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 URL: https://humoruniv.com/pds506644 URL 복사 |
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북주의자의 날선 주장이 아니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우리나라의 4대강을 둘러보며 통탄 속에 한 발언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것만 같다는 그는 이 어이없는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유와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다.
어디 이 낯선 이방인 뿐이랴. 야당과 학계의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가며, 시쳇말로 도시락까지 싸들고 말렸던 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 붙인 4대강 사업이었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고, 생태계 파괴, 수중보의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인근지역의 농경지 침수, 공사 과정에서의 특혜 및 담합 비리, 완공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관리유지 비용이 추가되는 등 그 자체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4대강에 설치된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예쁘게 포장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곳곳에 허점이 가득한 모순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대강 본류의 홍수와 범람은 전체의 2%대 수준으로 지극히 미미하며 실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 장마로 인한 하천 범람의 대부분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과 국지천에서 발생한다. 2급수 수준으로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발상도 비상식적이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언을 무시해도 이리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4대강 공사가 완공된 이후 수질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은 어찌보면 필연에 가깝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권의 수준이 2MB 밖에 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허풍은 고작 （4대보험 가입 기준） 수천개로 바짝 쪼그라 들고 말았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잘 포장된 자전거 길 하나만 남은 셈인데, 어디 자전거 못타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자전거 하나 타자고 천혜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가며, 수질 오염시켜 가며, 보 무너질 위험 감수해 가며,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했는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솔직히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다. 언급한 대로 이미 투입된 국민혈세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도 매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알짜 공기업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수자원 공사의 막대한 부채 역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자원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물값인상을 허용해 주든지, 보조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 16%로 건실하게 운영되었던 수자원 공사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6월경에는 부채비율이 무려 118.9%로 급증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수자원공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4대강 사업 부채 10조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결국 물값인상이라는 외길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치고 책임수습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민이 지게 될 판이다.
지난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음을 고해성사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정치인과 학자들, 자화자찬으로 날 새는줄 몰랐던 정부 관료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손가락질 했던 관변단체들과 방송인들 중 그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이런 무책임이 바이러스처럼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하고 섬뜩한 일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같은 보편적 상식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을 둘러보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통탄해 하며 아파했다. 그러나 정작 피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사죄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울지 않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4대강도, 필자도 그 속이 썩어들어만 간다.
| ※ 로그인 없이 추천 가능 | ||
 |
 |
 |
|
|
| ▲ 다음글 |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봐라 | 곰탕한음돌이 |
 225
 4
 50
 38,021
|
2014-10-30 [00:59] |
| ▼ 이전글 | 웃대 댓글중 가장 감명 깊었던 댓글.jpg | 낫띠따때린회사직원 |
485
0
36
35,546
|
2014-10-30 [00:40] |
답글 베스트
|
답글 베스트1 |
 콩oo |
도대체 뭐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저런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할까 [8]
|
70 0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14-10-29 08:58 |
||||
|
답글 베스트2 |
 함해보자공? |
그렇게 말려도 안되 왠줄 아냐 다음 투표땐 다 까먹어 결국 이명박만 욕먹고 말지 .... 찬성하고 밀어붙은 의원들 전부다 투표로 복수를 해야하는데
|
51 0 |
추천
반대
이동
답글
|
2014-10-29 09:39 |
||||
|
|
콩oo |
도대체 뭐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저런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할까
|
7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29 |
||||||
|
|||||||||||
 |
스탄코바체비치 |
사대강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큼직한멜론 |
애초에 장사꾼을 대통령에 앉혔으니 나라로 장사해먹은것같다
|
12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기절한자전거 |
그건 간단함 양심, 인성, 환경등등 이런건 당연히 없고 뭐리에 딱 ['돈'] 이것만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저런사업을 당연히 진행할생각을 가질듯함 돈을 위해 영혼도 팔정도로 머리에 돈생각만 가득한 권력자라면 당연히 저런사업할 생각하지 않겠음?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기절한자전거 |
애초에 환경대한 생각이나 양심을 가져야한다 라는 생각이 아예, 전혀, 정말 하나도 없는것임 난 그런사람은 사람 취급안함 혹시나 저렇게 될거라는걸 몰랐다면 그 무식함으로 분수에 맞지 않은 자리에 오른것도 잘못인데 난 차라리 그건 사람취급은 해줌 전자는 사람이라 불리우기 힘들고 후자인 경우는 그냥 무식한사람이 권력잡은 경우지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기절한자전거 |
허나... 난 저런 정책과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 모르고 진행했다라고 생각은 안듬 양심없는 머리좋은 권력자는 주위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수준을 넘어 주위사람을 망하게 만듬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기절한자전거 |
그래서 그 권력자가 만약 나라의 수장이면 나라가 망하는게 되는거지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매를노리는먹이의눈 |
그놈의 경제경제해대면서 돈만보고뽑은 결과죠 우리가힘든게 엄밀히말하면 돈때문이아닌데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항상졸려 |
뭐들었는지 뻔히알면서 찍은국민들은..?하긴 똑같이나쁜놈들이믄 덜나쁜놈이나찍지..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
미스터봉쨩 |
원래 이런거 계획하고 실행할때 막함?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29 |
||||||
|
똥싸고튄놈 |
예비타당성 조사같은거 해야되는데 무식하게 밀어붙임 상1등신이 따로 없었지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
하얀매그리피스 |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4대강을 진행시킨건 기득권 세력의 부조리와 비리가 밑에 깔려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
14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29 |
||||||
|
바다의돌+아이 |
밝혀졌는데요?
