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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살인죄 발언한거같은데.
얘기를풀어보자면..
검사.군사법원쪽에서는 눈치만보고 살인죄 얘기조차 꺼내지않앗다잖아..
판사도 장성급으로 배치시켜놓고도 검사측에서 살인기소 얘기안꺼낸거보면 압박이들어갓다는 상태라는거 같지. . .?
살인죄로 판결나면 군의 무책임.무능력.병영생활중전우살해등등 후폭풍이 장난없을거같아서 존나사리고잇는데..
변호사새끼가 선수친느낌이랄까?
살인죄적용해봐 그후폭풍감당할수잇겟어?
그냥 과실치사 무기징역때려박고 끝내자.
라는 생각이들어...
물론후폭풍은 국민들말고 윗대가리들이 쪼아대는폭풍이겟지..언플로 국민들 갖고노는데는 도가튼놈들이니깐..
내가 너무영화를많이봣나..
근데 상황이 영화랑 너무똑같아 시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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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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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7:00] |
답글마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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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가최고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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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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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이건뭐야 |
내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닌데, 검사측에서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무죄판결 나면 과실치사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건가? 처음에 살인죄로 기소했으므로 쭉 살인죄로 밀어야되는거 아닌가?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잘 몰라서 그런거니 이해바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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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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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가야하치만o |
한번 그죄로 무죄면 무죄라서 일부러 그런걸로암 ..저당시에 대리고나서 심폐소생술했었자나요 그걸로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면 무죄될까봐 과실치사죄로 기소햇다고 해명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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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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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가야하치만o |
문제는 정확한 사인이 충격으로인한 쇼크니 살인죄 적용해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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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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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이건뭐야 |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거야 아마.. 살인 동기와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으므로 살인죄로 가면 무죄되서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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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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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가야하치만o |
그건 위에서 이미 말한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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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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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가야하치만o |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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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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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 |
내가 굿와이프봐서 아는데 2개 혐의로 기소할 수는 있음. 재기소 안되는건 판결문 나온 다음에 같은사건을 다시 재판청구 하는건 안됨. 근데 굳이 한가지로 밀고나가는건 중간에 자신의 주장을 바꾸면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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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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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와두종이 |
이러다가 변호사가 살인죄 적용안됬다고 항소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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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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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스빅토리아o |
진짜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는것같다. 오로지 돈에 따라 움직이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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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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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로워라 |
첫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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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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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락슬러 |
진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하는게 아니고 그저 후폭풍이 귀찮아질듯하여 눈치보다 걍 무기징역 판결때리게되면 그 검사 판사 죄다 깜빵가야지.ㅋㅋ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할상황에 그저 귀찮아질거같아서 눈치보면서 판결내리면 애초에 재판할 이유도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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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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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JI섭 |
웃대인들중 군대가는 사람들은 군대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잘 다녀들 오시길 (날라온 영장을 태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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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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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개객기 |
근데 과실치사도 살인죄형량을 받는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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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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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압역학 |
내가 볼때는 검사가 과실치사는 100%로 될꺼 같고, 살인죄는 쓰읍,, 될꺼 같은데,,,,, 간좀 볼까? 상태 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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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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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싫은스님 |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가 자기 본분을 잊고 피고측에 불리한 행위는 하면 안되지 않냐? 존나 법원도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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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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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
애 키워서 학교 보내니 학창시절에 일진한테 맞아 죽거나, 참사로 죽거나, 군대 보내서 고참한테 맞아 죽거나... 엄마들이 눈돌아서 더이상 한국에서 아들 못키우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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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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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9려 |
현실은 늘 판타지를 넘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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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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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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