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올라온 글인데 알기로는 한 2년전 꺼임.
재벌이랑 정부랑 붙어먹고 경제 말아먹고 있다는 게 아랫글의 핵심.









강철규 '경제난 책임, 재벌과 정부에 있다'
근래에 제기되고 있는 경제 위기론의 핵심 주장의 하나는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비용이라 했을 때, 무엇에 대해 고비용인가가 애매하다. 고비용의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인 것이다.
고비용의 상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부가 가치에 비해 비용이 높은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산업 구조가 선진국처럼 고부가가치 구조라면 한국의 임금은 저임금이지 결코 고임금이 아니다. 한국의 금리 수준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금리가 아니다. 결국 현재의 임금이나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저부가 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부가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용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우리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니라 '저부가 가치 고비용' 구조라고 불러야 옳다.
이같이 비용과 가치 구조를 함께 고려하면 경제가 어려워진 데 대한 책임 소재와 구조 조정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책임 소재면에서 고비용만을 강조하면 근로자의 임금과 소비자의 과소비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도된다. 그러나 부가 가치를 함께 보면 고부가가치로 발전시키지 못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이 부각된다.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저임금에 기초한 가공․조립 산업에 치중한 기업과 경영자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방만한 경영, 취약한 재무 구조 등이 부가 가치를 높이지 못한 기업측 요인이다.
해결 방안에서도 저부가 가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분명한 답안이 나온다. 저부가 가치 구조를 감추어 두면 계속해서 임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명제밖에 나오지 않는다.
과연 임금 수준이 높은지부터 살펴보자. 94년 현재 한국 제조업의 시간당 부가 가치는 21달러 수준이지만, 일본 제조업의 부가 가치는 그 3배에 달하는 60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이 부진한 미국은 다소 떨어져 44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에 비해 2.1 배나 된다. 시간당 임금 수준은 94 년 한국이 5.59 달러, 일본이 21.28 달러, 미국이 14.84달러로 상대적 고비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부가 가치에 대한 임금의 수준은 한국이 0.27, 일본이 0.36, 미국이 0.33 이다.
부가 가치에 대한 상대적 임금 수준이 미국․일본에 비해 고비용이 아닌 반면, 땅값과 에너지 비용 부문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다. 국민 소득 대비 거래 대상 토지의 시가 수준으로 보아 한국의 땅값은 선진국보다 5배 정도 비싸다. 선진국들의 경우 GNP에 대한 토지의 시가 총액 비중이 대략 1 내외인 데 비해 한국은 5~6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싸다는 일본도 요즈음 2.5배에 머무르고 있다. 높은 땅값은 공장 부지 가격과 임대료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음식값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서비스 가격을 높인다.
한국의 산업이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라는 것도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부가 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양으로 정의되는 부가 가치 기준 에너지원 단위를 보면 일본이 0.13 인 데 비해 한국은 0.72로 5배 이상 높다. 이것은 우리의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이라는 점을 뜻하는 동시에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가 가치가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 하여 경제 위기론을 전개한 데는 일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임금론을 내세워 위기의 책임을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기업을 생산과 수출의 역군으로 떠받들 존재로만 인식시키려는 것이다.