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도입 또다시 논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끼리 조심스레 거론됐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시작으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종량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업자들 ‘도입해야’=KT가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는 자체통계가 있다”면서 “종량제가 실시돼도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색이나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들에게 받은 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으로 이용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액제로 인해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종량제 도입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부분 종량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통신도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정액제를 실시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된 만큼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닷컴·네티즌 ‘말도 안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했다. 설문에 참가한 1만8천4백90명 중 70%인 1만2천9백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요금제 변경이 사실상 요금 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ultrasuper’는 “돈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얻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h7874’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비스 제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기획홍보실장은 “인터넷 사용자층이 20, 30대에 몰려 있는 등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콘텐츠 유료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쯤 도입 예상=네티즌 등의 반발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신경쟁정책과 김광동 계장은 “요금제 다양화를 규제할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을 감안한 협의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여부 찬반 논란

인터넷 종량제 도입여부를 놓고 네티즌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도입할 때가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종량제를 도입하고 나면 네티즌들은 인터넷사용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통신업계는 매출이 늘수 있기 때문이다.

종량제는 인테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의 정액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는 반면 종량제가 시행되면 통신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요금을 올리기 위한 편법”, “모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통신업체들을 성토하고 있다.

아이디 ‘지골레이드’인 네티즌은 “뉴스를 보면 인터넷강의를 실시하면서 트래픽 폭주로 인한 원할한 서비스 공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돈 벌어먹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인다”며 “본인도 인터넷을 통한 취업준비 강의를 돈내고 보는데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만큼 돈낸다면 거의 끔찍한 요금이 나올껀 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특히 통신업체들이 시장포화에 따른 매출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종량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가입자 규모가 1133만명에 달해 국내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다. 정액제를 계속 유지하면 매출액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의 활성화로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결국 “종량제 도입은 1000만명이 넘는 네티즌으로부터 지금보다 이용료를 더 받아내겠다는 소리”（푸른 하늘）라는 것이 네티즌 대부분의 평가다.

또 종량제가 실시되면 다른 유저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감상하거나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에서는 “모뎀 시절의 시간 종량제와는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모뎀은 접속 시간에 따라 요금이 올라갔지만 이번에 도입하려는 종량제는 기본 사용량을 정하고 추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물리는 것인 만큼 동영상이나 많은 파일을 주고받지 않는 네티즌들은 오히려 요금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불법 영화파일이나 음란 동영상 등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데이터의 범람으로 인해 인터넷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져 80%가 넘는 일반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사용량을 충분히 보장하고 인터넷전화（VoIP）ㆍ주문형비디오（VOD） 등 차세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가 요금을 물린다면 부분정액제를 도입해도 대다수 이용자는 추가적인 요금부담이 없고, 소량 이용자는 요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 요금에도 상한선을 도입해 모뎀 시절처럼 한달에 수십만원의 통신요금을 무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종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네티즌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인터넷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광고와 아바타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포털이나 언론사 등은 종량제가 실시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연간 5조원을 넘어선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거나 저장해주는 P2P업계나 웹하드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차세대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아직 유동적이다.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결국 통신회사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발하지만 쉽게 결론낼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종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통신업체들의 행보가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거의 독점에 가까운 양 통신회사가 저렴한 요금을 들고나올리는 만무하다”（today）는 네티즌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