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日 포르노 고소 관련..검찰에 각하의견 송치
2009-08-14 17:01:45



최근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 영상물을 무단 배포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 가운데 100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서울 서초서（2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건） 등 나머지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들도 마포서의 사례를 참고, 관할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마포서의 이 같은 방침은 해당 성인물（포르노）들이 학술 및 예술적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성인물은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한·미간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이 이번 결정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며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 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처리 방침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아이디 기준 1만개）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업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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