하면 무의미하기에 2차취업에서 문제를 거론한거고요. 님이 말씀하고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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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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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저는 직무상 위법 이걸 따질려고 한게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그 사람의 재취업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지 말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거고요. 제가 말하는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당연히 오류나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건 토론이 아니라 꼬투리 잡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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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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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오덕 |
"판사가 익명이면 그 사람 직책은 사라지나요? 백수마인드로 바뀌는거임? 사람이 잣대랑 신념이있어야지. 이중성지대로네. 그런사람이 어떻게 법적 평등성을 논할수있겠나." 님이 말씀하신 것의 전체적인 반박은 판사의 자질을 논하는거지만 제가 말하고자하는 논지는 재취업을 막자 이런 주장이 부당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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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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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다르게 해석을 한게 아닌데요? 있는그대로 해석한것이고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부분에 테클건겁니다. 저는 님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오류를 지적한건데 계속 쟁점을 못파악하고계시네. 재취업은 과하다는건 동의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무엇을 제가 반론한건지 아시겠나요? 이 차이를 왜 모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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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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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제가 테클건거에 비추어보면 '판사가 익명으로 그런점이 문제가 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 그 사람의 재취업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한가지 또 거슬리는게 본인 과실에 의한 반작용인데 감정이라뇨. 법관윤리는 개나 줘버린겁니까? 여기서 직업박탈이란것이 징계는 아니니까 네티즌의 생각을 말하는것이지요? 여론이 저렇게 된건 본인이 공분을 산건데 감정이라뇨. 허참네. 가만보니까 주장도 이상하네. 실제 징계도 아닐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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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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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이렇게 공분을 산 판사는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하기도 힘듭니다만. 우선 본인주장도 힘이 없을뿐더러 오류가 보이구요, 주장은 달라지는건 없고 다만 이해하느냐 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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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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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저는 이제 그만 댓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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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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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놈들전성시대 |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댓글을 달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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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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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주스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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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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붸에엣 |
배운사람이 왜 ㅇㅂ를 해가지고 잘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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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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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형 |
이름좀알자 이름이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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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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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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