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찰 “저작권법 행사 불가” 각하의견 송치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한국 네티즌 수천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성인용 영상물의 경우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는 전례를 참고해 고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건에 있어서 포르노는 어떠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어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가 접수된 서울·경기지역 10개 경찰서 중 마포경찰서는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의 각하 의견 방침에 따라 네티즌 수천명의 무더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간에 저작권 상호주의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영상물의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ㅊ사는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정, 국내 인터넷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부 받고 싶지만 펌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