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정사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1.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3[종합병원]
△1.（2）
100병상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것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며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제6조,제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삭제
5.의료기관의 장은 환좌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6.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르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 （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을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학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사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한 제1호및 제2호�l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이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도 이용해야 해요

제17조[진단서 등]
1.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허여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애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는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한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류호 증명서를 내 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제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레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에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의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기록열람]
1.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한한다.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헥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2[진료기록의 송부 등]
1.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이나 잔료기로그이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 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3.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1.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제 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1.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노두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당,기준]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설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자
2.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 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2.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4.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누구든지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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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8호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3.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규칙 제 20[보수교육]
2.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 [개설 등]
1.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응급의료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1.제33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제38조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먹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처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가 있는 경우

제40조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할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된다. （x）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
1.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2.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수 있다.


내용이 부족해요



제51조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가능합니다.



규칙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종별, 진료과목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과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9조[지도와 명령]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3.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부족합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2항 , 제38조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 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느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1.보건복지부장광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 위반하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5. 삭제

6.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1.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할 때

4. 재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6. 의료기사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O2 2L/min inhalation via O2 mask

Hook

이하 개인이 해당하는 법을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