|
6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하얀매그리피스 |
그렇군요..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는게 아니라서 jtbc조차 비리와 부조리 보다는 4대강에 드러난 문제점을 고발하길래 아직 비리는 못밝힌줄 알았죠...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
함해보자공? |
그렇게 말려도 안되 왠줄 아냐 다음 투표땐 다 까먹어 결국 이명박만 욕먹고 말지 .... 찬성하고 밀어붙은 의원들 전부다 투표로 복수를 해야하는데
|
5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29 |
||||||
|
|
검은발제프 |
내 발이 왜 검은지 알아?? 그건 피가 검게 물들었기 때문이지 크햐햐햐햐햐햐햐 (구멍)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29 |
||||||
|
|
국가안전보장회의 |
22조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돌아옴. 개이득 오예!!!!!! 주갤러에게 돈 맡겨도 그거보단 더 돌아오겠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29 |
||||||
|
|
순수한놈 |
엑박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29 |
||||||
|
|
homhom |
최근에 수재의연금 내본사람? 4대강이후에 모금하는거 못봤는데. 이정도면 결론은 난거 아닌가?
|
32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똥싸고튄놈 |
그돈 안내자고 생태계 파괴해 녹조라떼 만들어 유지비 존내들어 이정도면 결론난거 아닌가? 애초에 신중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것을...에휴
|
3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소다맛쿠키 |
뭐래 이번여름 난리난곳 많구만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안동선비 |
ㅎㅎㅎㅎㅎㅎㅎ 게다가 앞으로 매년 1조씩 유지비가 든다네요ㅎㅎㅎㅎ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
추억이 |
눈물이 나는구나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답글분석가 |
졷망국함?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상유형 |
전작권을 받을만큼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들어가는돈 60조 이명박이 사대강에 뿌린돈40조 적은 내부에있다.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Narration |
그럼 뭐해 또 투표 개같이할텐데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YS18YS |
진짜 4대강사업..ㅜㅜ 엄청시러함
|
2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잦미남 |
한 놈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을수가있구나 ㅋㅋㅋ 에효 이나라는 미래가없어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진지빠는역사생도 |
Mb는 서울시장때부터 업적세우는데 혈안이 되있는거보고 4대강 밀어붙일 것 같았다 대통령이면서 그져 한기업 사장마인드 애초에 그릇이 대통령그릇은 아니였던거지 경제 살리라고 시켜놨더니 서민경제 다죽이고 ㅎ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양심없는그놈 |
난 이명박 생각이해가는데 저런 대규모 토목공사하면 실제로gdp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가도같이올라간다는것은 함정이지만...... 박정희때 경제도 저렇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이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박통때 물가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했구요 이명박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제2의 박통이되고싶었던것은 아닐까합니다. 물론 박통때랑 지금이랑 경제규모자체가 달라서 22조로는 티도안났지만요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뉴핀란드 |
지금은 건설로 성장할 시대가 아니에여
|
1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양심없는그놈 |
그거야 저도알죠 명박이가 무슨생각으로 4대강했는지 알겠다는거지 찬성하는건아닙니다. 초창기부터 대선공약에 대운하있었던거 기억나시죠 국민여론이 안좋다보니 대운하로 노선변경했지만 그거나 이거나 대규모 토목공사라는점에서는 똑같죠 이명박은 일단 토목공사하면 경제성장률 7퍼는 기본으로 먹고들어간다고 생각했나보더군요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양심없는그놈 |
이런생각을 하고있으니 김대중의 국민의정부나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답답했겠죠 자기생각이 잘못됬다는 생각은 안하고요 그러니 대선에서 그렇게 큰소리친거 아닐까요? 나만 뽑아주면 경제성장시키겠다고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양심없는그놈 |
대운하로 노선변경이 아니라 4대강이요 수정이요
|
00 |
추천
반대
신고
|
2014-10-30 |
||||||
|
|
잃어버린유희왕카드 |
내가봣을때 mb가 정주영 밑에 있던 시절에 있었잔아... 정주영 처럼 그냥 무작정 들이밀고 가는거 따라하려고 한거 아닐까..
|
1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조세피남 |
사대강사업비 22조, 복구비 65조, 합이 90 여조, 복지하면 나라 거덜난다더니, 저돈이면 은행 이자만 가지고 복지 앵간히 하것다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
|
대화명할게없지 |
와 듣보인 내가올라가다니이히히히히히히비리히비리힙합
|
00 |
추천
반대
신고
답글
|
2014-10-30 |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봐라 | 곰탕한음돌이 |
225
4
50
38,021
|
2014-10-30 [00:59] |
| ▼ 이전글 | 웃대 댓글중 가장 감명 깊었던 댓글.jpg | 낫띠따때린회사직원 |
485
0
36
35,546
|
2014-10-30 [00:40] |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대표이사 이정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정민 | 민원, 운영자메일, 관리안내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0-서울강남-01011호
Since 1998.8.24, Copyright (c) 2025 humoruniv.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